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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16호

손보사,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꼼수’ 시행

지역차별하는 차보험료차등화 즉각 중단해야!

- 지역차별, 갈등 유발하며, 차보험료 수입증대 수단으로 이용

- 정부가 도입불가 결정 한 사안, 인수거부․수당삭감으로 ‘몰래’ 도입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손보사들이 차보험료 수입증대를 위하여,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차보험인수를 거부하여 공동물건으로 보험료를 올려 받고, 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등 정부가 불허한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별화’를 변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동차보험을 사고율이 높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을 낸 경험이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가입자들이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높여 보험계약을 공동 인수한 뒤 사고가 나면 손해보상을 공동 분담한다.

자동차보험료 지역 차등화는 오래전부터 논의 되어 왔으나 지역차별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논의로 끝났던 사안임에도 손해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논의도 없이 손해율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인수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금융당국은 즉각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도 없이 변칙적으로 시행한 것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오늘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메리츠화재 등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손해율에 따라 각 지역에 S·A·B·C·D 등 등급을 부여하고, 자동차보험 인수심사(언더라이팅)를 차등화하고 있는 것으로 , 손보사들은 지역 구분을 통해 손해율이 낮은 S등급 지역은 최근 3년내 세 번 사고가 발생했어도 개별적으로 보험을 인수할 수 있으나, 반면 손해율이 높은 D등급 지역은 한 번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 다음해 공동인수로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사실상 지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차보험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하는 지역차별화를 시행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료를 지역별 손해율로 보험료를 차별하는 것은 2003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지역별로 도로여건이나 교통예산이 다르고, 전국 1일 생활권에서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이중차별의 문제가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은 어느 지역에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실효성도 문제가 되었다. 특히, 지역 차별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에 그치고 만 사안이다.

손보사의 이런 행태는 2013년에도(2013.7.25. KBS : 자동차보험사 금감원 몰래 지역별 차등) 방송에 보도되었음에도 금융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손보사들이 사회적 합의 없이 몰래 꼼수로 변칙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묵인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사회는 지역갈등을 벗어나 통합과 화합을 주창하는 시점에 손해보험사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지역차별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지역별 차별화’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변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민과 정부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라며,“금융당국은 즉각 실태조사를 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