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 / 110-052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615호 대표전화 1688-1140 / 팩스 733-0940 홈페이지 http://www.kfco.org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제2010-2호 /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제123호
연락처	이기욱 사무처장 737- 0941 lku999@hanmail.net
배포일	2016.12.28.(수) (총6쪽, 본문2, 첨부4) ★ 이 자료는 배포 즉시 취급요망

보 도 자 료  594호

2016년 금융소비자 BEST & WORST 10대 뉴스

BEST 1, 대법 생보자살보험금 지급판결

WORST 1, 세금없는 삼성재벌 이재용 승계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6년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BEST 뉴스 5개와 WORST 뉴스 5개를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 선정 발표했다. 올해 최선의 뉴스로는 생보사 부당성에 제동을 건“대법의 생보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이 선정되었고, 최악의 뉴스로는 소비자 불만이 증폭된“세금 없는 삼성재벌 이재용 승계”를 선정 발표 했다.

< 2016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BEST(최선) NEWS BEST 5	순위	WORST(최악) NEWS BEST 5
대법,생보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1위	세금 없는 삼성재벌 이재용 승계
금융개혁 10대과제 추진	2위	가계부채 1,300조원 돌파!
카드사정보유출 소비자손배소송 승소	3위	권력자 특혜대출 비리 속출
은행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실시	4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시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5위	보험소비자만족도 세계 꼴지!

※ 세부내용 별첨참조

□ 올해의 금융소비자 베스트 5뉴스는 △ 대법,생보자살보험금 지급판결......생보사 부당성에 제동 △금융개혁 10대과제 추진.....소비자보호강화 △카드사 정보유출 소비자손배소송 승소…소비자권리찾기 강화 △은행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실시....소비자편익 확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출시……국민재산 증식강화가 선정되었고,

금융소비자 워스트 5뉴스는 △세금 없는 삼성재벌 이재용 승계 …… 소비자 불만 증폭 △가계부채 1300조 원 돌파 …… 국가경제 시한폭탄 우려 △ 권력자 특혜대출 비리속출.....선량한 소비자피해  △ 보험사기 특별법 통과  …… 소비자 옥죄는 악법 △ 보험소비자만족도 세계 꼴지!   …… 보험산업 위기

□ 금소연은 “올해는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소송과 카드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서 소비자가 이겨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찾은 의미가 큰 한해 였고, 정부의 금융개혁 10대과제의 추진으로 인터넷은행 탄생, 보험다모아 시행, 은행계좌 통합관리, ISA출시 등 금융소비자 편익이 상당히 증대되었으나, 소비자의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부진한 부분이 많았다.

그동안 문제되었던 정경유착과 재벌 승계에 따른 특혜가 최순실 사태로 재조명되면서 국민의 불만이 폭등했으며, 여전히 폭증하고 있는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과 보험사에 유리한 보험사기 특별법 통과, 보험소비자 만족도 세계 꼴지 등 여전히 부정적인 뉴스도 많았다”고 말했다.

□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내년에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찾기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6년 금융소비자 BEST & WORST 5 NEWS

[ BEST 5 NEWS ]

1. 대법, 생보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 생보사 부당성에 제동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2년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보험약관에 정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나, 이를 속이고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지시 했고,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보험금을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며 ‘영업정지, 대표해임’등 강력한 생보사제재를 예고했다.

2. 금융개혁 10대과제 추진 .....................................................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당국이 올해 핀테크활성화, 중금리대출 활성화, 성과주의 문화, 크라우드펀딩시행, 계좌통합관리, 여신심사선진화, 금융시장건전성제고, 금융소비자보호강화, 국민재산안정적 확대 등 금융개혁 핵심 10대과제를 발표하여 추진하였다. 이중 인터넷은행의 인가, 계좌 통합관리, ISA출시, 보험상품개발 가격자유화, 규제완화 등이 시행되어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제도도 많았다. 하지만, 핀테크, 크라우딩 펀드,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은 아직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고, 입법이 미진하고 추진 속도가 느려, 속도감 있는 추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3. 카드사정보유출 소비자 손배소송 승소 ........................ 소비자권리찾기 강화

2014년 1억건이 넘는 카드사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이 KB국민, NH농협, 롯테카드 등 카드3사 및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에서 카드사들과 KCB는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 이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금소연에서 제기한 공동소송에서도 모두 같은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카드사들이 항소하였으며, 지난 11월 충주지법 12부 판결에서는 카드사들이 5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 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실시 ............................................ 소비자편익 확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잔액을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옮길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내 16개 은행의 본인 계좌에 30만원 이하 잔고를 활동성 계좌로 옮기거나 해지가 가능하며 금융당국은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외에 은행창구·모바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잔고 이전 대상 금액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릴 방침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잠자는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 국민재산증식 강화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해 2016.3.14 출시된 ISA는 출시 7개월 만에 계좌수 240만좌, 가입금액 3조원을 넘었다. 하지만 ISA는 낮은 수익률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 누적수익률이 전체평균 1.5% 수준이고, 은행에서 판매하는 ISA의 평균 수익률은 0.76%로 정기 적금보다 못 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ISA는 내년 세제혜택이 강화되고 가입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200만원인 ISA의 비과세 혜택을 4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또 만 6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 증빙자료를 받지 않고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 말 기준 누적 납부액의 30% 범위에서 1년에 1회 중도인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년층에 대한 가입제한을 없애고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 WORST 5 NEWS ]

세금없는 삼성재벌 이재용 승계 ........................................... 소비자불만 증폭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994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원을 증여받아 현재 8조 정도로 불리면서, 그간 낸 상속세와 증여세는 16억에 불과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8조원의 재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사옥, 삼성전자주식 매각차익 주주편취, 편법인수, 증여 등은 물론 국민연금기금이 지원했다. 삼성물산에 대해 1.4% 지분만을 보유했던 이재용 일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 또한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지원 이후 지금까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20억원을 기부했고 재단 등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모녀에게 35억원을 지원하는 등 댓가성에 의혹을 사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 가계부채 1,300조원 돌파! ....................................... 국가경제 시한폭탄 우려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 지난 10월 1300조원을 돌파했으며 자영업자 260조원을 더하면 1500조원을 넘었다. 가계부채가 임계점인 국민총생산의 70% ～90%를 이미 넘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 추세와 국내 경기 여건으로 보아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소비자들이 용이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고 금융정보를 공개하여 스스로 본인의 채무와 가격을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어야 하며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는 과감한 채무조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경제 파탄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3. 권력자 특혜대출 비리 속출! ........................................... 선량한 소비자피해

김재수 농림부장관은 농협에서 1%의 초저금리 특혜대출을 받은 의혹이 있고, KEB하나은행은 최순실에 대해 외화보증지급 보증서를 부당하게 발급한 의혹이 있다. 또한, 부산 엘씨티 시행사에 BNK금융그룹 및 부산은행등 16개 금융기관은 1조7,000억원의 프로잭트파이낸싱 등 특혜대출이 연이어 터졌다. 서민들은 1%는 고사하고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되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떠밀려 가는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반면, 은행은 수익성악화나 부실로 이어져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경제에 악 영향을 주고 있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시행  ...................................... 소비자 옥죄는 악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범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발의되었으나, 보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선량한 계약자를 사기범으로 몰아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고, 보험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등 기업에 유리한 법으로 이법이 시행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커, 소비자의 피해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 보험소비자신뢰도 세계 꼴지 ................................................ 보험산업 위기

글로벌 컨설팅사인 캡제미니(Capgemini)가 최근 발표한‘2016 세계보험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소비자 경험평가지수(CEI)에서 한국은 평가 30개국 중 최하위인 30등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 업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수입보험료는 세계 6위이지만, 보험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리고 과도하게 주주와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정책의 실패로 나타난 결과로, 보험소비자에 대한 모든 정책과 제도를 원점에서 소비자의 입장으로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외면으로 보험산업 자체가 붕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