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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708호

지연이자 중복 부과하는 저축은행 약관 개정해야!

- 대출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대출금에 중복 가산해...

- 이자는 복리로, 지연배상금에 또다시 지연배상금을 불합리하게 부과

-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저축은행약관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저축은행이 지연배상금에 지연배상금을 ‘중복 부과’하도록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 대출소비자로부터 중복 이자를 챙기고 있다며, 불공정 불합리한 약관을 개정하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은 한도대출로 대출기일이 지난 결산일에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가산한 대출금에 지연배상금을 복리로 부과하고, 지연배상금에 다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이다.

여신거래약정서 제5조 제③항, 제4항은 “이자의 원가를 위해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한도금액 초과여부에 불문하고 대출금에 더 한다” 는 조항으로 ‘기일경과 후 도래한 결산일(매월 4째주 일요일)에 이자, 한도초과금액(이하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등을 대출금에 가산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다.

. 저축은행은 이자의 원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제1     조의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은 초과된 금액을 한도 초과된 당일 갚     기로 합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한도금액 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    로 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

□ 대출기일에 변제해야할 대출금이 확정되고, 그 익일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됨에도 한도초과가 된 미수이자,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 대출기일 전후 발생한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을 결산일에 대출금에 가산하여 대출한도를 증액시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이 약탈적인 금융 행위로 채무자들을 상대로 불합리한 이자를 부과시켜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 사례 >

70대 김모씨는 2012.10.10. K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제공으로 한도대출인 종합통장대출 한도 30백만 원을 약정하여 거래하다가 결산일인 2014.3.23.(일) 이자 252,938원이 원가 되어 251,367원이 한도초과 되었다. 대출기일 4월 10일을 지나 도래한 결산일 4월 27일(일) 미수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대출기일 전후의 약정이자, 지연배상금 등을 포함한 466,398원을 가산한 대출금 30,717,765원에 대해 4월 28일부터 채무를 변제한 날까지 연 22%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현행 방식이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대출금에 가산할 수 없으며 대출기일 익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적용하는 개정안 보다 94,746원을 더 부담했다. 즉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원가로 한도초과한 717,765원에 대해 결산일 익일부터 변제일까지 지연배상금을 더 부담한 것이다.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부과방법 >

(단위 :원)

구분		현행		개정안
		결산일		대출기일
		2014.3.23	2014.4.27	2014.4.10
이자 등		252,839	466,398	410,368주
대출금	금액	29,998,528	30,251,367	30,000,000
	계	30,251,367	30,717,765	30,000,000
변제할 금액	금액	30,717,765+30,717,765*22%*219(4.18-12.2)/365 = 34,772,510		30,000,000+410,368+30,000,000*22% * 236(4.11-12.2)/365 = 34,677,765
	차액	94,745

* 주 :  717,765원 – 30,000,000원*22%*17일(4.11-4.17)/365일 (다른 조건 동일 가정)

□ 대출기일 4월 10일이 지난 이자결산일 4월 27일 이자, 미수이자, 지연배상금 등을 대출금에 가산하여 한도가 증액된 대출금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수이자, 지연배상금에 다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채무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가중 부담된다.

□ 한도대출은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는 약정이자율이 적용되어 이자의 원가로 대출금에 더할 수 있으나 한도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 되고 대출은 연체가 된다. 지연배상금은 금전의 사용대가가 아닌 채무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경과일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한도 초과된 대출금에 합산해 다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더구나 변제기가 지난 대출금에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약정금액을 늘릴 수 없다.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더욱 그렇다.

□ 여신거래약정서 제5조 제③항 및 제④항을 개정하여, 약정한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이자 등은 대출금에 더하고, 한도초과로 인해 대출금에 가산되지 않은 이자는 미수이자로 하여 대출금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계약에 부합되고, 대출기일이 경과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이 이후 대출금이 증가하지 않아 이자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등의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K저축은행은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함에도 ’저축은행중앙회의 전산‘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핑계를 대고, 약정서에도 한도가 초과하여도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대출금에 가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약탈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불공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K저축은행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김모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2심에서 선고하였다면서 김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서, 그럼에도 김씨가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인 김씨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K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 701호(2019.1.11. 저축은행 약탈적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 심하다!)를 기사화한 여러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를 제소하여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기사 유지 시 허위사실 즉시 명예훼손 등에 따른 법적절차를 착수한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여신거래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약관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편부당함 없이 공정하게 정비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적용은 금융사에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약관 개정안 1 부. 끝.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여신거래약정서제5조(종합통장대출에 대한 약정) ③ 저축은행은 이자의 원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제1조의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은 초과된 금액을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	③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 계좌에서 빼거나 대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초과로 이자 등이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는 이자(이하 ‘미수이자’라 합니다)라 하며 한도 초과된 다음 날부터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한도금액 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

여신거래약정서 약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