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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542호

삼성이 삼성생명 본사 사옥까지 파는 이유는?

계약자 돈을‘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꼼수’!

-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산 부동산 매각 차익, 자본금 확충명목으로 대주주 몫으로!

- 자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이재용이 유배당계약자의 몫 1조 이상 부당편취

- 자산취득 당시의 평균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에 ‘특별배당’ 해야!

- 향후 예정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에도 ‘특별배당’ 적용해야

- 제19대 국회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1836) 반드시 통과 시켜야...

-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 힘을 모아 공동소송 등 저지 운동 전개 할 것

▢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최근 삼성생명등 대형 생보사가 본사사옥등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은 입법미비 등의 틈을 이용하여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의 자본으로 돌려 놓으려는 꼼수이므로,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명문화한 보험업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의 자산을 처분할 경우 차익(자산투자손익)을 자산의 취득시점의 유배당:무배당 계약자의 준비금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시점의 준비금비율로 보험업법시행령에 계약자가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어, 보험사들이 무배당보험만 팔고 유배당계약이 사라짐에 따라 유배당준비금비율 급격히 줄어들어 매각차익을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몫이 거의 없어져, 2014.9.24.일 이종걸의원등 13인이 법률개정안을 제출 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보험사들은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처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로서,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 이 돈은 당연히 사옥 매입 자금을 제공했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1. 계약자 돈으로 자본금 확충하는 공공연한‘분식회계’

▢ 2010년 이후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4의 2단계 예정으로 보험부채 관련 회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회계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8년 흥국생명, 2009년 금호생명(구 동화생명), 2014년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 2015년 교보생명, 삼성생명(구 동방생명) 등이 사옥을 매각하여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실현시켰다.

▢ 주식회사의 증자는 당연히 주주들의 자본금 차입을 통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보험부채 평가요건이 강화되어 자본금확충이 필요해지자,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구입해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한 보유 사옥을 매각하여,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주주 몫으로 돌려 놓아서 요건충족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이 이재용의 경영구도 구축을 위해 조부인 이병철이 아끼던 ‘본사 사옥’까지도 매각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계약자 몫’의 매각 차익을 ‘이재용 몫’ 으로 돌려놓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이며, ‘실질적 증자 없는 분식회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본사사옥(태평로 삼성프라자)과 삼성생명이 주인인 종로1가 삼성증권빌딩을 팔았고, 삼성그룹본관까지도 매각물건으로 내놓았으나 고가의 패럼타워는 매입하였다.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래된 건물은 팔고, 무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다시 구입(패럼타워)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매각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재편은 유배당계약자의 몫을 주주 몫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발생하는 차익은 전부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2. 보험업법 규정 미비에 따른 계약자 돈‘날치기’

▢ 2014년 9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종걸 의원 외 13인)되자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일제히 보유하고 있던 자사 사옥을 매각했다. 삼성생명 본관은 삼성그룹을 상징하는 건물이자, 풍수적으로 손꼽히는 명당으로서 (故)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애지중지했던 건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징적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이재용시대의 출발’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재용의 사재 출연 없이 계약자 돈으로 금융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현재 보험업법상 부동산 매각차익은 유배당계약자들과 무배당계약자들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당시에는 유배당 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부동산 매입 자금은 100%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 유배당 계약자들이 상당수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준비금비율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현재의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에 따른 차익금을 무배당 계약자들의 비율만큼 주주에게 배당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 80%의 과거계약자 몫을 주주가  ‘공짜’로 가져가는 꼴이 된다. 예를 들어 매각차익이 1천억 원이라면, 180억 원은 유배당계약자에게, 820억 원은 주주에게 배당된다.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사옥은 100% 유배당계약자의 돈으로 형성되었지만, 계약자에게는 처분에 따른 차익을 쥐꼬리만큼 돌려주고, 대부분의 차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형국인 것이다.

▢ 그러나 이종걸 의원이 발의(14.9.24)한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시점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취득시점의 유배당계약자 비율(100%)에 따라 부동산 매매차익의 90%는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분배된다. 매각에 따른 차익금이 1천억원 일때, 900억원은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나머지 100억원만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다.

▢ 일례로 삼성생명 사옥이 건립된 것은 1984년이고, 상장 된 시점이 2010년이니, 삼성생명의 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이익에 기여한 것은 최근 5년여에 불과하며 본사사옥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그러나 1984년 본사사옥 건립에 투입된 자금은 오롯이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사옥매각에 따른 매각익은 당연히 ‘계약자’의 몫이다. 주주들은 기여한 바가 1%도 없다.

▢ 계약자가 아닌 주주의 이익이 우선인 ‘재벌’ 생보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계약자에게 돌아갈 돈을 ‘날치기’할 수 있는 것이다.

- 삼성생명은 2015년 말, 본사 사옥을 포함한 1조 7,80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각을 발표했고, 교보생명은 1,600억 이상의 사옥 매각을 추진 중

-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은 2014년 29개 사옥 중 본사사옥을 포함한 13개 사옥을 매각

- 금호생명(구 동화생명)은 2009년 2,400억에 사옥을 매각했고, 흥국생명은 2008년 강남사옥을 매각하여 400억원의 매각익 발생

3. 계약자 몫의 사옥 매각익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몰래‘전환’

▢ 삼성생명은 1984년 본사사옥을 982억원에 취득하여 2016년 5,80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에 따른 이차익은 4,818억원이다.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867억원, 주주에게 3,469억원이 배당된다. 그러나 보험업법개정(안)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4,336억원, 주주에게는 482억만이 배당된다.

▢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원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며, 30%인 878억원을 계약자몫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은 적이 있다. 이는 미실현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70%를 배당한 것으로서, 그나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금번 사옥매각 차익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당계약자 몫은 ‘쥐꼬리’만도 못하게 ‘꼼수’배당하겠다는 것이다.

▢ 삼성생명이 본관사옥 이외에 처분한 사옥은 약 1조 7,800억원으로, 이차익 추정치*는 1조 4,786억원에 이른다. 이를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2,957억, 주주에게 1조 1,828억원이 배당되며, 보험업법개정(안)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1조 3,307억원, 주주에게 1,478억이 돌아가게 된다.

[표] 삼성생명 본사 사옥 매각의 배분방식에 따른 배당차이 비교

	현행 보험업법	보험업법 개정(안)	효 과
기 준	▪배당자 비율: 현존하는 현재 유배당 계약자의 비율 ▪차익금 배당비율: 유배당 계약자 90%, 주주 10%	▪배당자 비율: 자금조성 시점의 유배당 계약자에게 100% 배당 ▪차익금 배당비율: 유배당 계약자 90%, 주주 10%
본사사옥매각	▪유배당계약자 비율이 20%일 경우(가정) ▪시세차익 4,818억 기준	▪유배당계약자에게 차익금의 전부를 90% 배분 ▪시세차익 4,818억 기준	주주에게 배당될 3,469억 원이 계약자에게 배당
전체 매각	▪유배당계약자 비율이 20%일 경우(가정) ▪시세차익 1조 4,786억 기준	▪유배당계약자에게 차익금의 전부를 90% 배분 ▪시세차익 1조 4,786억 기준	주주에게 배당될 1조 1,829억원이 계약자에게 배당

* 2016.1월 현재 정확한 매각익이 발표되지 않아, 본관사옥 매각익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추정치임

4. 유배당 계약자 몫은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야 !

▢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형성한 부동산 매각 차익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주 몫으로 돌려 놓는 생명보험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소비자의 심각한 경제적 권익 침해일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려는 생보사의 도덕적해이이며,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비양심적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소비자기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종걸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은 ‘부동산 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특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 2011년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이 청구한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준비서면에서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상호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던 삼성생명을 상장하면서 처분이익만 배당하고 평가익은 유보한 적이 있다. 매각익이 실현된 현재,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매각익을 배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주주들에게 매각차익의 대부분을 배분하려는 것은 입법미비의 틈을 이용한 이재용 재벌가의 비양심적 사기행위이다.

▢ 따라서 사옥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익은 마땅히 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자의 다수가 사망하거나 해약했다고 해서 이들이 기여 한 몫을 ‘주주’가 몰래 훔쳐가서는 안된다. 특히 사옥 매각 외에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위해 계약자 돈으로 구입했던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 매각차익도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

▢ 정부는 계약자의 돈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보험업법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만일,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붙임> 1. 참고자료 1부.

2. 보험업법일부개정(안)1부. 끝.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  참고자료 >

◈ 상호회사

보험업법에만 있는 회사형태로 보험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원관계가 성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호회사의 기금은 자본금이 아니라 사원들이 공탁(供託)한 담보자금이다. 상호회사의 설립에는 100명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하며(보험업법 37조), 보험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損益)은 상호회사에 귀속되며, 그 이익은 모두 계약자(사원)에게 분배한다.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은 형태는 주식회사이지만 상품판매 등 모든 운영은 상호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계약자가 기여한 이익을 주주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다. 생보사 상장시 유배당 계약자들이 배당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생보사들은 쥐꼬리 만한 ‘생보공익기금’설치로 생색내며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말았다.

◈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매입자금

▹ 1946년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이 비상장사로서 생명보험업을 시작한 이래, 초기 생보사들인 교보생명, 삼성생명, 제일생명(현 알리안츠생명), 동화생명(현 금호생명), 흥국생명 등의 6개 생보사들은 1995년이전에는 전부 유배당 보험상품만을 판매해왔다.

▹ 생보사 사옥의 대부분은 6-70년대 유배당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옥 등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이익금은 자금을 조성한 유배당계약자들과 주주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배당계약자에게 차익금의 90%가 배분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자들이 모두 죽고 계약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배당계약자 몫의 이익도 모두 주주가 가져가게 된다.

◈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

▹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배당보험’은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금융,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올린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의 형태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무배당보험’은 계약자의 보험료로 올린 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대신 ‘미리 보험료를 할인’하여 저렴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 최근 5년간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을 거의 판매하지 않고 있다(수입보험료 기준 5~8%내외).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생보사들의 ‘주식시장 상장’이다.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운용으로 발생한 ‘차익(差益, surplus)’의 일부가 당연히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이익실현을 우선시하는 ‘상장 생보사’들은 계약자에게 유리한 유배당상품의 판매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 보험료의 구조(보험사 이익의 원천)

▹ 계약자가 매 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계약자의 위험에 대한 순보험료와 기타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는데,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적은 비용이 지출되면 보험사의 수익이 발생한다.

▹ 먼저 ‘사차익(死差益, mortality surplus)’이란, 생명보험의 실제사망률이 보험료 산출에 적용된 사망률보다 낮은 경우에 생겨나는 수익을 의미하며, ‘이차익(利差益, interest surplus)’이란,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를 현재 시점에 미리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재산운영의 결과가 약정한 이율을 초과했을 때에 생기는 이익금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비차익(費差益, loading surplus)이란, 보험료에 책정된 부가보험료(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에서 실사업비를 차감한 이익금을 의미한다.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잉여금 = (사차익+이차익) + 비차익

▹ 사차익과 비차익 배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 상장 생보사들의 연이은 사옥매각으로 인한 이차익 배당은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 이차익(利差益, interest surplus) 배당의 문제점

▹ 이차익의 가장 큰 쟁점은 보험 계약자의 자금을 ‘장기’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와 관련한 것이다. 계약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부동산 등의 ‘장기’투자 상품의 운용 수익이 계약자의 사망으로 주인 없는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개정보험업법(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부분계리하여 배분하게 된다면 이러한 장기투자에 따른 이차익 배당의 모호함이 해소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