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 /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615호 상임대표조연행 / 대표전화 : 1688-1140 / 팩스 : 733-0940 웹사이트 http://www.kfco.org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제 123 호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제 2010-2 호
연락처	강형구 금융국장 (02) 739-7883, khk5916@naver.com
배포일	2016.7.27.(수) (총2,본문2) ★ 이 자료는 즉시 취급요망

보 도 자 료 574호

신협, 대출연장시 고율 연체금리 적용 폭리취해!

- 대출 갱신시 낮은 이율(10% 이내)이 아닌, 처음 계약시 높은 연체금리(최고 21%) 적용!

- 협동조합 정신, 조합원 배신한 약탈적 금융행위,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 신용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치욕적인 조합원 수탈행위,전수조사해서 처벌해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신용협동조합(신협, 중앙회 문상철 이사장)이 대출소비자가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연체이자 적용을 갱신 시점의 낮은 연체이자율(6%~10%)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 약정시의 높은 연체금리(12%~21%)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편취해 왔다고 밝혔다.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의 명분을 내거는 신협이 오히려 금융의 탈을 쓰고 조합원에 대해 ‘연체이자’ 바가지를 씌운 불공정한 행위로 감독당국은 전수조사를 하여 초과 수취한 이자는 환급 조치하고, 관련자들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회사는 대출기일을 연장할 경우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하고, 담보물을 재평가하여 금액, 금리, 기간 등을 재약정하므로 연체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장과 동시에 변경된 연체금리를 적용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은 이율이 높은 변경전 연체금리(12%~21%)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사례1>

자영업자 이모씨는 2012년 12월 A신협에서 부동산 담보로 400백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5년 12월 대출을 연장한 이후, 이자를 연체하자 대출금에 대해 2012년 최초계약 당시의 높은 연체금리 21.9%를 적용해 고리를 떼어갔다.

<사례2>

자영업자 김모씨는 2013년 5월 B신협에서 부동산 담보로 2억원를 대출받았다.  2015년 5월 연장한 이후, 이자를 연체하자 지체한 대출금에 대해 2013년5월 계약 당시의 높은 연체금리 24.5%를 적용해 고리를 떼어갔다.

□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상부상조로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에 설립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어려운 조합원에게 대출금리보다 5배 이상의 살인적인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탈을 쓴 대부업체보다 더 못된 조직이다.

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 이자를 지급하면서 기일을 연장한 채무자가 연체를 하면 부동산 경매 등 채권추심 압박으로 연체금리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편취해 온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협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신협이 대출 연장을 하면서 연체금리에 대해 일체 설명 없이 기존의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한 푼이라도 더 채무자의 고혈을 짜내는 약탈적 금융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신협이 금융당국의 지시로 연체금리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시행일 이후 연장하는 대출의 연체금리를 최초 약정시의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행정력을 비웃으며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한 약탈적인 금융행위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