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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12호

삼성,교보,흥국,KDB생명 이차배당준비금 조작 사건

금융위원회가 즉각 직접 조사해야!

- 삼성생명 10년간 1,800억 포함 4개사 2,559억 정도 축소한 것으로 추정

- 부실 감사해 온 금융감독원도 책임져야 할 사안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삼성,교보,흥국,KDB생명이 저질러온 ‘이차배당준비금 조작사건’전산을 조작하여 배당금 산출과정을 모르는 소비자를 속여 2,500억원 이상의 이차배당준비금 적립을 줄여온 중차대 한‘회계부정’사건으로 금융위원회(임종룡 위원장)는 즉각적으로 직접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삼성생명은 매년 200억 이상을 전산조작으로 이차배당금을 축소 적립해 10년간 1,800억원 정도를 축소적립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교보생명은 624억, 흥국은 81억, KDB는 49억원의 이차배당금을 축소 적립해 이들 4개사가 총 2,559억원정도의 이차배당금을 축소해 분식 회계를 하는 회계부정을 저질러 온 것으로 추정된다.

6개 생보사중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이 제외된 것은 이들 회사는 부실로 매각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준비금정산 작업을 거쳐 제외된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합계
삼성	248	244	209	202	192	111	166	187	129	117	1,804
교보	86	84	72	70	66	38	58	65	45	40	624
흥국	11	11	9	9	9	5	8	8	6	5	81
KDB	7	7	6	6	5	3	5	5	4	3	49
합계	351	346	297	287	272	157	236	265	183	166	2,559

< 생보사 이차배당금 축소 지급 추정금액 >

※ 이차배당준비금은 2016.11월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이율은 7.5%, 자산운용수익률은 업계평균을 적용함(통계월보참조)

□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생명보험사의 준비금적립상황이나 회계를 중점적으로 검사해 건전성을 상시 감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고 이제서 야 문제를 인식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검사권한을 금감원에게 그대로 주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해야 할 것이다.

□ 이번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중차대한 모럴해져드행위로 진상을 조속히 밝혀 ‘면허취소’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사건이다.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융위가 조속히 직접 조사에 착수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