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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제 123 호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제 2010-2 호

보 도	제519호	보도 일 자	11월 19일(목) 조간부터
		담당자	이기욱 사무처장 lku999@hanmail.net
수 신	소비자 담당 기자 경제,금융.보험담당기자		Tel)02-737-0941 Fax)02-733-0940
홈쇼핑보험 모니터링 조사 결과 발표

■ 홈쇼핑보험 과장이 심하고 자극적이라고 인식, 개선 필요해

■ 상품안내시간, 광고시간 약 7:3으로 광고시간 줄여야

- 중요정보 안내시간도 현재보다 약 2.3배 늘려야...

■ 유인 및 자극적 표현이 전체 35%로 가장 많아

■ 보험협회 광고 규제대상을 TV홈쇼핑사도 확장 필요해...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예산지원을 받아, 홈쇼핑 보험시장의 건전화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홈쇼핑 보험상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조사 목적 및 현황

□ 조사목적

TV홈쇼핑은 전문적 지식이 담보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한정된 시간동안, 강력한 메시지를, 일방향적으로 제공하는 특성이 있고, 상품의 품질을 소비자가 구매결정 시점에 판단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TV홈쇼핑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본 조사를 통해 현행 보험방송규정상 미비한 부분이나 모호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최소화하고, 판매시점에서의 문제점을 밝혀냄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TV홈쇼핑 보험가입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완전판매율 감소를 도모하기 위함.

□ TV홈쇼핑 산업규모

TV홈쇼핑 산업의 규모는2010년 이후 취급액기준 8조 6323억원에서 15조 983억원으로 5년간 두 배 가량 증가했고, 매출액을 기준으로는 2013년 4조 5608억원을 기록하여 2009년 이후 5년 간 약 1.8배 증가했으며, 2015년 현재 기존의 GS, CJO, 롯데, 현대, NS, 홈앤쇼핑 6개사에 지난 8월 개국한 공영홈쇼핑까지 7개 채널이 경쟁중이다. 각 채널별 시장점유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GS, CJO, 롯데, 현대홈쇼핑 등이 각각 20%내외를 점유하고 있다.

<조사개요> 소비자인식 설문조사(표본 957명)와 모니터링 조사는 2015.8.1.-8.31일 한달간 설문과 조사를 분석한 것임.

□ TV홈쇼핑 업체별 현황

2014년 상반기 현재 5개 TV홈쇼핑 중 가장 많은 계약 체결사를 확보하고 있는         홈쇼핑사는 GS홈쇼핑으로 생명보험업체 18개, 손해보험업체 11개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CJO쇼핑은 2,677명의 설계사를 보유하여 가장 많은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었     다. 한편 가장 높은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는 홈쇼핑사는 신계약건 기준 GS홈쇼핑(18     만 7373건)이었고,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CJO쇼핑이 6,238백만원으로 가     장 많았으며, 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면 롯데홈쇼핑이 61,130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완전판매율은 2013년 상반기대비 롯데홈쇼핑과 NS홈쇼핑은 감소하였으나,       GS, 현대, CJO쇼핑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율 0.67과 손해보험 불완전판매율 0.35의 평균인 0.51에 비해 GS홈쇼핑(0.56), 롯데홈     쇼핑(0.56), 현대홈쇼핑(0.62), CJO쇼핑(0.79) 등 NS홈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4개사의      불완전판매율이 높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낫다.

홈쇼핑사 보험모집 현황 (‘14.상반기)

(단위 : 명, 백만원, 건, %)

홈쇼핑사	계약체결사 (‘14.6말)	설계사수 (‘14.6말)	영업실적			불완전판매율
			신계약건	초회보험료	수입수수료	‘13.상	‘14.상	증감
GS	생보18, 손보11	1,433	187,373	5,367	57,367	0.45	0.56	0.11
롯데	생보13, 손보11	1,933	145,452	5,214	61,130	0.60	0.56	△0.04
현대	생보16, 손보11	1,698	183,851	5,889	60,869	0.47	0.62	0.15
CJO	생보7, 손보9	2,677	137,629	6,238	61,032	0.47	0.79	0.32
NS	생보5, 손보2	563	20,628	578	7,742	0.72	0.43	△0.29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TV홈쇼핑 보험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1. TV홈쇼핑 보험관련 실태 현황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TV홈쇼핑 채널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           었고, 전체의 37.6%의 소비자만이 청약전화를 걸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            으며 주로 가입한 보험은 건강보험과 암보험이었다. 이들 소비자들은 보험상품에 가      입하기 위하여 평균 2.8번의 방송을 시청하였으며, 전체의 84.3%에 해당하는 소비자      들은 방송을 2회 이상 시청 후 청약전화를 걸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TV홈쇼핑을 통해 보험상품의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고            있으며, TV홈쇼핑사와 보험사가 동일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정보를 노출시킬 기회가

2회 이상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TV홈쇼핑 보험에 대한 인식

소비자들은 TV홈쇼핑 보험방송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 사용되     는 단어는 보통수준이나, 상품설명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     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품 등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TV홈쇼핑 보험방     송은 과장이 심하고, 자극적 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 홈쇼핑,보험, 홈쇼핑보험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은 보험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39점, 홈쇼핑에 대해서는 3.04점, 홈          쇼핑 보험에 대해서는 2.68점의 점수를 부여해, 소비자들은 보험상품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나 홈쇼핑 보험상품은 부정적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회귀분석의 결과는 홈쇼핑에 대한 인식이 1만큼 개선되면 홈쇼핑보험의 인식     은 0.488, 보험에 대한 인식이 1만큼 개선되면 홈쇼핑보험의 인식은 0.304만큼 개선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홈쇼핑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자체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TV홈쇼핑에 대한 소비자 인     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을 알 수 있다.

■ 소비자특성에 따른 TV홈쇼핑 보험에 대한 인식

TV홈쇼핑 보험에 대한 인식은 자녀가 3명 이상인 40대의 전문학사를 소지한 기혼자     로서 월 평균 가계소득이 3~400만원인 소비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     며, 석사학위를 소지한 30대 미혼의 자녀가 없으며, 월평균 가계소득이 500만원을 초     과하는 소비자의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TV홈쇼핑보험은 중년의 중산층 다자녀 가정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인지되고 있었     으며, 젊고 미혼이며 고소득, 고학력자에게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 홈쇼핑보험 가입 의향

응답자들의 22.0%만이 향후 TV홈쇼핑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          며, 가입할 의향이 있는 이유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간편하며, 상품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많앗으며, 전체의 43.7%의 소비자는 향후 TV홈쇼     핑을 통한 보험가입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과장된 설명, 설명의 신뢰부족, 정보     의 이해가 어려운 것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따라서, 향후 TV홈쇼핑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고 충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임을 알 수 있다.

◼ 홈쇼핑보험 가입 의향

TV홈쇼핑 보험방송 모니터링 조사결과

1. TV홈쇼핑 보험방송 정보제공 시간

2015년 8월 한 달 간 방송된 TV홈쇼핑사 보험상품 방송을 전수 조사하여 상           품정보 제공시간과 광고성시간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약 7:3의 비율이었으며, 최대 약 9:1, 최저 약 5:5의 비율이었다. 같은 보험 상      품이라 할지라도 판매하는 홈쇼핑채널에 따라 상품안내시간과 광고시간에 할           애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첨부 표1,2 참조)

2, 중요정보 안내 시간

TV홈쇼핑 보험방송에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정보인, ‘필수안내사항’(규정 제      22조)의 방송시간, 읽는 시간, 이해하면서 읽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평균 약 1분 55초가 방송되었으나, 문자만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약 3분     23초, 이해하며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평균은 약 3분 49초가 소요되었다.

이는 실제방송 시간 대비 약 1.8배와 약 2배의 시간이 각각 더 소요되는 것으로         손해보험상품의 경우 방송시간은 평균 약 1분 43초, 문자만 읽는 데에는 평균 약 3분     42초, 이해하며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약 4분 02초가 소요되었다. 이는 현       방송 시간 대비 각각 약 2.2배와 2.4배의 시간이 더 소요 되는 것이다.

(첨부 표 3,4 참조)

3. TV홈쇼핑보험 모니터링 결과

먼저, 손해보험 상품 14종의 총 방송건수는 23건으로서, 조사대상 중 점검표에 위반     되거나 미흡한 건수는 총 20건이었다. 이 중 제 22조 필수안내사항 기준에 미흡한 사    례가 2건이었고, 나머지 18건은 모두 제 24조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미흡하게 준수하    고 있는 사례였으며, 제 7항 역선택 조장 또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 상품 7종의 총 방송건수는 15건으로서, 조사대상 중 점검표에 위반되거나 미    흡한 건수는 총 23건이었다. 이 중 제 22조 준수사항의 1항 보장내용표시 명확화의 기    준에 미흡한 사례가 1건이었고, 나머지 22건은 모두 제 24조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미흡하게 준수하고 있는 사례였으며, 마찬가지로 1-7항 역선택 조장 또는 자극적 표현    을 사용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손보 합쳐 전체 35%를 차지했다.

◼  규정위반현황

구분	총건수	조 항	내 용
손해보험	20	22조 필수안내사항(2건)	- 1-2항: 보장내용 및 지급 제한사항 등
		24조 금지사항(18건)	- 3항: 극단적, 단정적 표현(1건) - 5항: 부적절한 보험료 안내(3건) - 7항: 역선택 조장 또는 자극적 표현(6건) - 8항 자료인용(5건) - 10항 신의성실위배(3건)
생명보험	23	22조 준수사항(1건)	- 1-3항: 보장내용 표시 명확화
		24조 금지사항(22건)	- 4항: 보장내용 과장, 허위(4건) - 5항: 부적절한 보험료 안내(1건) - 7항: 역선택 조장 또는 자극적 표현(9건) - 8항: 자료인용(8건)

[유형별 사례]

▸ 역선택 조장 및 자극적 표현 사례

▪“거의 큰걸 넉장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겠다 창업을 해야 겠다 하면 목돈이 필요하신데 여러분의

통장에 딱 넣어드립니다” (C쇼핑/D화재)

▪“1억만? 1억만 드릴까요? 1억4천만원입니다”(H쇼핑/S생명)

▪“55, 60, 65, 70세 연금개시 이후의 100세 보증지급형으로 연금이 끊기는 날            은 고객님의 사망일이세요.”(G쇼핑/K생명)

※ 사례비교

•2015년 8월 7일, H홈쇼핑, D화재, (무)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내생애 든든플러           스보험

•쇼핑호스트 대사: “죄송합니다. 사망이라는 이름을 넣어서”라고 언급한 후            사망시 2억원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등, 소비자가 듣기에 거부감이 덜함

▸ 보장내용 허위, 과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암의 종류가 200여 가지 약 300여 가지입니다. 자 모            든 암 다 보장해 드릴께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종암 까지 다 포함해            서 모든 암 보장해 드리고..”(L쇼핑/S생명)

* 모든암이 아니라 재발암과 전이암은 보상이 안됨.

▸ 부적절한 보험료 안내

▪“합리적인 초기 보험료”라는 표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비교대상이 없음(G쇼핑/D생명)

▸ 보험가입에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

•사은품 관련하여 쇼핑호스트의 음성으로 가입여부 상관없이 전화를 거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하였음

•설명과는 달리 자막에서는 5분 이상 보험관련 상담을 진행한 소비자에 한            정하여 지급한다고 안내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한 경            우에도 회원가입을 한 소비자에 한정하여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었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허위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            당 표현 변경해야 함 (H쇼핑/A화재)

4. 규정 외 지적사항

모니터링 결과 각 협회가 정한 규정 외의 사항이지만, 소비자의 정보획득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가. 가독성 저해

각 협회의 규정은 글자크기나 화면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     기 때문에 방송별고, 다만,  화면 구성 및 화면효과가 과도하거나 불편하거나,           보험료 예시 표의 글자가 작거나 자간이 좁아 판독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나. 전문용어의 사용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용어나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설명을 하          는 경우로써, 대부분의 보험방송이 낯선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크라운, 지르코니아, PFM, PFG”등 전문 의학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자막이

없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움(H쇼핑/L생명)

▪ “CDR척도 4이상”CDR척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L쇼핑/H화재)

다. 과도한 구매유도

1) 음향적절성

불필요한 초침소리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초래          하고, 역선택을 조장하는 사례가 3건 지적되었다.

•쇼핑호스트 대사(7:07) “째깍 째깍 소리가 들리실거에요. 마음 조급해하지 마            시고 오늘 가입하는 날 아니라~ 이 시간 안에만 상담 예약 완료해 주시면 지 금 준      비한 선물은 다 받을 수 ~”

•초시계소리(째깍째깍) 로 인해 긴장감을 조성함

•법률 24항 1-7 금지행위에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모든사항을     포함해야 할 필요(L쇼핑/S생명)

2) 사은품

사은품 안내의 경우 보험상품의 본원적 목적이 아닌 사은품에 초점을 맞춘 선          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역선택을 조장하는 경우가 2건 지적되었다.

▪사은품으로 비빔면 5개를 증정하지만 사은품 광고 화면에서는 20개를 보               여줌

•소비자가 사은품의 수량을 오인할만한 화면을 구성하고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항(C쇼핑/H화재)

라. 소비자 오인성

화면구성과 설명, 멘트 등에서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사항이 확인 되었는데, 필          수안내사항의 글자배치를 다르게 하여 소비자가 문맥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화면에 대한 설명을 일부만 하여 소비자가 맥락을 오인할 가능성이 확인          된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쇼핑호스트의 멘트 등이 확인되었다.

•‘암재발, 전이 : 보험금 없음’이 원래 의도이지만, 두 단어를 다른 줄에 배치             하여 전이시에 만 보험금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모든암(재발암, 전이암제외)로 표기해야 오인을 방지할 수 있음(G쇼핑/L생명)

마 쇼핑호스트

먼저 두 명의 쇼핑호스트가 배치되는 방송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말           의 빠르기였는데, 중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와 같은 소비자 정보제공의 경우,  광고      나  홍보성 멘트에 비해 쇼핑호스트가 해당 내용을 읽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따라      서 소비자들이 보장의 제약사항 등 계약전 중요하게 알아야할 내용을 온전히 이해      하면서 듣기는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지적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품의 홍보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강조            하여 듣기에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  일부 쇼핑호스트의 경우 원색의 의상을            착용하여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하기도 하는 등, 소비자를 배려하는 진행이 다           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바. 재방송 및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

기타의 사항으로 동일방송사의 동일한 보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시간별로  쇼     핑호스트, 화면구성, 멘트 등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소비자가 ‘지난방송     다시보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방     송이 요구된다. 또한 일부 홈쇼핑사의 경우 ‘지난방송 다시보기’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되거나,  자막을 통해 설명하는 중요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화면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정책적 제안사항

1. 정책적 제안사항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주요 연구결과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소비자 관점에서의 함의 및 소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TV홈쇼핑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TV홈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TV홈쇼핑에 대해서는      보통수준, 보험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홈쇼핑보험에 대해     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TV홈쇼핑사는 보험     판매 대리점으로서 판매 및 홍보를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TV홈쇼핑사      스스로 불완전판매 등을 줄이고 홈쇼핑보험 방송을 소비자의 눈높이로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와의 신뢰를 개선하     는 게 필요하다.

둘째, 정보제공시간 증가와 광고성 시간 축소가 필요하다.

TV홈쇼핑의 장점은 다양한 시청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다양한 방  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TV홈쇼핑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정보를 정확하고 쉽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쉽고 충분하게 알려줄 수 잇도록 TV홈쇼핑 방송 내의 정보제공시간을 증가시키거나 현재 약 30%의 광고성 시간을 10~15% 내외 수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필수안내사항 방송시간 확대가 필요하다.

홈쇼핑 방송에서 제공되고 있는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할 사항인 필수안내사항의 방송    시간은 대부분 단순하게 읽기도 전에 화면이 사라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규정준수를 위한 보여주기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TV매체를 통한 보험판매의 매체 파    급력과 일방적인 정보전달로 인한 불완전판매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알기가     아니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보다 최소 2배 이    상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 지향적인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조사 결과 현행 TV홈쇼핑 보험판매방송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설명이나 자막 없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의 양에    대한 규정이 아닌, 정보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평균    적인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제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TV홈쇼핑사의 보험판매 대리점 공시업무 준수해야 한다.

보험을 판매하는 법인대리점은 법령이 정하는 정보를 반기별로 보험협회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보험판매 대리점으로 등록되어있는 TV홈쇼핑사는 공시자료를    게재하지 않거나, 부실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사가 공시업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감독과 보험    협회의 관리 필요하다.

여섯째, 보험협회 광고 규제대상을 TV홈쇼핑사에 확장할 필요가 있다.

TV홈쇼핑 보험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의 품    질이 낮았으며, 구매를 촉구하기 위한 과장되고 자극적인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협회가 보험사를 제재하면 보험사가 홈쇼핑사에 구    성하는 간접적인 제재로 미약하다. 홈쇼핑사도 협회의 광고 자율규제대상으로 편입하    고 위반시 홈쇼핑사를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반의 빈도가 많은 홈쇼핑    사의 경우 금감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판매와 실적 위    주의 방송구성을 개선하여 TV홈쇼핑사 스스로 소비자 지향적인 방송프로그램으로 구    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TV홈쇼핑 보험방송 광고심의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TV홈쇼핑 보험방송은 매체특성상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러한 TV    홈쇼핑 보험방송에 대한 제제는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의 운영세칙에 의거하여 광고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보험 대리점으로 인가받은 TV홈쇼핑사    의 보험방송은 방송내용에 대해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TV홈쇼    핑 보험방송은 대부분 사후심의대상으로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품 등에 대해서는 사    전심의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의가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80~20%수준의 제재금, 단순착오 및 경미한    사항은 시정요구에 그치므로 방송의 파급력에 비해 제재수준이 매우 약하다. 따라서     TV홈쇼핑 보험방송에 대한 광고심의 수준을 강화와 제재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보험광고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최근 5개년(2011년-2015년)간 광고심의위원회의 제재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은 4건에 제    재금은 4,350만원이고, 손해보험은 9건에 8,000만원으로 전체 13건에 제재금은 1억       2,350만원으로 전체 실적 등으로 볼 때 미약한 상태로 광고심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소비자단체 추천 인원도 2명에 불과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험광고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비자 측 인원을 늘리는 등 소비자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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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TV홈쇼핑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1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에 가입한다.

홈쇼핑의 경우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험은 무형의 상품으로 다른 일반 상품에 비해 고가이므로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경우만 가입해야 한다. 충동구매를 해서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고, 가입하더라도 기존의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중복되지 않는지 살펴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마라!

보험상품은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홈쇼핑 방송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고가의 상품이므로 상품을 충분히 알고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방송의 경우 한번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시청을 해야 하며 모르는 부분의 경우 문의를 해서 반드시 이해한 후 가입해야 한다.

3	유사한 상품을 여러 개 비교한 후 가입한다.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비슷한 상품이 동시에 판매되고 있으며, 대면채널을 통한 상품도 TV홈쇼핑 판매 상품과 유사한 상품이 많다. 따라서 유사한 보험상품 몇 가지를 서로 비교해본 후, 본인에게 알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4	필수안내사항은 반드시 숙지한다.

TV홈쇼핑보험은 주어진 시간 내에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장점위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계약 전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안내사항은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5	청약철회 기간을 활용하라!

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단, 진단계약, 단체계약, 보험기간 1년미만 계약 제외). 홈쇼핑보험은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나중에 받기 때문에 알던 내용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변심으로 인한 경우 언제든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활용해야 한다. 보험사는 해지요청을 받으면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6	보험가입 후 보험증권을 받는 경우 반드시 계약사항을 확인해라!

방송시청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목소리 크기 및 속도  등의 문제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입과정에서 착오나 혼동에 의해 조건이 다르게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즉시 본인이 가입한 조건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서 이의제기를 하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도 있다.

7	홈쇼핑 보험도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라.

홈쇼핑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자의 음성녹취로 자필서명을 갈음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확인해야 한다.

8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는 잘 듣고 답해야 한다.

홈쇼핑보험은 소비자가 방송을 시청한 후, 상담원이 소비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가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음성을 통해 청약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예를 들어, 과거 5년간의 치료나 진단 받은 사항 등)을 질문 받게 되는데, 잘 듣고 신중히 답변을 해야 한다. 잘 모르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9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

보험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내용을 다시 작성하는 갱신형과 보험기간동안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갱신형이 있다.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경우 갱신형 상품이 많은데,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크게 인상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0	보험에는 기간에 따라 지급제한사항이 있다.

보험상품에 따라 가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거나 일정기간 동안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보장들이 있다. 암 진단금의 경우 가입 후 90일이 지나서 보장이 개시되며, 1년 이내 50%, 경계성 종양 등은 가입금액의 20%만 지급되는 등 지급제한사항이 있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은 면책기간은 없으나 1년 이내엔 마찬가지로 50% 감액되며, 치아보험의 경우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가입 후 3개월 이내는 면책, 1년 이내는 50%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가입시 잘 살펴봐야 한다.

11	본인 부담금이 있는지 확인하라!

실손 의료비 보험의 경우 통원 의료비는 외래시 병원별 1만~2만원 및 처방 조제비 8000원 공제, 입원 의료비는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 또는 20% 공제하는 등,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있는 경우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범위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한다.

12	‘홈쇼핑 단독플랜’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

보험 상품은 개발되어 있는 기본계약에 기타 보장내용들을 가감하여 상품을 구성하고 만든다. 따라서 주보장 내용은 같은 상품이지만 약간씩 다르게 만들어 낼 수 있고, 대면채널에서 판매하는 상품과도 거의 유사하지만 한 두 사항만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자라면 ‘홈쇼핑 단독 플랜’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 내용을 잘 따져서 꼭 필요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표1] 생명보험 판매방송의 상품안내시간 및 광고시간의 비율

보험사	보험상품	홈쇼핑사	상품안내시간 (비율)	광고시간 (비율)
라이나생명	더 건강한 치아보험	GS	46:00(76.7)	14:00(23.3)
		현대	38:00(63.3)	22:00(36.7)
	(무)플러스 암보험	CJO	46:00(76.7)	14:00(23.3)
		GS	46:00(76.7)	14:00(23.3)
		현대	46:00(76.7)	14:00(23.3)
흥국생명	(무)우리아이플러스 보장보험	CJO	42:00(70.0)	18:00(30.0)
		GS	42:00(70.0)	18:00(30.0)
신한생명	참좋은암보험 plus	CJO	44:00(73.3)	16:00(26.7)
		롯데	50:00(83.3)	10:00(16.7)
		현대	42:00(70.0)	18:00(30.0)
동양생명	(무)수호천사실속 하나로보험	GS	54:30(90.1)	5:30(9.2)
		NS1)	-	-
KDB생명	연금미래설계연금보험	GS	45:00(64.3)	25:00(35.7)
KB생명	암케어더블연금보험	CJO	45:00(75.0)	15:00(25.0)
		롯데	47:40(79.4)	12:20(20.5)
평 균			45:54(75.5)	14:39(24.4)

1)NS홈쇼핑의 경우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시간체크를 위한 재모니터링이 불가하여

통계에서 제외함.

보험사	보험상품(15개)	홈쇼핑사	상품안내시간 (비율)	광고시간 (비율)
동부화재	(무)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1507	CJO	42:40(71.2)	17:20(28.8)
		GS	46:00(76.7)	14:00(23.3)
		NS1)	-	-
	(무)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내생애 든든플러스 보험	현대	45:00(69.2)	20:00(30.8)
	THE커진 통합플랜 의료실비보험	롯데	44:00(73.3)	16:00(26.7)
삼성화재	스마트 가정종합보험	롯데	43:00(71.7)	17:00(28.3)
	(무)가정종합보험 행복한 우리집 만세	GS	43:00(71.7)	17:00(28.3)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GS	47:00(78.3)	13:00(21.7)
		롯데	40:00(66.7)	20:00(33.3)
	내사랑 가족생활 안심보험	현대	44:40(74.5)	15:20(25.5)
롯데손보	평생든든 건강보험	롯데	43:00(71.7)	17:00(28.3)
현대해상	계속받는 암보험	CJO	50:15(83.8)	9:45(16.2)
		롯데	52:20(87.2)	7:40(12.8)
		현대	46:40(77.8)	14:20(22.2)
KB손보	KB국민 운전자 통합플랜	CJO	46:00(76.7)	14:00(23.3)
		롯데	43:00(71.7)	17:00(28.3)
흥국화재	파워라이프통합보험	현대	42:10(70.3)	17:50(29.7)
	실속있는 보장보험	롯데	45:00(75.0)	15:00(25.0)
	(무)붕붕붕운전자보험(1507)	GS	48:00(80.0)	12:00(20.0)
ACE화재	(무)얼굴안심 건강보험	GS	52:00(86.7)	8:00(13.3)
		현대	40:40(67.8)	14:20(32.2)
	(무)NEW치아안심보험	GS	47:00(78.3)	13:00(21.7)
		현대	32:10(53.6)	27:50(46.4)
평 균			44:43(74.5)	15:20(25.6)

[표2] 손해보험 판매방송의 상품안내시간 및 광고시간의 비율

1)NS홈쇼핑의 경우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시간체크를 위한 재모니터링이 불가하여

통계에서 제외함

[표3] 생명보험 방송의 ‘필수안내사항’ 고지시간, 읽는시간, 이해하며 읽는시간

보험사	보험상품	홈쇼핑사	필수안내사항 방송시간	읽는시간	이해하며 읽는시간
라이나생명	더 건강한 치아보험	GS	약 2분 45초	약 4분	약 5분
		현대	약 2분 3초	약 3분 17초	약 4분 10초
	(무)플러스 암보험	CJO	약 2분	약 3분	약 3분 30초
		GS	약 2분 26초	약 4분 50초	약 5분 20초
		현대	약 2분 11초	약 3분 10초	약 3분 30초
흥국생명	(무)우리아이플러스 보장보험	CJO	약 1분 40초	약 2분 50초	약 3분 15초
		GS	약 1분 40초	약 3분	약 3분 15초
신한생명	참좋은암보험 plus	CJO	약 2분	약 3분 30초	약 3분 55초
		롯데	약 2분	약 5분	약 5분 20초
		현대	약 2분 20초	약 3분 53초	약 4분 10초
동양생명	(무)수호천사실속 하나로보험	GS	약 1분 50초	약 2분 30초	약 3분 5초
		NS*	-	-	-
KDB생명	연금미래설계연금보험	GS	약 2분 5초	약 4분	약 4분 25초
KB생명	암케어더블연금보험	CJO	약 1분 56초	약 3분 10초	약 3분 30초
		롯데	약 1분 53초	약 4분 45초	약 4분 55초
평 균			약 1분 55초	약 3분 23초	약 3분 49초

*NS홈쇼핑의 경우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시간체크를 위한 재모니터링이 불가하여

통계에서 제외함.

[표4] 손해보험 방송의 ‘필수안내사항’ 고지시간, 읽는시간, 이해하며 읽는시간

보험사	보험상품(15개)	홈쇼핑사	필수안내사항 방송시간	읽는시간	이해하며 읽는시간
동부화재	(무)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1507	CJO	약 1분 40초	약 3분 20초	약 3분 45초
		GS	약 1분 23초	약 3분	약 3분 30초
		NS1)	-	-	-
	(무)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내생애 든든플러스 보험	현대	약 2분 40초	약 4분 10초	약 4분 40초
	THE커진 통합플랜 의료실비보험	롯데	약 2분 25초	약 6분	약 6분 30초
삼성화재	스마트 가정종합보험	롯데	약 1분 50초	약 7분	약 7분 28초
	(무)가정종합보험 행복한 우리집 만세	GS	약 2분 30초	약 3분 30초	약 3분 53초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GS	약 2분	약 2분 46초	약 3분 12초
		롯데	약 1분 35초	약 5분 40초	약 5분 56초
	내사랑 가족생활 안심보험	현대	약 1분 33초	약 3분 30초	약 4분
롯데손보	평생든든 건강보험	롯데	약 2분 5초	약 6분	약 6분 15초
현대해상	계속받는 암보험	CJO	약 2분 15초	약 3분 20초	약 3분 43초
		롯데	약 1분 55초	약 3분 30초	약 3분 50초
		현대	약 2분 10초	약 3분 30초	약 3분 48초
KB손보	KB국민 운전자 통합플랜	CJO	약 1분 25초	약 2분 30초	약 2분 43초
		롯데	약 1분 48초	약 4분 30초	약 4분 53초
흥국화재	파워라이프통합보험	현대	약 1분 23초	약 2분 30초	약 2분 47초
	실속있는 보장보험	롯데	약 1분 40초	약 4분 20초	약 4분 46초
	(무)붕붕붕운전자보험(1507)	GS	약 1분 30초	약 3분 55초	약 4분 8초
ACE화재	(무)얼굴안심 건강보험	GS	약 2분 11초	약 3분 30초	약 3분 39초
		현대	약 2분 21초	약 3분 30초	약 3분 41초
	(무)NEW치아안심보험	GS	약 1분 57초	약 3분 10초	약 3분 24초
		현대	약 1분 53초	약 2분 10초	약 2분 29초
평 균			약 1분 43초	약 3분 42초	약 4분 2초

1)NS홈쇼핑의 경우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시간체크를 위한 재모니터링이 불가하여

통계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