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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469호

손보사, 분쟁조정 중 소송 제기 급증해 !

- 소비자 압박 수단 악용...전년대비 70% 급증, 메리츠 전년대비 5.4배 增加

- AXA 12.8% 가장 높고, 롯데손해 9.3%, MG손해 8.5% 순..특별관리 필요!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중 법원에 소송제기 건수가 2013년 501건에서 2014년 3/4분기 637건으로 27% 증가했고, 연간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 민원건수 제외시켜 민원평가에 유리하고 정보와 자금력에서 유리한 보험사가 법원에서 원하는 대로 합의조정을 이끌어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소송’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서,‘소송’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평가나 공시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3년 13,183건에서 2014년 3/4분기12,485건으로 나머지 4/4분기를 더하면 약 26%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제기건수는 2013년 501건에서 2013년 3/4분기 637건으로 27%가 증가했으며 나머지 4/4분기를 더하면 약 7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분쟁조정건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AXA로 12.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롯데손해가 9.3%, MG손해가 8.5%로 높았다. 반면에 농협손해는 한건도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삼성화재, AIG손해가 2.4% 낮았다.

		2013년			2014년 (3/4)		증감
구분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건)
메리츠	917	13	1.4	1,048	70	6.7	57
한화	789	26	3.3	752	31	4.1	5
롯데	474	12	2.5	472	44	9.3	32
MG	415	14	3.4	331	28	8.5	14
흥국	867	24	2.8	906	32	3.5	8
삼성	2,623	73	2.8	2,255	54	2.4	-19
현대	1,700	55	3.2	1,865	120	6.4	65
LIG	1,885	73	3.9	1,547	53	3.4	-20
동부	1,882	151	8.0	1,985	132	6.6	-19
AXA	260	15	5.8	360	46	12.8	31
더케이	141	4	2.8	135	4	2.9	-
AIG	519	8	1.5	290	7	2.4	-1
ACE	242	7	2.9	126	4	3.2	-3
하이카	121	8	6.6	156	4	2.6	-4
농협	227	2	0.9	145	-	0	-2
손보계	13,183	501	3.8	12,485	637	5.1

<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소제기 현황 >     (단위: 건,%)

자료출처: 손보협회 공시자료실

소송제기는 분쟁조정신청 전,후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합계임.

비율은 소송제기/분쟁조정x100%, 증감은 2013년-2014년 3/4분기 소송제기 건수임.

분쟁건수가 100건 이하 회사는 제외하고 합계에는 포함(BNP파리바카디프손해)

□ 분쟁조정 건수가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흥국,현대,동부,AXA,하이카 이며 이중 AXA는 전년보다 약38% 증가했다. 소송제기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화재가 전년 13건에서 70건으로 약 5.4배나 급증했고 이어 롯데손해가 3.7배, AXA손해가 3.1배로 높았으며 단순 건수증가로는 65건으로 현대해상이 가장 많았고, 삼성은 –20건으로 가장 많은 감소 건수를 보였다.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을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회사에 대해 집중관리와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건수도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