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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545호

금융위원회(임종룡)와 금융감독원(진웅섭)은 금융사 편들지 말고,

금융소비자 권익문제 외면 마라!

- 금융소비자피해 문제‘외면’하면서, 말로는‘보호’잘한다고 홍보해...

- 금융소비자 문제 해결 자신 없으면, 능력 있는 자에 내주고 물러나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창하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시장의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서 못들은 척, 못 본 척 외면하고, 보험사 편을 들며 말로는‘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한다고 언론플레이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최근의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예치이자 부지급문제, 교보생명 퇴직연금 불완전 판매문제, ISA 판매준비 미흡 등의 소비자피해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민원이 접수되어도, 소비자단체에서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해도,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여도 아무런 조치도 대응도 하지 않아 해당금융사 편을 들어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5.7.30. 보도자료 505호 ‘생보사 보험금예치 이자 부지급 강력히 처벌해야’ 및 2015.9.7.자 보도자료509호 교보생명 장해1급 예치보험금 이자도 편취! 참조

2016.1.12. 보도자료528호‘교보생명 직원에게도 퇴직금 속여 팔아!’ 및 2016.1.25.보도자료 533호 참조

2016.2.15. 보도자료 538호 ‘ISA 판매자 책임 강화해야! 참조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도 삼성생명 사옥매각 차익의 유배당계약자 권익문제,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등과 금융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연금신탁 판매금지, 보험사기방지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권익에 직접적인 침해와 영향을 주는 소비자문제에 대해 금융정책당국으로서 아무런 정책적 소신이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6.2.금소연, 참여연대,금융소비자네트워크 보도자료‘계약자돈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놓는 꼼수!’ 참조

2015.10.6. 보도자료 513호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소멸시효 없이 지급해야‘ 참조

2016.1.26. 보도자료 534호 ‘금융위, 연금신탁 가입금지 철회해야!‘ 참조

2016.3.2. 보도자료 543호 ‘보험사기특별법 통과되면 절대 안돼!‘ 참조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금융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이 소비자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금융사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입장을 대변하면서 말로는 진정성 없이‘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시 한다는 언론플레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 반성과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 금소연은“ 최근 금융회사의 횡포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광범위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나 금감원이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복지부동하면서 말로만 ‘소비자보호’운운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배신적인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