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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527호

손보사, 소비자 분쟁 중 소송 제기

흥국, 한화, 롯데 손보만 크게 늘었다!

- 롯데손해 19.5%로 가장 높고, 한화 8.8%,흥국8.5% 순으로 높아...

- 전년 동기대비(3/4분기) 전체 80건 줄고, 분기별로 하향 추세 보여

- 동부화재가 –80건(61%), 현대해상이 –78건(65%),AXA손해 -33건(70%) 감소해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손해보험사가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법원에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4년(3/4분기) 637건에서 2015년(3/4분기) 5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0건이 줄었으나, 흥국(59건), 한화(36건), 롯데(33건) 손보는 오히려 소송이 급증하는 등 소송제도를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4년(3/4분기) 11,986건에서 2015년 3/4분기11,299건으로 687건 감소 했으며, 분쟁조정중 소송제기 현황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252건, 2분기 173건, 3분기 132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롯데손해로로 19.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한화손해가 8.8%, 흥국화재가 8.5%로 높았다. 반면에 농협손해는 한건도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AIG손해가 0.8%,ACE손해가 1.6%로 낮았다.

		2014년 (3/4)			2015년 (3/4)		증감
구분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건)
메리츠	1,048	70	6.7	1,104	72	6.5	2
한화	752	31	4.1	759	67	8.8	36
롯데	472	44	9.3	395	77	19.5	33
MG	238	28	11.8	183	15	8.2	-13
흥국	906	32	3.5	1,070	91	8.5	59
삼성	2,255	54	2.4	1,958	46	2.3	-8
현대	1,865	120	6.4	1,511	42	2.8	-78
KB	1,547	53	3.4	1,669	69	4.1	16
동부	1,579	132	8.4	1,582	52	3.3	-80
AXA	360	46	12.8	316	13	4.1	-33
더케이	135	4	3.0	147	3	2.0	-1
AIG	290	7	2.4	237	2	0.8	-5
ACE	126	4	3.2	128	2	1.6	-2
농협	145	0		126	0
손보계	11,986	637	5.3	11,299	557	4.9	-80

<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소제기 현황 >     (단위: 건,%)

자료출처: 손보협회 공시자료실

소송제기는 분쟁조정신청 전,후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합계임.

비율은 소송제기/분쟁조정x100%, 증감은 2013년-2014년 3/4분기 소송제기 건수임.

분쟁건수가 100건 이하 회사는 제외하고 합계에는 포함(BNP파리바카디프손해)

□ 소송제기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는 흥국화재가 전년 32건에서 91건으로 약 2.8배나 급증했고 이어 한화손해가 2.2배, 롯데손해가 1.8배로 높았으며 단순 건수증가로는 59건으로 흥국화재가 가장 많았고, AXA손해는 –33건 감소해 전년동기 대비 70% 감소했으며, 현대해상은 –78건으로 65% 감소, 동부화재는 –80건으로 약 60% 감소를 보였다.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손보사가 전체적으로 분쟁중 소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보험사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 않은지 급증하는 손보사에 대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