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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2. . 발 의 자 : 이종걸 의원 찬 성 자 : 이종걸․전재수․제윤경 신동근․유승희․ 황주홍.유성엽․안민석․김경진.서형수(10인)의원 인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보험·채권 등을 강매하였음. 그러나 이렇게 강제로 가입 또는 구매한 보험·채권 등은 일제의 패망으로 인하여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일본 등에 대한 재산청구권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 보상을 받는 대신 추후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또한 정부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1971년과 1974년에 제정하여 재산청구권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한 바 있으나, 당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하는 인원이 가입하였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권위주의적 시대 분위기나 홍보 부족 등으로 미처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도 많았음.

이에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멸되어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지 못하고 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서도 제외된 국민의 재산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고 이미 실시된 정부보상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을 말하며, “정부보상”이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한 보상을 말함(안 제2조).

나.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5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등을 소지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등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

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등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이 아닌 유가증권 등을 신고를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나 이를 알면서 그 유가증권 등을 양도·양수한 자,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이를 알면서 신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

법률  제        호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청구권의 정확한 실태 및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법률 제3614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법률 제3615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실시된 정부보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확인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이란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제1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일본국, 일본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이자 등 과실(果實) 및 법인이 보유하는 청구권 중 정부의 지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이미 보상된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구 군정법령 제59호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 예입」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

2.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일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나. 일본 저축권

다. 일본국의 지방채

라. 일본국이 발행한 군표

마. 일본국에 본점(본사와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 일본국 법인이 발행한 주권, 사채 및 유가증권

3.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 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

4.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 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되어 온 해외송금

5. 금융조합 발행의 예금증서 및 출자증권

6.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7.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의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 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

8. 일본국 정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우편저금, 진체저금(振替貯金) 및 우편위체(郵便爲替)

나.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9. 조선총독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나. 국채 및 저축권

다. 우편저금, 진체저금 및 위체저금(爲替貯金)

라. 해외위체저금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10. 제3조에 따른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

② 이 법에서 “정부보상”이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한 보상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정부보상금”이란 제2항에 따른 정부보상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대상 및 규모에 대한 조사

2. 정부보상금의 규모에 대한 조사

3. 정부보상의 대상, 물가상승 등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한 보상금액의 산정, 보상 실시를 위한 홍보 정도 등을 고려한 정부보상의 적정성 판단

4. 실태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

5.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3.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보유 신고 등)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 등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밖의 증거에 미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증언 또는 진술 청취

2. 관계인,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

3. 자료나 물건 감정 등을 위한 실지조사

4.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로부터 자료나 물건의 제출, 사실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의 발굴, 열람 및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 등이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등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및 정부보상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밀준수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이 아닌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 등을 신고할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나 이를 알면서 반입한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증서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양수한 자

2.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이를 알면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을 허위로 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