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안내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경제, 사회, NGO담당 발신 : 금융소비자연맹 등 9개 시민・소비자단체 문의 : 강형구 금융국장(02-739-7883) 일자 : 2017.03.23 제목 :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안내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 순 서	1. 기자회견 취지설명
	2. 개혁과제 제안 및 정책질의 배경설명
	3. 세부 개혁과제 설명
	4.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취 지	9개 시민·소비자단체(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주요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떤 정책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 소비자정책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을 위한 정책에 머물며, 소비자권리를 침해되어 왔습니다. 우리 단체는 망가진 소비자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차기정부에서 개혁할 소비자정책을 제안하고, 동시에 주요 대선후보자의 소비자정책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4대 소비자권리는 ▲소비자 권리확대 ▲시청자 권리보장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개인정보 권리강화이며, 구체적인 14대 개혁과제는 ▲소비자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시청자권리보장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 및 다채널서비스 실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통신비밀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입니다.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9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19대 대선 후보들이 소비자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로 선정되도록 유권자와 함께 정책검증, 후보초청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참여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