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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570호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암

림프절암(C77) 보험금 100%로 지급해야!

법원 작성자 불이익원칙에 따라 림프절암 100% 지급 판결

금감원은 부지급, 지급 ‘오락가락’하는 사이 소비자피해 키워,

금소연에 암보험 과소지급 민원 접수하면 공동 청구할 것임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암보험에서 갑상샘암(C73)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C77), 보험사들이 일반암 보험금(100%)을 지급해야 함에도 ‘갑상선 암보험금(20%)’ 를 지급해 왔으나, 최근 법원에서 일반암 보험금(100%)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그동안 과소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판매한 암보험의 약관에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경우의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했으나, 2015년 7월 고등법원에서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100%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당시 암보험(2006년~2011년) 약관에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은 소액암으로 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하고 그이외의 암은 100%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 병원에서는 갑상선암에 'C73'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전이된 림프절 암에는 'C77'를 부여했으나,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소액암’으로 해석하여 20%만 지급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 금감원의 2011년 문제가 되는 암보험 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를 했고 보험금을 100% 지급하라고 지도했으나, 2014년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래 발생암을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오심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작년 7월 법원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하자 금감원은 다시 100%로 지급하도록 지도해 와 결국 금감원이 오락가락 함으로써 혼선을 초래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다.

□ 암보험 약관 논란은 약관에 ‘소액 암’에 해당되지 않은 그 ‘이외의 암’은 100% 지급해야 됨에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축소 지급해 온 것이다.

보험사들은 약관해석의 기본적인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완전히 져버렸고,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계약자에게만 전액 지급하는 이율 배반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이 문제를 알고도 오락 가락하는 행정지도로 혼선만 가중시켜 소비자의 피해만 늘려왔다.

□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해당 계약자들에게 미지급보험금을 소급해서 모두 지급토록 강력히 지도해야 하며, 해당되는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연맹에 ‘암보험 과소지급 민원’을 접수하면 연맹에서 공동으로 보험사에 일괄 청구할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법원이 림프절암은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100%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보험사들은 약관해석의 기본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미지급 과소보험금을 소급해서 모두 지급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