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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49호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국회세미나 성료!

소비자혜택 증대 위해 은산분리 해결해야!

- 낡은 규제는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자, 규제완화 사후감독으로 전환해야...

□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최운열 국회의원과 11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성황리에 세미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이석근 교수(서강대 경영학과)가 발제를 맡았고, 패널토론은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명헌 교수(단국대 경제학과), 이대기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이혁준 실장(나이스신용평가), 강형구 금융국장(금융소비자연맹), 김태현 금융서비스국장(금융위원회)이 토론자로 나섯으며, 박명희 (사)소비자와 함께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 세미나 주최자인 최운열 국회의원은 “1984년 도입된 은산분리 규제는 시대에 맞게 개선하지 못해, 사금고화가 불가능한 인터넷은행의 정상적인 투자와 영업까지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며,“낙후된 은행산업에 새로운 경쟁과 혁신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은행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은산분리문제가 발목 잡는 형국” 이라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며, 메기은행을 키울 수 있는 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석근 교수 :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가장 큰 혜택은 소비자가 볼 것 ]

□ 발제자로 나선 이석근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슈는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장점이 단점을 월등히 상회할 경우,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되 폐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관리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혜택은 소비자의 몫이고, 통신, 포털, ICT 등의 기술혁신이 금융에 접목되어 금융산업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 넣는 게 핵심인데 지분으로 새로운 Player들의 증자, 투자 등을 묶어버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또한,“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런칭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개인정보법, 네거티브 규제 완화, 규제프리존 도입, 진입장벽인 자본금 규제 완화 등를 순차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약 16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여신금리 인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예금금리 인상, 고객 편의성 증대를 비롯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4차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금리와 수수료 경쟁력의 가장 큰 혜택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낙후돼 가는 기존 금융산업은 이자수익이 90%에 달하고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완화와 함께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이 발전하지 못하면 결국 해외 핀테크산업에 국내 시장이 잠식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1997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20%를 폐지했고 비금융기업 은행진출시 면허심사 및 감독지침으로 규정했다”며 “미국도 1999년 금융현대화법 도입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25%보유를 허용했고 산업대부회사(ILC) 제도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와 경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맹수석 교수 : 은행 부실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은산분리완화는 신중해야 ]

□ 토론자로 나선 맹수석 교수는 은행 경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 하나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가능하거나 가속화할 수 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효용보다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은행의 공공성 측면에서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은행의 부실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대규모적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사금고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 부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소유지분 제한 외의 사후적 감독으로는 시스템 연결, 전이 리스크의 관리나 소비자 피해방지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강명헌 교수 : 은산분리 규제와화의 가장 큰 혜택은 소비자가 볼 것 ]

강명헌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고유한 은행업무가 ICT 기업의 기술과 결합된 은행이므로 기술력이 은행의 경쟁력을 좌우함으로 ICT 기업이 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분 확대를 통한 의결권의 확대가 필요하며 은산 분리 규제는 엄격한 자격심사를 전제한 승인제와 사후규제인 효율적인 금융감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나아가 금리경쟁력은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뒤늦게 출범하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교수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백조원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보면 금융의 사금고화 유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 이대기 연구위원 : 소비자편의성 효용증대를 위해 핀테크기업 투자해야 ]

이대기 연구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을 이용해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효용을 높이고, 금융소비자간 금융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등 금융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통신, SNS, 전자상거래, 포탈 등 정보통신기술기업 등 핀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핀테크 기업들이 지배적인 투자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금융혁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혁준 실장 : 소비자편의성 효용증대를 위해 핀테크기업 투자해야 ]

이혁준 실장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어려워 인터넷 전문은행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정체된 금융업계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시장 안착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고, 대주주 관련 재무적 지원에 대한 규제는 기존은행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강형구 금융국장 : 소비자소생제고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해야! ]

강형구 금융국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과 ICT가 융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혁신의 데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 외국의 성공 사례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적절한 수준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김태현 금융위 국장 : 은산분리 원칙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 ]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기존 은행권에 대한 혁신의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금융정책기관으로서 은산분리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보완장치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금소연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금융거래 편의성 및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은산분리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