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 / 110-052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광화문플래티늄 615호 대표전화 : 1688-1140 / 팩스 : 733-0940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제 123 호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제 2010-2 호
연락처	배홍 대외협력국장, 02-737-0940, taejosan@gmail.com
일	2020.03.18.(수) (총3쪽, 본문3쪽) ★ 이 자료는 즉시 취급요망

보 도 자 료 759호

2019년 결산 주총의 계절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라!

자발적으로 경영정상화 불가능한 기업 많아...

- 전문경영인 도입, 이사회개혁 등 지배구조 개선 급선무!

- 한진 총수일가 행태, 스튜어드쉽 코드행사로 지배구조 바꿔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국민의 노후를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위탁받은 국민의 자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국가의 공정경제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업의 경영 참여형 주주권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 "수탁자책임 원칙"이라고도 한다.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투자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시켜 투자자산의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는 한진칼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있다. 작년 3월 한진칼에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으나 실효성이 없었고, 이후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진행했어야 마땅하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경영권과 관련한 한진칼의 최근 내홍은, 지난 1년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충실한 수탁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 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개혁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이다.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 한진그룹은 총수 일가의 기업가치 훼손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문제투성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경영에서 손을 떼고, 독립적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한진칼에 이사회 구성 및 자격 없는 이사 해임 등 경영 계획에 대한 공개적 서한 발송 및 질의 등을 진행하고, 주주로서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독립적 이사 선임 등을 제안해야 한다.

□ 한진그룹 지배구조 관련한 작금의 갈등은 국민연금의 2019년 한 해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2019년 3월,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하고, 조양호 전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뒤,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주 활동을 전개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횡령·배임, 사익편취 등 혐의로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2019년 주주제안을 진행한 한진칼조차 지배구조 개선은커녕 내홍에 휩싸였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1월 29일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됨으로써,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할 현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라도 국민연금이 직접 나서 문제기업에 대한 ▲정관변경 및 독립적 이사추천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한진그룹뿐만 아니라 총수일가가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재벌회사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부실했던 주주활동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을 자행한 이사들에 대한 해임,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총수일가가 회사를 개인 소유물처럼 쥐락펴락하며 경영에 개입하고 회사 이익을 착취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구시대적 꼼수와 불·편법이 아닌 21세기에 걸맞은 투명한 경영문화 정착돼야 비로소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짐을 깨달아야 한다.

□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 일부 그룹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고려할 때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는 불가능하니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