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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05호

2016년 상반기 보험금지급 소송분석

롯데, MG손해 억지 소송 많다!

-  전부패소율 MG손해 39.5%, 롯데손해 38.0%로 높아

-  전년대비 전부패소율이 증가하는 회사는 중점 감독해야

-  전부패소 유형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의도적인지 조사해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손해보험사 2016년 상반기 보험금청구,지급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원고)하여 선고 결과(선고외 제외), 전부승소율이 79.9%, 전부패소율은 12.5%로 보험사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롯데손해는 50.6%로 가장 낮은 승소율을 나타냈고 이어 MG손해가 57.9%의 낮은 승소율 나타내, 이들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안주기 위해 무리하게 소송을 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밖 없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청구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여 선고 결과를 보면 업계평균은 79.9%로 전부승소율은 삼성화재가 1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메리츠화재가 92.3%로 높았다. 반면 롯데손해는 50.6%로 가장 낮았고 이어 MG손해가 57.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사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소송을 제기해 금융감독원 민원통계와 분쟁조정 대상에서도 제외시키고,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법정에 세워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 사례 >

경북 경주시에 사는 김모씨(여, 46세)는 동부화재와 한화생명에 86년부터 보험을 가입해 유지하고 있었다. 김씨는 2015년부터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음. 김씨는 우울증으로 감정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유서도 없이 자살한 것으로 보여지나, 약관상 “심신상실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였지만, 동부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 전부패소율은 MG손해가 39.5%로 가장 낮았고 이어 롯데손해가 38.0%로 낮았다. 2015년 보험금청구 지급관련 전부패소율을 보면 MG손해가 26.5%, 롯데손해가 22.7%로 높았으며, 다른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패소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소폭 증가(KB손해,더케이손해)를 보인 반면 MG와 롯데손해는 오히려 각각 13%P, 15.3%P나 증가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냄.

특히, 롯데손해의 전부패소 건수 30건중 27건이, MG손해의 전부패소 건수 15건중 14건이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는 주로 보험사가 과거에 자주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거나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줄려고 계약무효 또는 낸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 계약해지를 압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주로 이용했던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전부패소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건을 무리하게 소송한다는 얘기로, 이로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부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들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보험금청구,지급관련 소송현황(보험사 원고)

2016년 상반기                                                          (단위 : 건,%)

			선고				비고
보험사	전부승소	일부 승패소	전부패소	계	전부 승소율	전부 패소율	(2015년 전부패소율)
메리츠	24	1	1	26	92.3	3.9	14.0
한화	57	5	4	66	86.4	6.1	6.8
롯데	40	9	30	79	50.6	38.0	22.7
MG	22	1	15	38	57.9	39.5	26.5
흥국	82	10	6	98	83.7	6.1	7.2
삼성	45	-	-	45	100.0	-	0.8
현대	70	10	4	84	83.3	4.8	7.2
KB	119	8	13	140	85.0	9.3	8.8
동부	95	8	14	117	81.2	12.0	15.1
더케이	21	3	3	27	77.8	11.1	8.9
합계	575	55	90	720	79.9	12.5	-

건수가 20개이하인 회사 제외(AXA,AIG,에이스,BNP파리바카디프)

자료출처 :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보험사가 보험금청구,지급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선고 결과임.(선고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