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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561호

손보사, 분쟁중 소송제기 ,흥국, 롯데 만 급증해

- 흥국화재 전년대비 2.1배 급증, 롯데손해도 45% 나 증가해...

- 전년 대비 전체 243건 줄고, 하향 추세 나타내..

- 동부화재가 –110건(68%), 현대해상이 –93건(65%),AXA손해 –39건(71%) 감소해

- 무분별한 소송이 없어질 때 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손해보험사가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법원에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4년 880건에서 2015년 63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43건이 줄었으며, 대부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흥국(53건), 롯데(27건)손보는 오히려 소송이 급증하는 등 역행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4년 15,698건에서 2015년 15,571건으로 127건 소폭 감소 했으며, 분쟁조정중 소송제기 현황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252건, 2분기 173건, 3분기 132건, 4분기 80건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롯데손해로로 15.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MG손해가 7.9%, 한화손해가 7.8%로 높았다. 반면에 농협손해는 한건도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AIG손해가 1.0%, ACE손해가 1.2%로 낮았다.

		2014년			2015년		증감
구분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건)
메리츠	1,411	113	8.0	1,502	76	5.1	-37
한화	1,035	74	7.1	1,049	82	7.8	8
롯데	603	60	10.0	568	87	15.3	27
MG	314	38	12.1	241	19	7.9	-19
흥국	1,178	46	3.9	1,444	99	6.9	53
삼성	2,962	68	2.3	2,726	56	2.1	-12
현대	2,354	143	6.1	2,229	50	2.2	-93
KB	2,086	79	3.8	2,250	83	3.7	4
동부	2,050	163	8.0	2,167	53	2.4	-110
AXA	464	55	11.9	439	16	3.6	-39
더케이	184	5	2.7	215	5	2.3	-
AIG	367	11	3.0	302	3	1.0	-8
ACE	165	5	3.0	173	2	1.2	-1
농협	178	0	0	126	0	0	-
손보계	15,698	880	5.6	15,571	637	4.1	243

<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소제기 현황 >     (단위: 건,%)

자료출처: 손보협회 공시자료실

소송제기는 분쟁조정신청 전,후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합계임.

비율은 소송제기/분쟁조정x100%, 증감은 2013년-2014년 3/4분기 소송제기 건수임.

분쟁건수가 100건 이하 회사와 보증보험은 제외하고 합계에는 포함(BNP파리바카디프손해,서울보증)

□ 소송제기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는 흥국화재가 전년 46건에서 99건으로 약 2.1배나 급증했고,  롯데손해가 45%나 증가했다. 단순 건수증가로는 53건으로 흥국화재가 가장 많았고 이어 롯데손해가 27건으로 많았다. 반면, AXA손해는 –39건 감소해 전년동기 대비 71% 감소했으며, 동부화재는 –110건으로 약 68%, 현대해상은 –93건으로 65% 감소를 보였다.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손보사가 전체적으로 분쟁중 소송이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송이 감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손보사들이 줄고 있으나 일부보험사는 오히려 급증하는 역행을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은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 않은지 급증하는 손보사에 대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