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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14호

불공정한 은행 지연배상금 제도 개선해야!

- 지연배상금은 연체가산금으로, 이자는 발생일자 순으로 회수해야!

- 일부 변제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의 이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한      후 지급 가능해야 !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융소비자가 대출후 채무이행 지체로 발생하는 은행의 지연배상금의 계산 방법과 채무변제 충당 순서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가혹하게 약관이 만들어져,

자칫하여 채무이행이 지체될 경우에 채무변제의 가능성을 저하시켜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거나, 회생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한 대출약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불공정한 은행 대출 약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원금, 이자에 적용하여 산출하는 현행 지연배상금 제도를 연체가산율에 의한 연체가산금으로 한정하고 이자를 지연배상금, 이자로 세분화 그 순서로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

연체가산율은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또는 30일 이하, 31일 이상 90일 이하, 91일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6%, 7%, 8%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이율임.

둘째, 연체된 이자 전액을 변제하여야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는 현행 제도를 이자 일부 지급으로 연체된 이자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일부를 갚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의 이자는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그 익일부터 갚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면 그 익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는 이자는 연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기한의 이익 상실 전인 경우라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지급을 2개월(신용 1개월) 연체하면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과 이자 전부를 갚아야 이자지급일이 늦춰지는 것을 기한이익 상실전에는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지연배상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해당 일수만큼 이자지급일을 늦춰야 한다. 이자 연체가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자 일부를 갚더라도 해당 일수만큼 이자지급일이 이연된다.

< 사례 >

서울에 사는 오씨는 A은행에 아파트 담보로 537백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자녀 등록금 마련 등으로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가 된 후 109일 지나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연체된 이자 896만 원을 변제하였다. 하지만 기한의 이익 상실전 5일분의 이자 228천 원이 부족하여 계속 원금에 대해 약정이자율 3.11%에 연체가산율 8.0%를 더한 11.1%가 적용되었고,  연체 3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수원에 사는 임씨는 B 보험사에 아파트 담보로 154백만 원을 대출받아 거래하면서 연체된 후 127일 지나 최종 이행기가 도래한 이자지급일로부터 변제 전일까지 5일분의 이자 74천원이 부족함에도 기한이익을 부활하여 정상대출로 복원되었고 연체가 해소되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이 해제되었다.

□ A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변제전일까지 이자가 포함된 지연배상금부터 회수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를 갚는 돈이 일부 부족하여 계속 연체가 된 반면 B 보험사는 이자와 연체가산금을 분리하여 먼저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변제전일까지의 연체가산금, 이자 지연배상금, 이행기 도래 순으로 이자를 회수하고 가장 나중에 도래한 이자지급일부터 변제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키고 연체도 해소시켰다.

A 은행의 오씨는 연체된 이자 전액을 갚지 않는 한 계속 연체되어 이자폭탄과 신용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B 보험사의 임씨는 이자 일부를 갚지 않아도 연체가 해소되어 정상이자를 내고 신용 회복도 용이해 진다.

□ 변제전일까지 원금에 대해 이자가 포함된 지연배상금을 회수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전에 발생한 이자 전부를 갚을 금액이 일부 부족하다 하여 계속 원금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허리를 휘게 하는 가혹한 이자부담과 연체 지속에 의한 신용 악화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 착취이다.

더구나, 변제전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전부를 갚게 하는 것은 이자를 연체하지 않았다면 다음 이행기에 지급해도 되는 이자를 선취하는 것이 되어 이자 후취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자 지연배상금은 이자 상당액에 대해 이자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 되어 이자에 이자를 부리하지 않는다는 은행의 일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대출계약서에 이자 지급의 지체에 대해 연체가산율을 규정한 것은 이자 지급의 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연체가산율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지연배상금을 연체가산금로 보면 채무변제시 연체가산금부터 회수되고 이자는 발생일자 순으로 정리되어 나중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회수하고 먼저 발생한 이자가 부족하다하여 계속 연체가 되거나 이자에 이자 부리  현상은 발생하지 않으며 금융소비자가 이자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기한이익의 부활이 용이해져 그 만큼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연체도 해소되어 신용상의 불이익도 많이 해소된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되며,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의 늪 탈출이 용이하도록 공정하고 건전한 금융활동을 장려하는 계약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의 균형적인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