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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56호

대부업 금리 실태 및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대부대출 금리 인하, 부과체계 개선 시급하다!

- 대부업체 평균금리 27.3%로, 법정 최고금리 육박!

- 대부 대출금리와 연체금리가 동일한 수준으로, 연체유발 효과 커...

- 은행대출 거부당한 경험 있는 소비자 대부분 대부대출 이용해...

- 생활비등 마련 등 절박한 상황에서 이자율 비교도 못하고 급하게 빌려...

- 금리 인하와 더불어 이용자 특성 고려한 금리 차별화 필요!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대부업체의 이용자들이 불공정한 금리부과 체계로 인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문제가 있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부업체 금리체계를 개선하여 채무자의 과중한 이자부담과 강압적 채권추심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과도한 금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체의 금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자산 100억원 이상 규모의 19개 대부업체의 대부금리 현황, 소비자 인식 및 대부업체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소비자인식조사는 전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706명의 소비자를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2017년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응답자는 금융권 대출 이용자 474명, 현재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 167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대부대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실태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의 89.2%가 현재의 대부업체 대부금리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5%의 대부대출 이용자는 생활비 목적으로 대부대출 이용하고 있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업체 필요성 인식하면서도 높은 금리 수준에 부담감 느끼고 있었다.

- 현재 대부대출 이용자의 67%는 제 1금융권 대출 거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제 1금융권 대출거부 경험은 대부대출 이용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대부대출 이용자는 대출 선택의 제한이라는 불리한 상황과 생활비 마련 등 자금마련의 절박성으로 인해 대부업체 선택 시 이자율 비교와 같은 합리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대출 연체 시 지체된 원리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대부금 전체에 이자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요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 금융소비자연맹은 다음과 같이 대부업체 대부금리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소비자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높은 수준의 대부금리 인하 필요

대부분의 대부대출의 이용자가 저소득ㆍ저신용자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법정최고수준의 금리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에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여 이들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부금리 차별화 필요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이용자의 신용 및 연체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법정최고금리수준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상환능력이 있는 대부대출 이용자에 대한 차별화된 대부대출 서비스 개선, 이용자의 신용등급이나 상환이력 등을 고려한 금리의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부대출의 정상금리와 연체금리의 차등화 필요

연체금리가 정상금리의 수준이 같을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생활자금을 선지출하고 상환을 늦출 여지가 높아져 대부이용자의 신용과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연체율을 높여 비인간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야기하는 등 대부대출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대출 이용자가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금리가 낮아져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이 되고, 연체를 할 경우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차등화 시킬 필요가 있다.

Ⅰ. 대부대출에 대한 소비자인식 및 이용실태 조사 결과(요약)

1		대부대출 필요하지만, 금리 너무 높아 불만!

▸조사대상자들의 89.2%, 현재 대부업체의 대부금리 수준 높다.

▸대부대출 이용자, 비 이용자에 비해서는 대부업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높은 수준의 금리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감 느끼고 금리인하 필요성 동의

- 현재 대부업체 대부금리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89.2%였으며,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대부대출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현재 대부대출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대출 비이용자에 비해 이용자가 대부대출 서비스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부대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 한편,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향후 대부대출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대부대출 이용자가 비록 높은 이자를 지불하여 부담을 느낄지라도, 자금 융통의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기에 대부대출이 생활에 주는 유용성을 체감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가능하다.

[ 대부대출 이용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 비교 ]

현재 대부대출 이용자(N=167), 현재 대부대출 비이용자(N=307)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대부업체에 대한 일반적 인식 (부정~긍정, 5점 리커트, 점수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	현재 대부대출 이용자	2.86	0.98	10.229***
	현재 대부대출 비이용자	1.96	0.87
은행권 등 타금융 기관과의 비교 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불필요~필요, 5점 리커트, 점수 높을수록 필요)	현재 대부대출 이용자	3.60	0.94	10.584***
	현재 대부대출 비이용자	2.53	1.10
최대 연27.9%인 대부업체의 대부금리 수준에 대한 인식 (낮음~높음, 5점 리커트, 점수 높을수록 높다고 인식)	현재 대부대출 이용자	4.47	0.74	-1.083
	현재 대부대출 비이용자	4.55	0.79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대부대출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할 계획이라는 정부정책 필요성 (불필요~필요, 5점 리커트, 점수 높을수록 필요)	현재 대부대출 이용자	4.30	0.71	5.142***
	현재 대부대출 비이용자	3.89	0.89

p*<.05, p**<.01, p***<.001

2		대부대출 이용자 반복적으로 자주 이용한다!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 최근 2년 이내 평균 4.3회 대부대출 이용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의 대부분 타 금융기관의 대출 서비스도 중복 이용

- 소비자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706명 중 67.1%가 현재 대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현재 대출이용자 571명 중 29.2%에 해당하는 167명이 등록된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들은 최근 2년 이내 평균 4.3회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대부대출 외에 타 금융기관(저축은행 62.3%, 제 1금융권 56.3%, 신용카드사 51.5%, 캐피탈사 41.3%)의 대출도 중복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현재 대출 유무 ]	[ 현재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의 대출 이용 기관 ]

3		은행대출 거부당해 대부업 대출 이용해!

▸대부대출 이용자의 66.5% 제 1금융권의 대출거부 경험, 34.1%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거부 경험 있어

▸대부대출 이용 이유,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타 금융권 대출 거부’ 54.5%

- 현재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의 66.5%는 제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 거부를 경험하였고, 34%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 거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이는 타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이용이 불가한 개인이 불가피하게 대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제 1금융권 대출 거절 경험 여부는 대부대출 이용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 이는 대부대출 이용 이유 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 대부대출 주된 이용이유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타 금융권에서 거절당했기 때문(54.5%)’과 ‘비교적 쉽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44.9%)’이라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 대부대출 이용자는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타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기에, 제한적으로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 또한 대부대출 서비스의 내용과 조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등 서민금융인 대부대출 이용에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

[ 대부대출 이용자의

제 1금융권 대출 거부 경험 ]

[ 대부대출 서비스 이용 이유 ]

(N=167,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

대부대출 서비스 이용 이유	빈도	%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타 금융권에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91	54.5
비교적 쉽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75	44.9
신청과 심사에 있어 신속하고 편리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47	28.1
소액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46	27.5
타 금융권(1, 2금융권)의 대출을 최대 이용했기 때문에	43	25.7
연체 및 채무조정으로 인해 타 금융권의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7	22.2
단기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5	15.0
기타	1	0.6
합계	365	218.6*

* 중복응답이므로 합계가 100.0%가 넘음

4		대부대출 고금리 상관 않고, ‘빠른 대출’ 우선시

▸대부대출 이용자의 56.9% 업체별 이자율 비교 안 해

▸낮은 이자율보다 신속한 대출가능 여부로 대부업체 선택, 서민들의 자금마련 절박성 여실히 드러나

- 현재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의 56.9%는 대부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이자율을 비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대출금리보다도 빠른 대출 가능여부를 대부업체 선정의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이는 대부대출 서비스 이용 이유가 ‘낮은 신용등급으로 다른 금융권에서 거절당했기 때문’과 ‘비교적 쉽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나타난 조사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대출기관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된 서민들의 자금마련 절박성을 보여준다.

- 한편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대출의 약정기간, 대출원금, 연금리, 월 상환액 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6.7%는 약정기간을, 35.9%는 대출원금을, 45.5%는 연금리를, 44.3%는 월 상환액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대부대출 이용자의 비합리성은 절박하고 불리한 자금마련 상황에서 제한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대부대출 이용자 다수가 대출상환관련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현재 이용 중인 대부업체 선택 이유 ]

(N=167,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

5		대부대출 이용자의 67% 원리금 상환이 가장 큰 걱정!

▸대부대출 자금 용도 44.9%가 생활비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35.3%는 연체 경험 있어

▸31.7% 상환기간 내 대출금 상환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

- 현재 이용 중인 대부대출 자금용도를 보면, 생활비(45%), 사업자금(18.0%), 타 부채 상환(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 증가 등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들이 대부업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매달 상환하는 대부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해 이용자의 67.1%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운데, 상환기간 내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다. 더불어 35.3%는 소득불안정성으로 인한 상환금 연체를 경험하는 등 대부대출 이용자의 재정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현재 이용 중인 대부의 자금 용도 ]

(N=167,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

[ 매달 대부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 ]

[ 대부대출 신청 시 대출 상환에 대한 생각 ]

(N=167,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

대출 상환	빈도	%
상환기간 내 대출금을 갚기 다소 힘들 것	46	27.5
상환기간 내 대출금을 노력한다면 갚을 수 있을 것	39	23.4
상환기간 내 대출금을 갚는 것은 상황에 따라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음	36	21.6
상환기간 내 대출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	29	17.4
당시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음	10	6.0
상환기간 내 대출금을 절대 갚지 못할 것	7	4.2
합계	167	100.0

6		비합리적 대부대출 금리체계 시급한 개선 필요!

▸대부대출 연체 시 대부금 전체에 대한 이자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요구도 높게 나타나

-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대부대출 관련 문제의 심각도와 개선노력 인식 간의 GAP 분석결과, ‘이자 및 원리금 납입 연체 시 지체된 원리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대부금 전체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가장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과도하고 강압적인 채권추심 문제’, ‘대부대출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대부이용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 ‘이용자의 특성 및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수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문제’의 개선 필요도 또한 높았다.

[ 대부서비스 문제 심각정도와 개선노력 정도 간의 GAP 분석 ]

	문제 심각도	개선노력 정도	GAP
이자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 위한 심사 및 대출 받기까지 과정이 어려운 문제	4.73	3.95	0.78
대출 이용자의 신용 및 거래실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대출자에게 같은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는 문제	5.43	3.66	1.77
이용자마다 대출 이용 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 대출 이용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똑같은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는 문제	5.40	3.59	1.81
이자 및 원리금 납입이 연체된 경우, 지체된 원리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대부금 전체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는 문제	5.72	3.55	2.17
연체 금리와 대출 약정금리가 같은 문제	5.46	3.71	1.75
대부 대출과 관련한 정보(상환조건 및 기간, 이자율 등)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정보 미흡 문제	5.16	3.96	1.20
대부대출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이용자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	5.63	3.74	1.89
이자 또는 원리금 납일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일이 아닌 공휴일 직전 영업일로 월 상환금을 앞당겨 받는 문제	5.30	3.79	1.51
원금 및 이자 등의 납입 지연 시 대부업체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과도하고 강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문제	5.73	3.75	1.98

Ⅱ. 대부업체 금리 및 부과체계 현황

1	법정최고금리 27.9%로 인하 후, 신규취급 대부금리 평균 27.3%, : 대부분의 대부업체, 이용자 신용 고려 없이 법정최고금리 수준의 최저/ 최고금리 일률적 적용

- 2017년 8월 31일 기준, 19개 대부업체가 최근 3개월 동안 취급한 신규대부의 평균금리는 27.3%였으며, 최고금리는 27.9%로 나타났다.

-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되는 대부대출 중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27.8%로 나타난 가운데, 대부분의 업체가(19개 조사업체 중 11개 업체) 이용자의 신용등급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최고금리 27.9% 수준의 최저/ 최고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2	대부대출의 연체금리 27.5%, 약정금리와 동일한 수준 : 대부대출 연체 시 대부 원본에 연체금리 적용하여 연체금리와 약정금리의 수준 사실상 동일 -> 연체자 양산

- 약정금리와 연체금리의 이율 차가 크며, 연체 시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이자에 대하여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일반은행과 달리, 대부대출의 경우 대부잔액(원본)에 약정금리와 동일한 수준의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연체금리와 약정금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이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지급일에 맞추어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도록 유도하지 못해 연체자를 양산할 여지가 높다. 실제로 조사 대부업체의 평균 연체율은 5.3%로, 10% 이상인 업체도 있었다.

3	7등급 이하 신용등급자 대부대출금 74% 비중 차지, 주로 생활비 목적 : 법정최고금리 인하됨에 따라 중신용자의 대부금액 비중 증가추세

-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는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대부금액은 74.7%, 4~6등급 중신용자의 대부금액 비중은 24.3%였던 반면, 1~3등급의 고신용자의 대부대출 이용은 거의 없었다. NICE CB를 이용하는 대형 대부업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는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저신용자의 대부금액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중신용자의 대부금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Ⅲ.  대부업 대부금리 개선방안

첫째	대부금리의 인하

- 조사한 19개 대부업체의 신규 신용대부 평균금리는 27.3%이며, 대부분 일률적으로 27.9% 수준의 최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2016년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실태 조사에 의하면 대형대부업체의 대부금리가 개인대부업체 보다 높다. 대형대부업체들이 자금조달이나 채권관리 면에서 개인대부업체 보다 훨씬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업체의 금리인하의 여지가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 대부분의 대부대출의 이용자가 저소득ㆍ저신용자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법정최고수준의 금리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에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여 이들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실제로 2009년 13.2%에 육박하던 대부대출 연체율은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2016년 4.9%까지 감소하여, 대부대출 이용자의 신용회복/유지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의 대부대출 금리인하가 필요함을 보여줌.

둘째	대부대출 이용자 특성 고려한 금리 차별화

-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이용자의 신용 및 연체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법정최고금리수준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권별/이용자 특성별 금리 차등화가 요구된다.

- 비교적 상환능력이 있는 대부대출 이용자에 대한 차별화된 대부대출 서비스 개선, 이용자의 신용등급이나 상환이력 등을 고려한 금리의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리차별화를 통해 대부업 등이 서민금융회사로서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상금리와 연체금리의 차등화

- 현재와 같이 연체금리가 정상금리의 수준이 같을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이자를 늦게 지급해도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인 생활자금을 선지출하고 상환을 늦출 여지가 높다. 이는 대부이용자의 신용과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연체율을 높여 비인간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야기하는 등 대부대출의 부적효과와 이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이에 대부대출 이용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금리가 낮아져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이 되고, 연체를 할 경우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차등화 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