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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26호

2016년 하반기 보험금관련 소송현황 분석

MG손보, 소송을 계약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

-  MG손해 부당이득 반환소송 패소율 52.1%로 최다, 악용 입증!

-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 한 환자 계약자 선별해 악의적 소송 제기!

-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 MG 202건으로 가장 많아...

-  금융당국, MG손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건 타당성 전수 조사해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손해보험사 2016년 하반기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전부승소율이 79.2%로 보험사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원고)하여 선고 결과(선고외 제외)

그러나, MG손보는 승소율이 45.5%로 업계에서 가장 낮았고, 패소율은 48.5%로 전기대비 9%P나 증가했다. 특히,“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패소율이 52.1%로 절반을 넘어서는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MG손해가 종전에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한 계약자를 선별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2016년 하반기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청구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여 선고 결과를 보면 승소율은 업계평균이 79.2%로 전부승소율은 삼성화재가 98.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부화재가 87.8%로 높았다. 반면 MG손해는 45.5%로 가장 낮았고 이어 KB손해가 63.3%로 낮았다.

□ 보험사들은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당황한 소비자를 압박해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유도해 왔다.

특히 MG손해는 하거나, 과거 아무 조건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오던 건을 갑자기 자주 많이 청구했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지급했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기지급 보험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유하는 등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불황 등으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보험사기방지법을 빌미로 이러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사 례 >

부천에 사는 신모씨는 2007년에 MG손해에 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을 가입했다.이후 질병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 2016.8월에 보험금을 마지막으로 받았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보험사로부터 갑자기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 황당했다.

신모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조사를 나와 철저히 조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제 와서 과잉입원이니 보험료 낼 돈이 없느니, 보험을 많이 들었다는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보험금 줄 때는 꼬치꼬치 따져서 조사해서 주고는 갑자기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라며 어이없어 했다.

□ 2016년 보험금청구 지급관련 전부패소율을 보면 MG손해가 43.7%, 롯데손해가 33.1%로 높았으며, 동부화재는 15.1%->6.6%로 하락했고 메리츠화재도 14.0%-> 7.4%로 패소율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MG손해는 26.5%->43.7%로 17.2%P 급상승했고, 롯데손해는 22.7%->33.1%로 10.4%P나 증가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MG손해의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의 48건중 패소건이 25건으로 패소율이 무려 절반을 넘어선 52.1%로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고,

2016년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신규 현황을 보면 MG손해가 가장 손보사 중 가장 많은 202건으로 월등히 많으며, 이어 한화손해가 191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 2016년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신규건수 >

구 분	신규 소송 건수
10건이하	삼성(0), 더케이(0), 현대(2), 동부(3), KB(5)
10건-30건이하	메리츠(14), 롯데(25)
30건-100건이하	흥국(88)
100건-200건이하	한화(191)
200건 초과	MG손해(202)

* 자료출처 :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 ( ) 신규 건수 기준, 보험사 원고 기준임.

이런 소송은 주로 보험사가 과거에 자주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거나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줄려고 계약무효 또는 낸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 계약해지를 압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주로 이용했던 소송이다.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은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인데 마지막 보험금을 청구한지 10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아무말도 없이 단지 많이 청구했다고 범죄자 취급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보험사이길 포기하는 행위로, 이로 인한 아픈 소비자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은‘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의 신규건수가 많은 보험사와 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는 반드시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보험금청구,지급관련 소송현황(보험사 원고)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보험금청구,지급관련 소송현황(보험사 원고)

2016년 하반기                                                          (단위 : 건,%)

			선고				전부패소율
보험사	전부 승소	일부 승패소	전부 패소	계	전부 승소율	전부 패소율	2016	2015
메리츠	48 (24)	2 (1)	5 (1)	55 (26)	87.3 (92.3)	9.1 (3.9)	7.4	14.0
한화	77 (57)	8 (5)	12 (4)	97 (66)	79.4 (86.4)	12.4 (6.1)	9.8	6.8
롯데	63 (40)	5 (9)	28 (30)	96 (79)	65.6 (50.6)	29.2 (38.0)	33.1	22.7
MG	15 (22)	2 (1)	16 (15)	33 (38)	45.5 (57.9)	48.5 (39.5)	43.7	26.5
흥국	81 (82)	5 (10)	12 (6)	98 (98)	82.7 (83.7)	12.2 (6.1)	9.2	7.2
삼성	67 (45)	-	1 -	68 (45)	98.5 (100.0)	1.5 -	0.9	0.8
현대	65 (70)	10 (10)	8 (4)	83 (84)	78.3 (83.3)	9.6 (4.8)	7.2	7.2
KB	31 (119)	10 (8)	8 (13)	49 (140)	63.3 (85.0)	16.3 (9.3)	11.1	8.8
동부	122 (95)	14 (8)	3 (14)	139 (117)	87.8 (81.2)	2.2 (12.0)	6.6	15.1
더케이	19 (21)	1 (3)	4 (3)	24 (27)	79.2 (77.8)	16.7 (11.1)	13.0	8.9
합계	588 (575)	57 (55)	97 (90)	742 (720)	79.2 (79.9)	13.1 (12.5)	12.8

건수가 상,하반기 각 20개 이하인 회사 제외(AXA,AIG,에이스,BNP파리바카디프)

자료출처 :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보험사가 보험금청구,지급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선고 결과임.(선고외 제외)

( )는 2016년 상반기 실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