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불리한

MG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방안 검토

금융소비자연맹

1. 약관 제3조 1항(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이자 ‧ 할인료 ‧ 보증료 ‧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 ‧ 계산방법 ‧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서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새마을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검토의견

- 상기 조항은 ‘이자 등’의 율, 계산방법,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공시하는 것을 재량에 맡겨 소비자의 알권리에 반하고,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음.

- 또한 새마을금고가 계약 체결 전에 ‘이자 등’의 정보에 관하여 상품설명서를 교부할 것인지,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게시할 것인지를 임의적으로 선택 가능하게 하여 약관의 명시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 이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본문 전단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됨.

사업자는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2013. 2.15 선고 2011다69053) 판시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 새마을금고가 계약체결 시에  이르러서야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가능하여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제한하고 예상치 않은 내용의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므로 계약의 체결 및 그 과정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 개선방안

이자 ‧ 할인료 ‧ 보증료 ‧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 ‧ 계산방법 ‧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새마을금고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약관 제3조 제5항(이자 일수 계산)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새마을금고가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

□ 검토의견

- 판례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20475,20482)

- 윤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365일째 되는 날을 1년으로 보게 되고, 366일째 되는 날을 1년 경과 후의 첫날로 보게 되어 1일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등이 과다 계상 되는바 이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개선방안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새마을금고가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

3.약관 제4조 제2항(비용의 부담)

제1항의 비용을 새마을금고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가계대출금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 검토의견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은 지연손해율을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의 약정금리로 제한하여 채무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는 상인으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고, 제4조 1항의 비용은 채권자가 채권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채무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비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약관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개선방안

제1항의 비용을 새마을금고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로부터 다 갚은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4. 약관 제6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새마을금고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새마을금고의 청구에 의하여 곧 새마을금고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 검토의견

-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담보물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 담보물이 안전한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스스로 조사하여 채무자와 여신거래게약을 체결할 것인바, 향후 발생한 담보물의 가치 감소가 채무자와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경우라면 새마을금고가 추가적이 담보제공을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책임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룰 규정한 약관 제6조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제2금융권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생계나 생업에 필요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외 2013.7.1.부터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한 감독 지침에도 위배됨.

□ 개선방안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증을 위한 새마을금고의 청구에 의해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5. 약관 제7조 제2항(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행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2.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검토의견

-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채무자는 이행기까지 당해 채무에 대한 이행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받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당해 채무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지므로 통지의 시기가 채권자에게 유리하고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 새마을금고는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서 여신계약에 있어 주도적인 입장에 있으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여 추가 채무가 발생하고, 또한 채무자에게 상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지 여부는 새마을금고가 확인할 수 있어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바로 할 수 있고, 약관 제8조 제2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3영업일’은 새마을금고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는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서는 안 되고 쌍방의 이해를 모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경제적 강자에 의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지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데에 있는 것인바 단순히 채무자가 1개월의 이자를 연체한 것만으로 그 채무자를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담보를 제공받아 채권을 확보된 채무자에게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게 되면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바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1개월의 이자연체만으로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개선방안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행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15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15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5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6. 약관 제 10조 제2항( 상계, 이자계산 )

새마을금고가 사전구상권에 의하여 제1항의 상계를 하는 경우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원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마을금고는 상계 후 지체 없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검토의견

-민법 제443조는 보증인이 사전구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채무자가 이중지급을 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주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자가 보증인인 새마을금고에게 사전구상으로 배상하는 경우 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새마을금고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새마을금고에게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채무를 면할 수 있다.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93. 1.31 선고 87다카594)

- 따라서 상기 약관은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의 면책청구권이라는 항변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계를 허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이는 여신거래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편의를 위한 일방적인 규정으로서 민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주어진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사료됨.

□ 개선방안

삭제

7. 제10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적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적금 등이라 합니다.)과 상계할 경우 새마을금고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적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제예‧적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검토의견

-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지 않아 채무자로 하여금 예상치 못한 금융활동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미 지급정지 조치까지 새마을금고가 그 사실을 비밀로 할 실익도 없으며 채무자와는 달리 보증인에게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됨.

-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적금의 지급정지 사실을 채무관계인 모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나 보증인의 제예‧적금을 알려주는 격이 되어 이는 금융실명법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반한다고 판단됨.

□ 개선방안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적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적금 등이라 합니다.)과 상계할 경우 새마을금고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적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제예‧적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8. 약관 제10조 4항( 윤년의 계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 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로 하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검토의견

-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채무자는 이행기까지 당해 채무에 대한 이행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인 기한의 이익이 상실 사유 발생으로 채권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 채권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 의무를 부담함.

- 반면 새마을금고의  채무인 기한 미도래의 예금 등은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도해지에 의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됨.

□ 개선방안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 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새마을금고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금 등 가입시 새마을금고와 정한 율로 하며 1년을 365일(윤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9. 약관 제15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감 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곧 서면으로 새마을금고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검토의견

- 채무자가 자이 해외 체류 중이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새마을금고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채무자 신원 확인이 가능하여 이에 의한 변경신고가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은행기본약관 또한 변경신고의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있음.

- 서면에 의한 제출만을 강요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기 전 제3자에 의한 금융상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면 제출은 새마을금고의 업무편의를 위한 규정인 점등 고려할 때 서면으로만 신고하게 한 상기 약관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됨.

□ 개선방안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감 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새마을금고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0. 약관 제20조 제1항 (약관,부속약관의 변경)

제1항 : 새마을금고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 통지로써 알리고 그 밖에는 거래사무소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검토의견

- 상기 조항은 약관이나 부속약관이 변경된 경우 오로지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만을 서면통지 대상 또는 게시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약관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인지는 새마을금고의 판단에 일임되어 있어 게시 여부가 새마을금고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고, 약관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약관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려 한 잠재적 소비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이 새마을금고에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며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아닌 것 등을 고려할 때 게시 사유를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부속약관을 변경한 경우로만 제한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상기 조항은 게시 방식을 거래사무소로 한정하고 있는 바, 채무자나 잠재적 소비자가 약관의 변경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거래사무소에 들려 이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새마을금고의 영업시간 역시 일반 직장인의 업무시간과 맞물려 있어 일반 직장인이 변경된 약관과 부속약관을 새마을금고에 직접 거서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것 등을 고려할 때 게시 방식을 거래사무소로 제한한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상기 조항은 거래사무소에 변경된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게시한 경우에도 게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바,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극히 단기간만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여 약관 규정이 악용될 소자가 크다 할 것이므로 제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상기 조항은 채무자에게 서면통지로 알린다고만 규정할 뿐 통지의 도달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바, 새마을금고의 판단에 따라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기간이 좌우되게 되어 채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서면 통지 도달 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따라서 위 약관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개선방안

① 새마을금고가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마을금고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새마을금고의 거래사무소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새마을금고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1. 약관 제20조 제2항

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새마을금고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검토의견

-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그 총지의 도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지의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발송 시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불리한 약관이라도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 의사를 새마을금고의 편의대로 의제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약관이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체무자가 판단하는 경우 그 약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단 역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한 바 이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위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불공정함.

- 따라서 금고약관 제20조 제2항은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항에 반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약관규제법 제6조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가 새마을금고와 거래를 할 경우 금고에 당헤 거래에 관한 기본 정보를 얻는 방법 중 하나는 약관의 조회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약관은 소비자가 접근하기에 편리해야 하고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20조  제5항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새마을금고는 약관을 비치하고 이를 제시하며, 이에 관하여 약관으로서 소비자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위반하여 약관 비치, 교부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개선방안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새마을금고는 약관을 거래사무소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