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 / 110-052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615호 대표전화 : 1688-1140 / 팩스 : 733-0940 웹사이트 http://www.kfco.org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제 123 호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제 2010-2 호
연락처	조연행 대표 / 737-0940 / kicf21@ gmail.com
배포일	2018.12.04.(화)(총2,본문2) ★ 이 자료는 배포시 부터 취급요망

보 도 자 료 695호

생명보험 즉시연금 2차 공동소송 원고단 7일 마감!

즉시연금, 소송 참여해야 보상받아!

“소멸시효중단은 소송과 금감원 분쟁조정 뿐...!”

- 금융소비자연맹, 2018.12.07(금) 2차 공동소송 서류 접수 마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에 대한 보상은 ‘소송’을 통한 방법이 유일하고, 소멸시효 중단은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들은 소비자권리찾기 시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조속히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즉시연금 2차공동소송을 준비중이며, 12월7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금소연은 피해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면 승소시 받을 수 있는 ‘환급예상금액’을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조회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금소연은 홈페이지(www.kfco.org)에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환급예상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개발하여 운영중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자신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우편안내문과 SNS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이 공동소송 참여와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삼성생명은 안내문에서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패소시 소송미참여자에게도 지급하겠다하면서도, 단서로 ‘소멸시효 적용기간 3년이내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하여, 불법행위기간 중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최근 3년 이내의 것만 주겠다는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

2차 공동소송 접수는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12월07일(금)까지 아래와 같이 접수중이다.

◆ 소송대상 보험사 : 15개 생명보험사 [삼성, 한화, 교보, 동양, 흥국, NH농협,   KDB생명,DB생명,KB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오랜지(구ING)생명,미래에셋, 하나생명,DGB생명 ]

◆ 소송대상 상품 :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 상품

◆ 청구금액 : 전산조회산출액 (계약일 이후부터 소송제기 시점 전월(2018.11월)까지 공제한 사업비(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로 납입보험료의 5% ~ 7% 정도,회사별,상품별,경과기간별, 개인별로 다름)

◆ 소송 참여 방법 :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즉시연금 공동소송 참여 신청후, 소송비용 송금한 후 사건위임계약서, 보험가입서류, 영수증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됨.

◆ 서류접수처 :  03170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담당자 앞

금소연은 “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소송접수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액이 커지게 되므로 조속한 소송참여만이 손해액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밝히면서, 피해자 모두 2차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해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