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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707호

이종걸 의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 특별법 발의

일제강점기 민간청구권피해 실태조사 해야!

- 일본도 정부도 외면한 ‘강매’민간재산청구권, 실태라도 조사해야...

- 대법원 강제동원피해자 보상 결정에 따라‘민간재산권’도 보상해야

□ 금융소비자연맹 (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전쟁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로 가입시킨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등을 보상받지 못한 청구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종걸 의원과 함께‘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 특별법’을, 3.1절 100주년을 맞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일본은 식민지배 당시에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보험, 채권 등에 강제 가입시켰으나, 당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들은 일제 패망 이후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

□ 우리 정부가 1965년 일본과 체결한‘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아, 정부는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1971년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 법률’, 1974년‘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일부 실시했지만, 권위주의적 시대 분위기와 홍보 부족으로 미처 보상을 받지 못한 억울한 사례들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금소연은 2005년 3월 노무현 정부의 적절한 보상 방침에 따라, 3,000여명의 피해자를 모아 ‘일제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발의 등으로 보상을 추진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지부진했으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이종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발의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 특별법은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멸되어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지 못하고 정부의 대일민간청권 보상에서도 제외된 국민의 재산청구권 실태를 파악하여,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지난 2018년 말에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新日鐵住金)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면서 일제하 민간재산청구권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금융소비자연맹과 이종걸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일제에 의해 민간재산의 피해를 입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정부 책임이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후손을 위한 보상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첨부] 1.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 특별법안 1부.

2.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증권 1부. 끝.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