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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539호

막대한 이익 내면서, 보험료 대폭 인상

손보사, 투자영업이익 보험료에 반영해야...!

-  손보사 6년간 평균 2조 2천억원 이익 발생해도 보험료는 올려...

-  투자수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보험료에는 반영하지 않아

-  이익은 주주등 배당금과 임원 성과급 잔치로 써...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은 손해보험사들이 연간 2조원이상의 이익을 내면서 보험료는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투자영업이익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으로,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료 대폭적인 인상을 반대하며 이를 감안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 손보사들이 보험영업이익은 적자를 내지만 막대한 투자영업이익으로 최근 6년간 평균 2조 2,242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고, 2015년은 당기순이익은 2조 6,531억원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최근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를 20% 이상 대폭 인상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손보사들은 1년형 단기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는 이차익을 감안하지 않고 보험손익을 따져 손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자 및 투자수입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이차익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익이 남는 손익구조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손해보험사 경영실적을 보면, 보험영업이익은 △ 2조 8,526억원으로 적자이지만, 투자영업이익은 6조 3,309억원이 발생해 적자 상품의 투자영업이익을 보험료에 반영하면 보험료 인상요인은 없을 것이다.

□ 손해보험사의 과거 손익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영업이익은 모두 적자이나 투자이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왔으며 10년치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로, 과거 6년간 평균 순이익은 2조 2,242억원이며 2015년은 사상 최대 이익인 2조 6,53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손해보험사 년도별 손익 현황 >        (단위: 억원)

년도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총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5	-28,526	63,309	34,942	26,531
2014	-25,119	57,419	32,299	23,302
2013	-15,777	37,518	21,741	14,919
2012	-15,514	47,869	32,354	23,915
2011	-5,685	40,568	34,883	24,469
2010	-9,879	37,345	27,465	20,314
평균(6년)	-16,750	47,338	30,614	22,242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자료 (2015년은 금감원 보도자료 ‘16.2.12)

□ 보험영업이익에서 적자가 나도 투자영업이익으로 상쇄되어 막대한 이익이 나면서도, 손해율이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보험료 인상을 하는 것은 결국 인상분 만큼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다며 실손보험은 2015년 약 12.2%, 2016년 약 19.26%를 인상했고 자동차보험료도 손해율을 핑계로 계속 인상하고 있는 중이다.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인상율>       (단위:%)

회사명	2016년	2015년	비고
메리츠	19.5	16.0
한화	17.7	12.4
롯데	22.7	11.7
MG	24.0	11.7
흥국	44.8	12.2
삼성	22.6	17.9
현대	27.3	16.0
KB	20.1	15.9
동부	24.8	20.8
AIG	-18.4	-7.5
농협	6.8	7.1
평균	19.26	12.2

자료:손해보험협회

□ 손보 상위 5개사의 2016년 배당성향을 보면 메리츠화재는 35.6%, 현대해상은 28.2%, 삼성화재는 27.2%로 평균 26%의 높은 배당을 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보다 2.3%p 증가한 수치로,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투자로 인한 이익은 결국 주주에게 높은 배당금과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로 이어지고 있다.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투자수익을 내고서는 정작 해당 종목에는 투자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비나 투자수익을 제외한 단순 손해율만을 가지고 보험료 인상 운운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손익 계상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호도하는 것으로, 정확히 투자수익까지 감안하여 종합손익을 따져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상품별로 구분하여 계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야만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 손해보험사 배당성향 >

구분	2015년 배당성향	2016년 배당성향	증가분	비고
메리츠	34.8	35.6	0.8%p	단위 : % 상위 5개 손보사
삼성	23.7	27.2	3.5%p
현대	25.7	28.2	2.5%p
KB	18.5	15.1	-3.4%p
동부	21.4	22.8	1.4%p
평균	23.7	26.0	2.3%p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현재 손해보험사의 회계시스템은 보험 종목간의 투자수익은 구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운용수익이 흑자가 나도 이익이 나도 보험료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보험료의 10%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종목은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해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적정보험료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