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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소비자는‘관치금융’이 아닌‘금융개혁’을 원한다.

김석동 前금융위원장 재임명을 반대한다!

- 모피아와 관치금융 대표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내정은 잘못

- 소비자보호, 가계부채 등 산적한 문제 해결할 개혁적 금융위원장 필요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장에 김석동 前 금융위원장이 내정설에 우려와 반대의 의견을 표명한다. 차기 금융위원장은 개혁적인 참신한 인물이 ‘금융개혁’을 맡아야 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김석동 전금융위원장은 재직시절 모피아와 관치금융으로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또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지배했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승인해 줘 5조원의‘먹튀’를 도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런 인사를 신정부의 금융위원장의 후보로 거론되고 임명할 경우,‘적임자’인지에 대해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 쳐 정국을 혼란으로 몰고 갈 문제적 인사이다.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의 힘으로 만든 신정부의 개혁에 맞는 인물이 선정돼야 한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금융위원장을 맡았는데,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다시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론스타가 5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모든 과정에 기여한 자로 지목받고 있다.

당시에 사회적 문제까지 되었던 모피아와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인물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는 참으로 적절치 않은 모양새이다.

현재 금융권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핀테크혁명, 금융구조개혁 등 서민들과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시급한 상황에 과거의 정부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부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내정 발표 이전에 문제 있는 자로 인해 사회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

산적해 있는 금융 당면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관치금융도 청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과거에 다양한 문제로 물러난 인물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인물은 배제되어야 한다.

차기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계 꼴찌 수준으로 떨어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 “금융개혁”을 완수 할 강력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