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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583호

정부 고위직에 대한 특혜대출 드러난

NH농협은행 특혜대출, 실체 밝히고 처벌해야!

- 금융의 공정성, 도덕성, 신뢰성 허무는 비정상적인 대출

- 손실은 서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행위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NH농협은행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대출은 금융의 공정성, 도덕성을 허무는 비상식적인 대출로 전체규모를 밝히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 농림부 차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등 고위직이었던 김재수 농림부장관은 2014년 6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평균 8%대 일때, 주택담보로 3억6천만원을 연 2.7%, 신용으로 1억4천만원 연 3.1%로 대출받았다.

금리가 내려가 현재 각각 1.42%, 1.82%로 적용받고 있는데, 이 금리도 은행연합회에 공시하고 있는 모든 우대금리 적용을 받은 신용등급 1～2등급의 금리수준인 주택담보대출 2.58%, 신용대출 2.9%에 비해 현저히 낮고 조달비용인 기준금리가 1.4%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가산금리는 0.5%대로 거의 면제한 특혜 금리이다.

□ 금융소비자가 자기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은행은 대부분 예금금리에  1.0 ~ 1.5%의 금리를 더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비하면 특혜금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리로 NH농협은행은 이러한 특혜대출의 현황을 공개하고 이유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가적으로 특정 부문을 육성하게나, 재해복구지원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혜금리를 지원할 수 있고, 거래 기여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금리를 감면할 수 있으나 거주 목적으로 개인의 부동산 구입자금을 조달금리 수준으로 지원한 것 은 있을 수 없는 희귀한 일이다.

□ 금리 0.1%라도 우대받기 위해, 적금 ․ 신용카드 가입, 공과금 자동이체, 아파트관리비 및 급여이체 약정 등을 하고, 채무이행을 지체하면 대출금리 보다 3～4배의 연체금리를 적용받는 서민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특혜 대출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전가되며 은행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특혜금리 제공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 공직자로 있으면서 농협은행에 적극 협조한데 대한 대가였다면 관치금융이고, 농협은행이 알아서 특혜금리를 제공하였다면 천민금융이다.

□ 이러한 특혜금리는 시장 기능을 교란시키면서 사익을 위해 지원한 것으로서 은행, 주주,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전수조사를 하여 대출 실태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HN농협은행은 해운.조선업에 대한 부실증가로 지난해 2,553억원의 적자를 보았고, 6월말 기준 이들 업종에 대한 익스포저가 6조 3천억원 수준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 나태한 비정상적인 경영을 즉각 중지하고 농협은행 설립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농협과 농촌을 지원하는 금융을 실시해야 한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NH농협은행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엄격하게 적용한 잣대가 특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은행을 사금고처럼 운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이는 천박한 은행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