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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82호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채무부존재소송 제기‘꼼수’

공동소송 참여해야 보상받는다!

-  삼성생명의 소제기는 소송으로 시간 끌어 소멸시효완성을 노린‘꼼수‘

-  즉시연금 가입자, 납입보험료 1억당 78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  소송 미참여시 개별구제, 소멸시효완성으로 전혀 보상 받을 수 없어,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연금액에서 사업비등을 차감 지급한 것은 명백히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무시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금감원이 요구한 일괄구제 방식이 아닌 소송참여자만의 개별구제와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노린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

금감원이 생명보험사에게 분쟁조정결과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일괄구제)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우리나라는 동일사안에 대한 판결이 다른 피해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는 집단소송(集團訴訟,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로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 현재, 증권분야만 적용) 과 단체소송(團體訴訟,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소비자단체 등)에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일괄구제가 불가능함.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는 3년으로, 피해자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피해소비자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소송에 참여한 다른 피해자가 승소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되면, 법적으로 소비자피해 구제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에 가입한 150,000명의 계약자들은 모두 ‘공동소송(共同訴訟)’에 참여해야만 전체금액 약 8,000억원(납입보험료 1억당 60만~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연금 가입자 모두는 공동소송에 참여해야지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보험사의 부당한 행위를 제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모여 원고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립되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복수인 복합적 소송형태로 피해자들이 모여 비용을 줄여 공동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임.

연금액에서 공제한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 납입보험료 1억원시 334만부터 743만원정도, 예를들어 삼성생명 파워즉시연금보험 100,000,000원 납입시 약 7,430,000원( 사업비 6,800,000원 + 위험보험료 632,800원) 으로 개인별 청구금액은 연금을 수령중인 경우에는 기 발생연금액에서 차감한 과소지급한 금액과 향후 수령할 연금은 ‘적정기준’에서 산출할 연금액을 확인하고, 연금을 수령 완료한 경우에는 연금액에서 차감한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

생명보험사들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 연금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부족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왔다.

즉시연금의 약관 표현에 대해 금감원 분조위의 지급결정을 거부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뿐만 아니라 교보, 동양, NH, IBK등 즉시연금을 판매한 21개 모든 생명보험사가 동일하게 작성되어져 있으며, 연금지급에 대한 약관표현은 어느 누가 읽어보아도 연금월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

신한,AIA,DB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일괄구제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명확히 지급 의사를 확인할 경우에는 3개사는 피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생명보험사들은 “계약자들에게 주지도 않는 ‘산출방법서상에 산식이 있다’, ‘가입설계서상에 차감해서 예시했다’. ‘금감원이 허가한 약관이다’, ‘계약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이러한 행태는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면책조항에서도 똑같이 주장하다 대법원의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명백한 약관의 해석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모호한 해석에 대해 법원판결을 받아 보려는 목적이 아닌, 소송을 통한 ‘개별구제’와 ‘소멸시효완성’의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알 수가 있다.

자살보험금 약관해석에 대해 대법원은 본안 소송에서 소비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소멸시효완성은 보험사 손을 들어 주어 소비자들은 소송실익이 없어졌으나, 차후 금융감독원이 강력한 제재로 일괄구제하게 되었다.

자살보험금 사태때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에게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을 내렸으면, 명백한 사안에 대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또다시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금소연은 15만 피해자들을 모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생명보험사는 소송에 무관심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참여하지 못하는 소비자에 대해 지급의무를 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모두 소송에 참여해야 만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원고단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가 참여가능하고, 피고는 삼성생명, 한화, 교보등 모든 생명보험사로 납입보험료1억당 평균적으로 500만원내지 700만원이 될 것이다.

생보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은 2018.8월 말까지 즉시연금 증권과 약관, 가입안내자료(가입설계서와 안내장) 사본을 금융소비자연맹( 03170 / 서울 종로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즉시연금 담당자 앞, 문의 02-739-7880 여운욱 담당)으로 보내면 됨.

금소연은 금융회사들의 소비자피해 보상에 파렴치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단체)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또다시 절실히 느꼈으며, 이의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금소연은 “ 약관의 명확한 표현마져 소송으로 보험금을 찾아가라는 파렴치한 생명보험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잘못된 생보사의 행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공동소송에 참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