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 / 110-052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광화문플래티늄 615호 대표전화 : 1688-1140 / 팩스 : 733-0940 웹사이트 http://www.kfco.org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제 123 호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제 2010-2 호
연락처	조연행 대표 (02)737-0940, kicf21@gmail.com
배포일	2019.4.11.(목)(총3,본문2) ★ 이 자료는 즉시 취급요망

보 도 자 료 711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소비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 1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성명 발표’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소비자 불편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의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32.1% 만이 청구함, 2018년 4월 소비자와함께 조사) 즉,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되어 실손 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 또한 억지입니다.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이미 10년 전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고 이제는 또다시 정부부처와 각 이익단체들 간에 ‘소비자’를 볼모로 이해관계를 내세워 간소화 도입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의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그전에 도입되었어야 하는 사안이고 이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IT가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에게는 보험청구 역시 전산화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진료 정보의 투명성도 함께 향상하여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끝.

취  재  협  조  요  청  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성명 발표’안내

일시 및 장소 : 2019.04.11.(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안녕하십니까?

2.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이익집단 간 이해관계 충돌이 계속되면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이루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료 정보의 투명성을 향상해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할 때입니다.

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성명서 발표’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설명 드리고자 하니, 많은 참석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성명 발표

◯ 일자: 2019년 4월 11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순서

- 소개 인사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성명 발표 : 최정애 소비자와함께 글로벌센터장

- 질의응답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참석문의는 (02)2272-3414.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