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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15호

개인용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수 4년만에 16배이상 늘려

손보 차보험, “공동인수제도”악용 보험료 폭리!

- 손보사, 차보험료 변칙으로 올려 사상최대 이익 낸 꼴

-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가이드라인 제정 시급해!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용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인수하지 않고, 사고발생 등을 트집잡아 보험료가 1.5배 이상 비싼 공동인수물건으로 넘겨 보험료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공동인수 물건이 16배가 넘어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작년 4월 대책을 마련해 금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납득할 만한 기준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지속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 자동차손해율 하락, 2016년 3조 4천억원의 사상최대의 이익을 냈음에도 인수 강화와 공동물건 인수기준의 자의적 해석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을 공동인수물건으로 내몰고 있다.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은 2013년 4만 7천건이었으나 2014년 9만건, 2015년 25만 3천건, 급기야 작년에는 47만 5천건으로 불과 4년만에 10배 이상 폭등했으며,개인용은 2013년 1만 7천건에서 2016년 26만 7천건으로 15.7배나 급증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 현황]            (단위: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건수	4만7천	9만	25만3천	47만5천
개인용	1만7천	3만7천	13만	26만7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사고위험율이 높아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로

일반 정상적인 가입에 비해 기본보험료가 50%이상 비싸게 할증되며, 전체보험료를 정상적인 보험료와 비교할 때 약 2-3배가량 높은 보험료을 내야 한다.

□ 금융감독원은 작년 4월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의 하나로 공동인수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금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가이드라인 제정도 못하고 아직도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결국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1년 사이에 개인용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이 전년대비 105.4%나 급증해 보험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 손해보험사들은 2016년 상반기에도 개인용자동차보험료를 2.5% ~ 8.6%로 인상했고 금년에도 10개 손보사들이 평균 0.68% 내외로 보험료를 인상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5년 91.1%에서 2016년 88%로 3.1%P 개선됐으며, 자동차 수입보험료는 2014년 12조 8,570억원에서 3년만에 15조 6,560억원으로 2조 7,990억원이나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또한 사상최대인 3조 4,681억원으로 전년대비 7,529억원으로 27,7%나 증가했다.

결국 매년 사상최대의 이익을 내면서도 자동차손해율이 높다는 것을 빌미로 자동차보험 인수를 지나치게 강화하고 자의적 해석 등으로 3년간 소액사고 2번만 나도 공동인수물건으로 적용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해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임에도 보험사의 지나친 인수 강화와 자의적 해석으로 공동인수 물건으로 몰아가는 건들이 급증하고 있어 공동인수물건 인수 기준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이라면 이건 횡포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내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하며, 무분별한 공동인수를 적용하는 손보사들은 사례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