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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599호

손보사 분쟁중 소송제기

MG손해 가장 높고, AXA손해 2배 급증!

- MG손해가 7.7%로 가장 높고, 이어 AXA손해가 7.3%로 높아...

- 전년 동기대비 전체 65%(358건) 급감해, 안정적 하향 추세 나타내...

- 흥국화재가 –78건(86%), 메리츠화재 –72건(97%),롯데손해 –71건(92%) 감소해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손해보험사가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5년 3/4분기 551건에서 2016년 3/4분기 19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58건이나 대폭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AXA손해는 13건에서 금년 28건으로 오히려 급증해 7.3%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MG손해는 전년 8.2%에서 7.7%로 소폭 감소했으나 7.7%로 대부분 손보사들이 1%대 점유율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 있어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5년 3/4 11,185건에서 2016년 3/4분기 13,453건으로 2,268건이나 오히려 증가 했으나, 분쟁조정중 소송제기 현황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72건, 2분기 61건, 3분기 60건으로 대폭 하향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MG손해보험으로 7.7%로써 가장 높았으며, 이어 AXA손해가 7.3%, 한화손해가 3.8%로 높았다. 반면에 AIG손해, ACE손해, 농협손해는 한 건도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동부화재가 0.1%, 메리츠화재가 0.17%로 낮았다.

		2015년 3/4분기			2016년 3/4분기		증감
구분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건)
메리츠	1104	74	6.7	1,212	2	0.17	-72
한화	759	67	8.8	790	30	3.8	-37
롯데	395	77	19.5	559	6	1.1	-71
MG	183	15	8.2	221	17	7.7	2
흥국	1,070	91	8.5	940	13	1.4	-78
삼성	1,958	44	2.2	2,612	40	1.5	-4
현대	1,511	42	2.8	2,285	28	1.2	-14
KB	1,669	69	4.1	1,714	20	1.2	-49
동부	1,582	52	3.3	2,104	3	0.1	-49
AXA	316	13	4.1	383	28	7.3	15
더케이	147	3	2.0	233	6	2.6	3
AIG	237	2	0.8	137	0	0	-2
ACE	128	2	1.6	117	0	0	-2
농협	126	0	0	146	0	0	-
손보계	11,185	551	4.9	13,453	193	1.4	-358

<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소제기 현황 >     (단위: 건,%)

자료출처: 손보협회 공시자료실

소송제기는 분쟁조정신청 전,후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합계임.

비율은 소송제기/분쟁조정x100%, 증감은 2016년-2015년 3/4분기 소송제기 건수임.

분쟁건수가 100건 이하 회사와 보증보험은 제외하고 합계에는 포함(BNP파리바카디프손해,서울보증)

□ 소송제기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는 AXA손해가 전년 13건에서 28건으로 약 2.2배나 급증했고,반면 메리츠화재가 –72건으로 97% 감소했으며 이어 롯데손해가 –71건으로 92% 감소, 흥국화재 –78건으로 86%나 감소해 분쟁중 소송 제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손보사의 분쟁중 소송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송이 감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안되는 보험사나 건수가 급증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