2012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의식 확산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본에 의한 금융수탈 체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커져감에 따라, 그동안 금융소비자 피해는 숨기고 쉬쉬해온 것에 대해 이제는 금융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탐욕스런 금융에 대항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최근 금융사들의 담합행위 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외면하다가는 존립 기반이 위태로와 지고, 금융감독당국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주창하고 있어,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보호 부서를 신설하는 등 금융권 전역으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 금융사 담합 소비자 피해 양산

생명보험사 이율담합(2011.10.17), 은행의 CD금리 담합(2012.7.17),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담합(2012.6.13), 증권사의 소액채권수익률 담합(2012.11.5)등 생명보험사, 은행, 증권 등 거의 모든 금융권들이 카르텔을 형성 하여 끊임 없는 탐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여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수십 조 원의 피해를 입혔다.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예방, 감독은 물론 소비자피해보상도 나몰라라 뒷짐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급증

경기 침체와 실업,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이르러 국민총생산 대비 90% 수준으로 국가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집값 하락과 매매 부진, 소득저하로 집값보다 빚이 많은 하우스 푸어가 60만명을 넘어섯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러 은행에서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주택힐링프로그램, 채무조정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빚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간 건 건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소서민 소비자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알 수가 있다.

○ 변액연금보험 실효수익율 공표

금융소비자연맹에서 K-컨슈머리포트로서 변액연금보험 실효수익률을 최초로 비교 평가하여 공표하였다. 그동안 생명보험사가 공급자 입장에서 제공해오던‘펀드투입금액 대비 수익률’을 소비자의 눈높이 맞춰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실효수익률)을 발표해‘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이 해약과 신규가입 감소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금감원도 전금융사‘연금저축 수익률’을 발표하였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이를 시발로 그동안 공급자위주의 공시제도가 도마에 올라 상품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소비자위주로 개선이 진행 중이다.

○ 금융소비자 공동소송 활성화

이전에는 금융권의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이‘소액 다건’으로 권리확보를 위한 시간과 비용대비 성과를 내기 어려웠으나,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손쉽게 소비자정보의 획득과 소통에 시간과 비용,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금융소비자단체의 활동의 활발해 짐에 따라 소비자들이‘뭉치기’쉬워져 소비자 공동소송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소비자단체소송이 피해보상이 불가능하고 집단소송은 증권에만 적용되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일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하는 형태인‘공동소송’으로 발전하였다. 금융사 근저당권설정비 반환,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증권사 소액채권수익률 담합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수조원의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

○ 카드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1978년 도입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소액거래에 신용카드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영세 상인과 자영업 종사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정부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35년만에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개편되어 가맹점의 89%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전체 가맹점의 68%인 152만 가맹점이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으로 일률적으로 인하되었다. 반면, 동네 슈퍼마켓과 병원 등 서민생활과 밀착된 8만여 가맹점의 수수료가 1% 가까이 인상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 저축은행 집단 퇴출

2012년5월6일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퇴출,10월19일 토마토2저축은행 퇴출, 11월16일 진흥저축은행 퇴출로 올해 들어 6개 저축은행이 사라졌다.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계열사들의 영업이 급속도로 위축되어, 상반기 적자 저축은행이 41개사, 고정이하여신비율 20%가 넘는 곳이 34개사나 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이 많아 자기자본비율의 변동이 크고, 자본잠식을 당할 우려가 많고 경영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저축은행 퇴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피해의 양산이 우려된다.

○ 실손의료보험료 갱신 폭탄

금융당국이 2009년 실손의료보험 100%보장을 폐지하고 90%보장상품을 판매토록  하자. 보험사들이 100%보장상품 가입의‘마지막 기회’라며 중복판매, 고지의무 이행,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면서 절판마케팅으로 2,500만명을 가입시켰다. 결국 3년후 금년에 계약갱신 시점이 도래하면서 보험사의 팔고보자 식의 마케팅과 정부의 정책관리부재는 소비자에게 ‘대량 민원’과 ‘갱신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와 왔다. 금융당국은 임시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형국이 되었다.

○ 은행 대출 최고금리 인하

공정위가 은행의 CD금리 담합을 조사(2012.7.17.)하자, 제발저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대출‘최고금리’를 1.5% ∼ 3% 인하하였다. 가계대출 최고이율은 14% ∼ 15%, 기업은 10.5% ∼ 15.0% 수준이나 저신용 등급, 연체대출금 등 일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의 일반 금리인하 요구,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금융사들의 이율경쟁 등으로 은행들의 금리인하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농협보험사 출범, 보험사 지각변동

농협공제가 NH농협 생명과 손보로 3월에 출범하였다. 유일하게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보험시장에 소비자선택권이 넓어지는 등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2012.5월)을 받은 그린손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해 투자목적회사에게 매각될 예정이고, 동양생명도 매각대상에 올라와 있다.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ING그룹이 국내 ING 생명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여 KB금융지주가 인수에 나섯으나 이사진의 반대로 매수에 실패하였다. 한편, 생명보험사들은 예전에 판매한 고금리상품의 비중이 많아 역마진이 심화되어 추가적인 부실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