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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731호

한국증권금융, 담보주식 평가 엉터리!

ㆍ상이한 평가 시점과 가격이 혼용된 주먹구구식 담보평가비율 사용

ㆍ일반 증권회사 기준과 달라 시장과 괴리로 소비자 피해 발생해...

ㆍ일반 증권회사 규정과 동일하게 조속히 개정해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한국증권금융이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담보 주식평가 방법이 아닌,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먹구구식 평가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므로, 증권회사 규정에 준하는‘담보주식 평가방법’을 개정하여 재차 주문한다.

금소연 보도자료 667 2018.4.23.‘한국증권금융, 답보평가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 참조

한국증권금융은 일반담보대출의 담보주식을 전일종가의 할인가격으로, 매도담보주식은 매도금액인 시가로 평가하여 산정한 담보비율은 이유 없이 평가시점을 달리하고 있어 가격이 부정확하고 불공정하여 피해가 발생하므로 담보비율, 담보주식 평가 등은 증권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담보비율은 담보가격÷대출금×100%이며 담보가격은 담보주식×전일종가의 할인가격+담보주식 전ㆍ당일의 매도금액이다.

□ 한국증권금융은 담보주식의 감정가격을 신용등급에 따라 전일종가의 할인가격(70%,75%,80%)으로 평가하면서 시가로 체결된 매도담보주식의 매도금액을 결제일 전(매도일+1영업일)까지 담보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시점이 상이한 전일과 당일, 평가가격이 상이한 할인가격과 시가가 혼용된 담보가격과 당일의 대출금으로 산정한 담보비율, 담보유지비율은 부정확하게 되어 시장과 괴리가 발생하고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피해가 발생한다.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대출금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을 말하며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면 채권자는 담보부족금에 대해 추가담보 납부 이행(현금입금, 매도상환, 증권입고 등)을 채무자에게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보충기한일 익일에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대매매 한다. 이는 채권담보의 충실을 기하고 채권회수를 신속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과도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 전일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담보비율은 당일종가, 실시간으로 평가한 담보비율에 비해 정보의 정확성, 신속성이 떨어져 가격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와 유용성이 크게 떨어진다.

□ 한국증권금융은 매도주식 담보는 매매체결 시점의 실시간 시가로 평가하면서, 매도하지 않은 담보주식은 전일종가 할인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담보주식이 매매로 현금화된 것은 100% 시가로 인정하고, 현금화되지 않은 주식은 전일종가의 70～80% 인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담보주식도 시가로 평가하거나 현금화된 것은 성격이 같은 대출금과 상계해야 한다.

- 담보주식 매도금액은 2영업일 뒤에 증권거래세, 매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대출계좌에 입금되어 대출금과 상계되므로 더 이상 그 가액이 시세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이상 주식의 성격을 갖지 않으며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매도하지 않은 담보주식의 평가시점, 기준과는 상이함으로 담보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대출금과 상계해야 한다. 매도금액에는 담보와 무관한 증권거래세, 매매수수료 등도 포함되어 담보비율이 그만큼 과대평가 된다.

- 증권사는 담보주식을 실시간 시가나 당일종가로 평가하고, 담보주식이 매도되면 즉시 매도금액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대출금과 상계의제하고 담보비율을 산정한다.

□ 한국증권금융은 평가 시점과 기준이 상이한 가격들을 담보가격에 포함하여 담보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담보주식을 얼마나 매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할 때 전일 고가로 매도한 담보주식의 금액도 포함하여 담보비율이 과대평가 되어 담보비율을 유지하고 있어도 시가환산액이 대출금에 부족하고 부족한 금액이 수일간 증가하여도 동사의 담보비율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담보주식을 다 처분하여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 투자자는 동사가 위탁한 증권사를 통해 직접 증시에서 매매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권사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증권회사의 주식담보대출 관련 규정이 동사에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실제 시가와 괴리가 있는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로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며, 최소한 담보유지비율에 의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므로 담보주식 평가, 담보비율 등에 관한 증권회사에 대한 규정이 동사에도 준용되어야 한다.

□ 동사는 매매투자 및 중개업자가 아니므로 금융투자업규정의 담보비율, 담보주식평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증권회사와 다른 규정을 정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대출 규정도 위배하지 않았다는 금융감독원, 한국증권금융을 강력히 규탄하며 금융당국은 담보주식 평가와 담보비율 산정방식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그로 인한 피해는 정당한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 동사는 대출할 때 적용하는 규정을 담보주식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상이한 시점과 가격으로 담보주식을 평가한 불공정한 담보비율 제공, 불공정한 영업 행위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한국증권금융은 누구를 위하여 담보비율을 제공하는지 모르겠다. 담보비율은 채권·채무자의 리스크 관리 수단이며,  담보유지비울은 이익을 더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한 장치로 채권자의 채권 부실 방지 및 신속한 채권회수, 채무자의 과도한 투자손실 방지 등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으로 담보비율은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붙임 1. 한국증권금융 담보평가 피해 사례

2. 한국증권금융 담보비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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