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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6.5.10.(화)(총6쪽,본문3쪽,첨부3쪽) ★ 이 자료는 즉시 취급요망

보 도 자 료 555호

은행, 대출이자 연체 2개월후 원금에 이자붙여

가혹한 연체 이자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개선해야!

연체가산금리 지나치게 높고, 일부 변제시 최근 것부터 공제해서 소비자 불리해

이자납입 지체 지연배상금은 연체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정해야...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이자부과 체계로 연체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가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연체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일부 변제시 최근 것 부터 공제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적용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 납입을 2개월(신용대출 1개월)간 지체하면 대출 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미납이자 전체를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그대로 계속 부과하여 대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지연배상금은 연체가산율에 의한 금액으로 한정할 것으로 약관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또는 30일 이하, 30일 이상 90일 이하, 91일 이상 등으로 구분   하여 각각 연 6%, 7%, 8% 등으로 차등 적용

연체가산금은 성실한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제재금이고 이자와 연체가산금으로 구성된 지연배상금은 채무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위약금이라 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자납입 지체 2개월까지는 지체한 이자에 대해서, 이후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대출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채무변제 시 지연배상금, 이자 순서로 충당하고 있다.

: 채무자가 대출 만기일이 도래할 때까지는 강제적으로 대출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강제적으로 채무의 상환을 당하지 않을 이익

소비자가 이자납입이 지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자, 지연배상금 납입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정상대출로 복원시켜야 한다.

대출 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이자납입 지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볼 수 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따라, “일부변제시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충당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은 연체가산금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사례>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5억3,700만원을 대출받은 오씨는 2015.8.6.일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고 연체하다가 2015.11.24. 이자 896만원을 납입했다. 은행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익일부터 이자를 납입한 전일까지(2015.10.8.˜2015.11.23. 47일) 대출금에 적용한 지연배상금 726만원(이자 215만원 포함)을 충당하고 남은 170만원으로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이자 순으로 2015.9.1까지 이자를 충당하였다. 오씨는 5일치의 이자 23만원이 부족하여 연체일이 변경되지 않아 약정이자율 3.11%에다 91일 이상 연체가산율 8%를 더한 연 11.11%를 대출금에 적용하여 이자 폭탄을 맞았다.

금융회사들은 대출이자를 발생일자 순으로 후취하고, 이자에 이자를 부리하지 않는다. 조건부로 기한의 이익이 부활할 수 있는 대출의 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 상당액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전에 발생하여, 소비자가 납입하여야 할 이자 보다 상실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를 선취하는 것이 되고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 상당액은 이자에 이자를 붙인 것이 되어 상기 원칙에 위배된다.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의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지연배상금부터 회수하여 정상대출인 경우 납입기일도 아닌 이자를 선취하면서, 소비자가 납입한 이자가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면 연체기산일이 변경시키지 않고 정상이자 보다 3배 이상 많은 지연배상금을 계속 납입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키는 등 엄청난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줘 연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현행 금융회사의 이자 체계는 이자를 납입하기도 어려운 채무자들을 빚의 나락으로 밀어내는 불공정한 구조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도덕적 해이자라고 비난받게 하고 채권추심업체의 먹잇감으로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금융권 이자 체계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채무자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다. 소비자가 지연배상금 이자를 납입하면 기한의 이익을 부활하여 정상대출로 복원시키는 약관의 취지에 부합되게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

이자 납입을 지체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연체가산금에 한정하면 이자에 이자가 부리 되는, 이자를 선취하는 현상이 없으며 정상대출로 자동 복원된다. 더구나 대출 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 상당액의 일수만큼 발생일자 순으로 이자가 순차적으로 납입되어 연체기산일이 변경되고 연체일이 줄어 이자부담이 경감하고 신용상의 불이익이 감소 내지 제거되어 채무자들의 이자 납입 포기보다 적극적인 이자 납입의 유인이 될 수 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이자납입 지체시의 지연배상금을 연체가산율에 의한 금액으로 한정하면 이자 연체 중에서도 이자 일부를 납입하는 등 계속 거래를 하는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연체의 수렁에서 용이하게 탈출할 수 있으며 가계부채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붙임 : 이자부과 사례 1 부.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첨부                         [ 연체이자 부과 사례 ]

서울에 거주하는 오OO는 2010.5.27  A 은행에서 아파트구입자금으로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537백만원을 대출받아 거래하여오던 중 최근 사업부진과 자녀 등록금 지출로 인하여 잦은 이자납입을 지체 하다가 2015.11.24. 9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납입했다.

A은행은 오OO가 납입한 금액에서 기간 2015.10. 8~ 2015.11.23 47일의 대출 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과 납입이 지체된 이자에 대한 31일의 지연배상금을 충당하고 기간 2015. 7.27~2015.9.1의 37일 이자를 회수하고 기간 2015.9.2~2015.10.6 35일 중 2015.9.2~ 2015.9.6 5일의 이자 228.777원1이 부족하여 연체일 91일 이상으로 대출 잔액에 대해 연 11.11%의 금리를 적용했으며 이를 도표와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 537백만원*3.11%*5/365

<< 이자 발생, 정리 내역 및 개선안 >>

(단위 : 원, %)

구분	금액	이자계산기간	일수	정리 내역			정리 개선안			종류
				이율	이자	비고	이율	이자	비고
대출잔액	537,000,000	‘15.11.06~11.23	18	11.11	④2,942,171	지연배상금율1	8.00	④’2,118,575	연체가산율	지연배상금
대출잔액	537,000,000	‘15.10.08~11.05	29	10.11	③4,313,507	지연배상금율2	7.00	③’2,986,603	연체가산율
이자 A	503,308	‘15.10.07~10.07	1	10.11	② 139			②’ 97
이자 B+B'	1,418,4153	‘15.09.08~10.07	30	10.11	① 11,786			①‘ 8,161
대출잔액	537,000,000	‘15.08.07~09.01	26	3.11	B 1,189,638	약정이자율				이자
대출잔액	537,000,000	‘15.07.27~08.06	11	3.11	503,308
대출잔액	537.000.000	‘15.07.27~10.18	84				3.11	3,843,449	약정이자율
이자 C	1,372,6604	'15.09.08~10.07	30				7.00	7,897	연체가산율	지연배상금
이자	1,418,4165	'15.10.08~11.24	18				6.00	4,197
합 계					8,960,549			8,968,948		▲8,399

* 1 : 약정이자율(3.11%)+연체가산율(8.0%),  2 : 약정이자율(3.11%)+연체가산율(7.0%), 3 :  2015.8.7~2015.9.6 31일 이자

4 :  2015.9.7~2015.10.6 31일 이자,       5 :  2015.10.7~2015.11.6 31일 이자

* 연체가산율 : 연체일 30일 이하 6%, 연체일 31일 이상 90일 이하 7%, 연체일 91일 이상  8%

<< 이자 발생 및 정리 내역 그림  >>

							지연배상금 ③	지연배상금④
							연체가산금액 ③‘	연체가산금액 ④‘
					지연배상금 ① (이자B+B')	②
					연체가산금액 ①‘	②‘
					이자의 이자
이자 A	이자 B		B"	이자 C		D	이자 E	이자 F

7.27     8.6                9.1 9.6 9.8             10.6 10.8    10.18       11.6         11.23

* ②는 이자 A의 2015.10.7 1일 지연배상금이며 지연배상금①과 1하루 겹침.

* 이자는 이자 발생일부터 이자납입일 직전일 까지의 이자를 납입일에 납입(1개월 단위로 후취)

* 지연배상금은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기산되며 연체일은 이자 A의 납입일인 2015.8.7부터 기산됨.

* 금액과 면적은 불일치하며 은행에서 처리한 내용만 표시하여 이자 C,  D,, E에 대한 지연배상금 미표시.

위 그림에서 오OO는 납입일인 2015.8.7 납입하여야할 이자 중 이자 A를 납입하지 못해 납입일부터 연체가 되었고, 지연배상금 ①은 이자 B+B'에 대한 것이며 지연배상금 ②는 이자 A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 1일 금액이다. 지연배상금 ③은 이자 A를 2개월간 납입하지 않아 2015.10.8부터 대출 잔액에 연체일 31일이상 90일 이하의 연체가산율 7%를, 지연배상금 ④는 2015.11.8부터 연체일 91일 이상의 연체가산율 8%를 약정이자율을 더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다.

A 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거 이자 납입을 2개월간 지체한 한 때인 2015.10.7.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2015.10.8.부터 대출 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오OO가 납입한 금액에서 지연배상금 ③ → ④ → ② → 이자 A → 지연배상금 ① → 이자 B 순서로 회수하면서 이자 B’가 부족하여 연체기산일 2015.8.7.이 변경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는 정상대출로 복원되지 않고 연체일 91일 이상으로 계속 연 11.11%의 지연배상금을 납입해야 하며 연체 3개월 이상으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다.

은행이 지연배상금 ③, ④ 를 먼저 회수하여 먼저 발생한 이자 B', C, D 보다도 나중에 발생한 이자 E, F를 먼저 납입한 것이 되어 납입일이 2015.12.7인 2015.11.6~2015. 11.23.의 이자를 선취하게 되어 납입 지체중인 이자 B', C, D가 존재하고, 이자 지연배상금 ①, ②에 이자에 이자를 부리한 것이 되어 이자는 발생일자 순으로 후취하고, 이자에 이자를 부리하지 않는 일반원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이자 B'외 이자 C 일부를 납입하여 기한의 이익이 부활하여 정상대출로 복원이 되어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

지연배상금을 연체가산율에 의한 금액으로 한정하면 상기 그림에서 지연배상금 ③‘ → ④‘ → ②’ → 이자 A → 지연배상금 ①’ → 이자 B, B' 가 정리되고, 이자 C의 지연배상금(2015.09.7~ 2015.10.6 30일), 이자 C, D(2015.10.7 ~2015.11.6 31일)의 지연배상금 및 2015.10.18. 까지 이자를 납입(납입한 이자에서 8.399원 부족)하게 된다.

- 이자 납입일 2015.11.7.에 납입하지 못한 2015.10.19~2015.11.6 19일의 이자는 납입일인 2015.11.7.부터 연체가 되며 이자 지연배상금은 2015.11.8부터, 대출 잔액 지연배상금은  2016.1.8 부터 발생하여 채무자는 현행 대비 지연배상금 및 이자부담이 각각 1일 최대 701배, 3.57배로 줄어들고 연체기산일이 2015.8.7.에서  2015.11.7.로 변경되어 연체가 3개월 줄어들어 신용상의 불이익이 제거되고 정상대출로 용이하게 복원 된다.

대출 잔액 1일 지연가산금/이자 1일 지연가산금 [=163,454원(=537백만원*11.11%*1/365)/ 233원

(=1,418,415원(31일 이자)* 6.0%*1/365)]

대출 잔액 1일 지연가산금/대출 잔액 1일 이자 [=163,454원(=537백만원*11.11%*1/365)/ 45,755원

(=537백만원*3.11%*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