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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732호

DLS (派生結合證券)도 집단소송 대상 아님!

무용지물 집단소송제도, 개선해야!

- 3천여 명, 1조 원 피해 DLS조차 ‘증권 관련 집단소송’ 대상 안 돼

- 집단소송제도 대상과 범위 확대, 전체 피해소비자에 적용해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1조 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 派生結合證券)조차도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재의 “집단소송제도”는 무용지물 한 법이므로, 모든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 대상과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고 밝혔다.

결함상품의 판매 또는 기만적인 상술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class) 가운데 한 명 또는 몇 명의 소수자가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 법원에서도 집단 소송의 요건과 대표자로서 자격이 인정되면 그 집단의 대표와 소송을 제기 시켜 그 판결의 효력이 대표자뿐 아니라 집단의 다른 사람들 전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분야에만 형식적으로 도입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형해화 되어있음.

□ 이번에 문제가 되는 DLS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의 투자자는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거나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9조 5항의 단서에 의하면, 전문투자자 중에서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

이러한 규정은 DLS 투자자들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하여도 금융투자업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의 적용이 배제됨을 보여준다. 즉,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면,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투자권유를 해도 되고,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법제도 하에서는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말한다.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 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하며, D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도 포함되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는 거짓의 기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회계감사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 그러나, DLS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249조의 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자산보관 관리보고서 등 교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환매연기·부실자산 상각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 공시, 회계감사 등 일반적인 투자자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즉, 현재와 같은 법제도 하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DLS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7장 제1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는 투자자 보호를 하지 않고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됨이 밝혀졌다.

□ 현재 DLS, DLF 피해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송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동일 피해자들이 모여 원고단을 결성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법정에서 ‘사기성’과 ‘불완전판매’를 소비자들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공동소송처럼 ‘사기성’과 ‘불완전판매’의 정보가 없는 피해소비자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고 만다.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제도가 제대로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는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여럿이 모여 원고단을 결성해 피해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법적 용어는 아님.

그렇기에 이를 판매한 은행들은 ‘공동소송’이 제기되기만을 기다린다. 소송이 제기되면 금감원도 분쟁조정에서 손을 떼게 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며 부정적인 여론도 잠잠해진다. 은행들은 패소한다고 해도 소송에 참여한 몇 명 에게만 배상해주면 그뿐이기 때문에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조차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집단소송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박나영 정책개발팀장은 “미래의 제2의 DLS 사태를 막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확대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모든 집단 소비자피해에 대해 단체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상 특정 기업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일 경우 소비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도 이에 의제해서 손해 배상을 받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