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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79호

삼성생명,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 불복

생보사 즉시연금 피해접수 받는다!

-  소비자피해 신청 접수 후, 타당성 분석 후 공동소송 제기할 것!

-  삼성생명, 집단,단체소송이 안 되 일괄구제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치사한 소송

-  제2의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과 동일한 사안, 약관표시대로 따라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즉시연금을 약관에 따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삼성생명도 수락(2018.2)하였다가, 어제 이사회에서 번복하여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금융감독 당국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접수받아 문제점을 분석한 후, 분조위 결정이 타당할 경우 원고단을 결성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사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납입보헙료)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 후 연금을 지급해 왔다.

즉시연금 가입자 수는 삼성생명 5만5000명이며, 생보사 전체로는 16만명 정도로  가입자 전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면 최대 지급금액이 삼성생명 4200억원, 전체 생보사 기준으로 7,0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생보사들은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 약관도 분명히 2년이후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를 속이고 지급을 거부하다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여 전액 지급한 전례가 있다.

생보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은 즉시연금 증권과 약관, 가입안내자료(가입설계서와 안내장) 사본을 금융소비자연맹( 03170 / 서울 종로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즉시연금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지급 지시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소송에 참여한 자만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시간과 비용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소비자가 적을 점을 이용하고, 장기간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급금이 줄어들 것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임.

금소연은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공동소송에 참여하여 반드시 소비자권리를 찾을 것을 주문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