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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752호

충남대 법학연구소·금융소비자연맹 주최

금융소비자 피해 실태와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

- 2020.2.24.일(월) 15:00~18:00,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616호)

- 제1주제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판매행위 규제

제2주제 :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제3주제 : 파밍 등 신종금융사기 규제제도의 쟁점

제4주제 : DLF 사태와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방안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오는 2월 24일(월) 15:00~18:00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616호)에서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실태와 구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공동 세미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판매행위 규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파밍 등 신종금융사기 규제제도의 쟁점, DLF 사태의 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실태와 구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이 날 세미나는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의 환영사로 세미나를 시작하여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

□ 제1주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판매행위 규제로 노태식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관이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김광록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환 한국은행 법제실장이 참여한다. 제2주제는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로 정운영 금융행복네트워크의장이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김민정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형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1주제와 2주제의 좌장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맡는다.

□ 제3주제는 파밍 등 신종금융사기 규제제도의 쟁점을 김동민 상명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권영심 변호사, 이경재 미국변호사가 참여한다. 제 4주제는 DLF 사태와 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방안을 이형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이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박나영 소비라이프연구소장, 한정미 법제연구원 본부장이 참여한다. 제3주제와 제4주제의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유첨 : 세미나 일정표 1부.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금융소비자연맹 공동세미나 일정표

◈ 대 주 제 :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실태와 구제제도 개선 방안

◈ 일    시 : 2020년 2월 24일(월) 15:00~18:00

◈ 장    소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616호)

◈ 주    최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금융소비자연맹

◈ 후    원 : 금융위원회

◈ 세부 일정

순 서	일 정
· 전체 사회 : 홍승희 연구원
15:00~15:10	[개회식] · 개회사 :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연구소장) · 환영사 : 조연행 회장(금융소비자연맹)
· 세션 Ⅰ 좌장 : 조연행 회장(금융소비자연맹)
15:10~15:50	[제1주제] · 발표 : 노태석 박사(금융위원회 정책자문관) · 주제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판매행위 규제 · 토론 : 김광록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환 박사(한국은행 법제실장)
15:50~16:30	[제2주제] · 발표 : 정운영 박사(금융행복네트워크의장) · 주제 :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 토론 : 김민정 교수(충남대 소비자학과), 김형주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16:30~16:40	Coffee break
· 세션 Ⅱ 좌장 :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16:40~17:20	[제3주제] · 발표 : 김동민 교수(상명대 법학과) · 주제 : 파밍 등 신종금융사기 규제제도의 쟁점 · 토론 : 권영심 변호사(변호사 권영심 법률사무소), 이경재 미국 변호사(나무그룹)
17:20~18:00	[제4주제] · 발표 : 이형욱 박사(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맹수석 교수(충남대) · 주제 : DLF 사태와 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방안 · 토론 : 박나영 박사(소비라이프연구소장), 한정미 박사(법제연구원 본부장)
	폐회 및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