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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42호

손해보험사 소비자 분쟁 중 소송제기

MG손해, 가장 많고 3배 이상 급증!

- MG손해가 9.6%로 가장 높고, 이어 한화손해가 5.8%로 높아...

- 전년 동기대비 전체 21% 감소해, 지속적 하향 추세 나타내...

- 한화손해 분쟁 중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최근 급증해...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손해보험사가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6년 2/4분기 133건에서 2017년 2/4분기 10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8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MG손해는 전년 2/4분기 7건에서 금년 2/4분기 2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해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부분 손보사가 하향 추세로 낮은 소송제기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MG손해는 크게 역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6년 2/4 8,717건에서 2017년 2/4분기 9,650건으로 933건 증가 했다.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현황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48건, 2분기 57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내려가고 있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MG손해보험으로 9.6%로써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한화손해가 5.8%, 롯데손해가 3%로 높았다. 반면에 더케이손해, AIG손해,ACE손해, 농협손해는 한 건도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동부화재, KB손해가 0.1%로 낮았다.

		2016년 2/4분기			2017년 2/4분기		증감
구분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건)
메리츠	772	2	0.3	886	2	0.2	-
한화	519	17	3.3	623	36	5.8	19
롯데	362	3	0.8	422	13	3	10
MG	132	7	5.3	208	20	9.6	13
흥국	582	10	1.7	618	4	0.7	-6
삼성	1709	29	1.7	1856	5	0.3	-24
현대	1528	19	1.2	1516	13	0.9	-6
KB	1124	14	1.2	1282	1	0.1	-13
동부	1301	3	0.2	1537	2	0.1	-1
AXA	261	22	8.4	227	5	2.2	-17
더케이	168	6	3.6	183	0	0	-6
AIG	89	0	0	94	0	0	-
ACE	80	0	0	98	0	0	-
농협	90	0	0	100	0	0	-
손보계	8717	133	1.5	9650	105	1.1	-28

<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소제기 현황 >     (단위: 건,%)

자료출처: 손보협회 공시자료실

소송제기는 분쟁조정신청 전,후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합계임.

비율은 소송제기/분쟁조정x100%, 증감은 2017년-2016년 2/4분기 소송제기 건수임.

분쟁건수가 100건 이하 회사와 보증보험은 제외함(BNP파리바카디프손해,서울보증)

□ 특히, 한화손해는 소송제기 건수가 전년 2/4분기 17건에서 금년 2/4분기 3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2016년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도 MG손해(202건) 다음으로 높은 191건을 기록하고 있어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손보사의 분쟁중 소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을 상대로 한 무리한 소송이 감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정당한 절차 없이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보험사나 소송 건수가 급증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