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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10호

ISA시행 1주년, 판매실태조사 결과

ISA, 불완전판매 가능성 매우 높다!

판매자의 과장된 홍보성 정보에 편중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 있어,

상품설명, 자필서명, 투자성향분석 등이 미흡하여 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합리적인 거래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지원으로 ISA제도의 건전한 정착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정보 제공을 위하여 가입실태 및 소비자인식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ISA는 “세제혜택, 투자자 선택권, 효율적인 자산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재산증식수단으로  ‘만능통장’으로 인식되어, 판매 1주년을 맞아 235만 명이 가입하고 3조6천5백억 원의 가입금액을 확보한 상품이나, 저조한 수익률(누적수익률 평균 2.08%)과 의무가입기간 등으로 최근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ISA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조사 결과 제도의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ISA상품 및 판매처 선택의 기준은 금융사 자체의 속성과 금융상품 자체의 속성으로서, 주로 비과세혜택을 목적으로 선택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ISA에 관한 정보는 주로 금융사 직원을 통해 획득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인식이 마케팅적 목적의 정보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고, 실제 ISA가입시에는 상품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자필서명 및 투자성향분석 등의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ISA인지도) 2016년 8월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1,499명의 약 91%인 1,365명은 ISA에 대해서 알고 있어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ISA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1,365명에게 ISA와 다른 금융상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주로 ‘세제혜택’(510명, 37.4%), ‘만능통장’(422명, 30.9%) 등을 들었고, 의무가입기간· 가입자격제한· 판매처 한정 등의 제한사항을 지목한 소비자는 전체의 12.1%(182명)에 불과해, ISA정보가 마케팅 정보에 편향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또한 ISA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각은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만한 성과 정보 부족으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혼재되어 있는 것(부정적 21.8%, 중립 58%, 긍정적 20.0%)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향후 ISA의 성과 확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 구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 한편 ISA에 가입하지 않은 1,030명의 소비자들 중 약 40.0%(412명)는 가입에 부정적, 24.5%(252명)는 가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입에 부정적인 응답자들은 주로 원금손실의 가능성(82명, 19.9%)· 긴 의무가입기간(77명, 18.7%)· 높은 수수료(72명, 17.5%) 등을 원인으로 들었고, 가입에 긍정적인 응답자는 계좌관리의 용이성(91명, 34.9%)· 높은 수익성(84명, 32.2%)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림1] ISA에 대한 인식정도	[그림2] ISA (미)가입의향의 이유

□ (ISA가입현황) ISA 계좌를 개설한 335명은 주로 은행의 신탁형 ISA를 가입했으며,  ISA가입자 335명과 미가입자 1.030명은 성별과 지역, 직업, 학력, 소득에서 차이를 보였다.

- ISA에 가입한 소비자 335명은 주로 신탁형(183명, 54.6%)을 선택했고, 은행을 통한 가입자가 69.9%인 234명이었다. 그러나 본인이 개설한 계좌의 유형을 모른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17.9%(60명)나 있어, 소비자정보에 기반을 둔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

- ISA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고, 서울·수도권·광역시 거주자들이 중소도시나 읍·면·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중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금융권종사자와 사무직의 비중이 높았고, 학력별로는 고학력자가, 소득별로는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았다(95%신뢰수준).  이는 제도상의 제한사항(가입제한 등)으로 인하여 주로 사회적 특성이 계좌개설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금융사 선택 속성) ISA 가입자들은 주로 금융기관 자체속성에 의해 해당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3] 금융기관 선택의 이유

- ISA 판매 금융사를 선택한 이유로는 ‘주거래처’ 28.6%(96명), ‘금융사 직원의 권유’ 24.5%(82명), ‘지인의 추천’ 17.9%(60명) 등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주거래, 신용, 접근성 등 금융사 자체 요인에 의한 선택이 전체의 41.5%,  직원의 권유, 지인의 소개 등  금융사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선택이 52.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ISA 선택 속성) ISA 가입 소비자는 주로 수익성(108명, 32.2%), 안정적인 자산운용(81명, 24.2%), 계좌관리의 용이성(73명, 21.8%) 등 이유로 금융상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SA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ISA관련 정보 역시 금융사 직원을 통해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입자들이 평가하는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혜택으로, 과반수가 넘는 215명(61.2%)이 응답했으며, 높은 이자(41명, 12.2%), 목돈마련(39명 11.6%)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88.0%가 ISA의 상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응답자의 12.0%인 40명은 금융상품으로서 ISA는 장점이 없거나, 잘 모르거나, 경품 등의 상품외적 혜택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응답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한편 ISA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는 채널은 주로 ‘금융사 직원(144명, 40.5%)’이었고, 필요에 의해 스스로 탐색했다는 응답자는 70명(20.9%), 그 외 언론 및 지인이 각각 12.2%(41명), 11.9%(40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4] ISA 의 장점	[그림5] ISA정보원천

□ (ISA 가입 실태) ISA 가입시 상품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필서명절차 역시 미흡했고, 투자성향분석과 적합한 권유 역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응답자들은 ISA에 가입 시 가장 불편했던 사항이 ‘부족한 상품설명(117명, 34.9%’)과 ‘복잡한 가입서류(117명, 34.9%)’, 그리고 ‘과도한 권유 및 홍보(83명, 24.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ISA 가입시 설명서 교부 및 설명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326명 중 추후 불완전판매의 요건이 될 수 있는 설명서 미사용 비율이 32.2%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의 29.3%인 98명만이 설명서를 동반한 자세한 설명을 받았고, 나머지 70.7%는 자세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무응답 및 기억나지 않는다는 응답자 9명을 제외

- ISA 상품의 가입시 자필서명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3.7%(113명)가 자필서명 절차가 불완전했다고 응답했으며, 13.1%(44명)는 직원의 설명을 전혀 받지 못하고 서명하였고, 2.4%인 6명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6] ISA 가입시 설명정도	[그림7] ISA 가입시 자필서명 여부

- 투자성향 분석과 적합성원칙의 경우 가입자 335명 중 48.6%(163명)가 투자성향분석 없이 가입을 했다고 응답해, 상당수의 소비자가 객관적 분석 없이 ISA에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응답자들에게 금융당국의 투자성향분석서를 기준으로 투자성향을 분석한 결과 안정형 및 안정추구형으로 분류된 소비자가 전체의 6.3%인 21명에 불과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173명, 80.5%)는 10%미만의 원금손실만을 감수하겠다고 응답해, 객관적 투자성향분석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투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8] ISA가입시 투자성향분석 실태	[그림9] 원금손실 수용여부

□ 이 이외에 금소연은 ISA의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 및 세제혜택의 확대, 중도인출허용 등 ISA제도를 개선하고, 완전 판매를 위한 판매자와 소비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불완전판매로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성향 분석을 할 때 거래이력 및 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분석하고 투자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 적합성 분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IS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고, 비과세 혜택 산정 역시 연간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투자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 (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