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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54호

2017년 금융소비자 BEST & WORST 10대 뉴스

BEST 1,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WORST 1, 가게부채 1,400조원 돌파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7년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BEST 뉴스 5개와 WORST 뉴스 5개를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 선정 발표했다. 올해 최선의 뉴스로는 은행시장의 메기역활로 변화가 기대되는“인터넷 전문은행 돌풍”이 선정되었고, 최악의 뉴스로는 서민가계경제 부실화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가계부채 1400조원 돌파  ”를 선정 발표 했다.

< 2017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BEST(최선) NEWS BEST 5	순위	WORST(최악) NEWS BEST 5
인터넷 전문은행 돌풍	1위	가계부채 1400조원 돌파
신정부 소비자중심 금융정책	2위	비트코인 광풍
코스피 2500선 최초 돌파	3위	금융권 비리로 얼룩
핀테크 열풍	4위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와 배당준비금 축소적립
생보 자살보험금 전액지급	5위	금융적폐 청산 지지부진

※ 세부내용 별첨참조

□ 올해의 금융소비자 베스트 5 뉴스로는 ▲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은행시장 변화 기대 ▲신정부, 소비자중심 금융정책.....금융소비자권익증진 기대 ▲코스피 2500선 최초 돌파...신기록 이룬 주식시장  ▲ 핀테크 열풍....소비자편익증대 ▲ 생보 자살보험금 전액지급…… 소비자권리 찾기 쾌거가 선정되었고,

금융소비자 워스트 5 뉴스는 ▲가계부채 1400조원 돌파 …… 서민 가계경제 부실화 우려 증가 ▲ 비트코인 광풍 …… 소비자피해 증가,정부 무대책 ▲ 금융권  비리로 얼룩.....금융적폐청산 요구 증가  ▲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와 배당준비금 축소적립 …… 소비자 신뢰 저하 ▲ 금융적폐 청산 지지부진 …… 금융소비자 기대 미흡이 선정되었다.

□ 금소연은 “올해는 3년여 동안 끌고 온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사건이 전액지급으로 끝나 소비자단체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인 1조원 이상으로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찾은 의미가 큰 한해였고,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으로 은행권의 메기역활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권리찾기의 기본적인 법률인 징벌적배상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등 소비자권익 3법 제정이 추진중으로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소비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현실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아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광풍으로 피해자들이 늘고 있고, 금융사 각종 비리가 연일 터지고 금융적폐 청산이 지지부진 늦어지고 있고, 생보사들이 보험금 예치보험금이자 미지급 번복과 배당준비금을 축소 적립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부정적인 뉴스도 많았다”고 밝혔다.

□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년은 유난히 많은 일이 있었고 신정부가 출범해 많은 변화가 시작되는 한 해로, 내년에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찾기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7년 금융소비자 BEST & WORST 5 NEWS

[ BEST 5 NEWS ]

1. 인터넷전문은행 돌풍 ..... 은행권 시장변화 큰 기대

인터넷뱅크가 24시간 365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단하게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시중 은행 보다 낮은 금리 혜택 등으로 출범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가입자가 500만 명에 돌파해 돌풍을 일으키면서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이에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 대출금리 인하, 외화송금수수료 인하 등 가격 대응과 모바일 뱅킹을 비롯한 비대면 강화로 나서는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메기 역할로 은행권의 변화가 기대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은 금융권의 변화를 촉진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후생이 증가될 수 있으나, 시범 인가로 출범해 은산분리 완화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2. 신정부 소비자중심 금융정책 ....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기대

신정부는‘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를 20% 수준으로 동일화할 방침이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채권을 소각해서 서민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과 매각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 과제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TV모집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요인 개선,금융투자상품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 방어권 강화 등을 정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발표해 향후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이 기대된다.

3. 코스피 2500선 최초 돌파 ......  신기록 이룬 주식시장

2011년부터 6년간 2000∼2200 수준에서 횡보하던 코스피 시장은 연초 2026.46에서 11월 2일 장중 2561.63까지 올라 최초로 2500선을 돌파하였다. 코스닥지수는 631.44로 출발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연기금 투자확대 추진 등으로 2007년 이후 10년 만인 11월 24일 장중 803.74까지 올라 최고 27.3% 상승했다. 코스피 2500 돌파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주식시장은 신기록을 이루어낸 것이기는 하지만 일부 대기업이 이루어낸 것으로 등락이 심하여 개미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등 체감하는 지수 상승률은 낮았다.

4. 핀테크 열풍 ...... 소비자 편익 증대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금융서비스인 핀테크의 편의성과 혁신성이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은행,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권에 핀테크 열풍을 일으켰다. 홍채지문인식 결제 등 생체인식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미 간편 결제가 10조원을 돌파 했고,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인 P2P 금융이 보험에도 확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이용해 투자자의 자산관리를 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져도 활성화되고 있다.

5. 생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 소비자권리 찾기 쾌거

생명보험사가 2년이 지난 자살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고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보험금이 적은‘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온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은 생보사의 명백한 사기 사건이었다.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농락하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전무후무한 도덕적 해이 사건으로 금융소비자연맹이 3년여 동안 지급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26번의 보도자료 발표와 불매운동, 가두켐페인,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일부 생보사는 소멸시효 문제로 지급을 보류해왔으나 최종적으로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해당되는 소비자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단체 역사상 단일사건으로 최대금액인 1조원이상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쾌거를 이룩한 사건이었다.

[ WORST 5 NEWS ]

1. 가계부채 1400조 돌파 .... 서민 가계경제 부실화 우려 증가

올해 9월 말 가계부채가 1419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국민총생산의 86.7%, 가처분소득의 162.2% 수준으로 이중 100조원은 이미 부실화돼 상환이 불가능하고, 32만 가구가 보유한 부채 94조 원은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우리나라도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했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 가계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주택의 가수요를 잡기 위해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여 과감한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개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2. 비트코인 광풍 .... 소비자 피해 증가, 정부 무대책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2400만원을 돌파 연초 대비 2000%나 급상승했다. 수요 광풍이 불어 국내에서는 외국시세보다 20%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 발행 주체가 없고 등락이 심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사행심 조장, 투기목적이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법무부에서 규제하는 것 외는 대책이 없는 반면, 미국 에서는 선물시장에 등록되어 있다. 정부에서 가상 화폐의 요건과 범위를 정하고, 건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 금융권 각종 비리로 얼룩 ..... 금융적폐 청산 요구

올해는 금융권이 주가 조작, 채용비리,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한해였다.

본부장 승진 인사 청탁 의혹으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특검 출석,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부산은행 압수수색 및 BNK금융지주 회장 구속, 금융감독원의 특혜 채용 비리에 연루된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 우리은행장은 채용비리로 사퇴 표명하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KB금융지주 압수수색과 KB금융지주 회장 경찰 수사 등 각종 비리 의혹에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었다. 금융회사를 감독할 금융감독원 마져 채용비리 등에 연루되어 금융권 인사적폐 청산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4. 생보 예치보험금 이자와 배당준비금 축소 적립.... 소비자신뢰 저하

생보사는 보험금을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돌연 소멸시효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해 왔다. 금년 7월 국회 세미나를 통해 여론 수렴을 강화한 결과 모두 원상회복 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일부 생보사들이 이차배당준비금을 축소 적립해온 것을 금융소비자 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불법성을 알려지자 모두 정상적으로 적립키로 하였다. 생명보험사가 소비자중심이 아닌 기업중심의 운영이 소비자의 신뢰를 급락케 하는 한해였다.생명보험사들은 새해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5.금융적폐 청산 지지부진 ...... 신정부 금융소비자 기대 미흡

신정부는 과거 국정운영이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판단해 적폐청산에 집중해왔다. 금융권도 적폐청산을 위해 많은 제도개선이 제안되고 있지만, 신정부도 재벌이나 공급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띁어 고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금융권 협회나 행장에 관료 출신이 등장해 청산 대상인 관피아가 부활되고 있다. 또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인 키고 재조사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하루 만에 거부하는 등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금융시장은 지난 60여년 간 정부와 공급자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여태까지 그대로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 소비자가 공급자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조이다. 이것을 똑바로 고치고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금융혁신이고 금융적폐 청산일 진데 소비자기대에 미흡하고 지지부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