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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제681호

은산분리 규제 대폭 완화해야!

- 소비자후생 증진과 핀테크산업 활성화로 경제성장 기대

- 핀테크 성장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 완화해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소비자후생 증진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Fin-teck)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CT간 융합 기술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혁신적인 융합 기술의 개발 역량이 있는 ICT기업의 책임 경영이 필요하며, 첨단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금융 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기업은 대폭적인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출현으로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주부, 대학생 등 중저신용자인 금융소외계층이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오프라인 은행의 대출이자와 수수료 등 금융비용은 낮아지고, 예금이자는 올라갔다. 결국, 소비자의 편리성과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비용이 낮아지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으로 기존 은행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ICT전문 인력과 전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보험, 증권, 카드, P2P 등 금융권 전반에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1982년 은행법제정 당시와 현재의 금융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ICT 기술 발달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핀테크 혁신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경쟁력은 세계 74위로 캄보디아(61위), 베트남(71위) 보다 낮다.[세계경제포럼(WEF)의 2017년 조사]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핀테크 혁신을 위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은산분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CT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금융에 접목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러다임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고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 성장할 수 있도록 ICT 기업의 투자는 유인하되, 경제력 집중이나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지 않게 자금 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가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보고 직접 신청하므로 시스템상으로 불완전판매나 부정대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11년 상호저축은행 퇴출사태, 2013년 동양사태’에서 보듯 직원들의 불완전판매, 경영진의 영향력에 의한 부정대출 등으로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오히려, 일반 은행은 직원이 설명하고 실행하므로 실적, 경영진의 영향력 등으로 불완전판매, 부정대출이 발생하기 쉽고, 대주주에게 자금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KT와 카카오가 현행법의 10%지분 소유 4% 의결권으로 핵심 ICT 기술과 인력 제공을 꺼릴 것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도 할 수 없으며 책임 경영이 어려워 결국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주주인 기존 은행의 자회사로 전락하거나 기존 은행처럼 ICT기업이 온라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완적 역할 정도로 또 하나의 은행 인터넷뱅킹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 편익증대의 효과가 크고, 금융권 변화에 매기 역할과 ICT 산업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도 크다. ICT기업의 주도하에 기술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무점포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특수성을 살리고 전산의 안정성, 보안성 및 완벽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