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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721호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보험유체동산 : 보험사고 발생후 배상 처리가 완료된 뒤 보험 회사가 인수한 피보험 또는

피해물건 (자동차, 가구 등 부동산 외의 물건)

해결방안 세미나 개최 !

- 보험유체동산 거래실태 청취 및 제도 개선방안 토론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맹 공동 주최

- 2019년 7월 2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공동으로 7월 29일(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보험업계가 보상이 완료된 보험동산을 관행적으로 3無(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거래로 연간 1조 원 이상 처리하면서 암시장이 형성되고 보험료 인상 및 조세탈루의 원인이 되어, 보험업계의 보험동산 거래를 합법적이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보험유체동산 처리 대책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금융위원회, 보험협회, 소비자단체, 변호사, 대학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험유체동산 거래실태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충남대 맹수석 교수,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회장, 신동선 변호사, 정보거래산업협회 김명현 이사, 협성대 조규성 교수, 목원대 김명규 교수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보험협회, 손해보험회사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다.

보험유체동산 거래실태 문제점 발표는 협성대 조규성 교수가 맡고, 대책마련방안은 정보거래산업협회 김명현 이사가 한다. 이어 토론은 충남대 맹수석 교수의 주관으로 금융위원회, 보험협회, 시민단체,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정부 관계부처와 전문가 그룹, 금융소비자 시민단체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