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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4.10.27(월)(총2쪽,본문2) ★ 이 자료는 배포 즉시취급요망

보 도 자 료  452호

보험료인상 없다던 ‘차보험 건수기준 할증제’보험료 폭탄 밝혀져,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소비자 속였다!

자동차건수제, 소비자가 10년간 13조 4천5백억원 할증료 부담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 한 것 밝혀져,

80.3%가 소액사고자, 누구나 6년이면 할증폭탄 대상자 되,

국민 속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사퇴해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보험료 인상이 없다던 자동차보험료 건수제 할증제도 변경이 ‘10년간 약 13조5천억원의 소비자 보험료할증 부담이 증가’ 하는 것으로 밝혀져,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근거없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최수현 금감원장과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제도 발표(2014.8.20.)를 통해 전체보험료 기준으로 국민들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은 없다고 주장했었으나 허위인 것으로 민병두 국회의원에 의해 드러났으며, 자동차보험 할증 제도 변경의 핵심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전체사고자 89.2%가 200만원 이하의 사고자로 기존에는 할증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게 된다.

또한, 50만원 이하의 사고자도 전체 4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금소연에서 주장(2014.8.20. 보도자료, 차보험료 할증폭탄 우려된다!)해 왔던 소액사고자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고 할증을 강화하여 보험료를 우회적으로 인상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금감원은 무사고자의 비율이 80.3%로 자동차보험가입자의 80.3%는 보험료절감효과를 볼 것이라고 홍보했으나, 1년기준 무사고자는 80.3%이지만 2년 연속 무사고자 비율은 65.2%로 무사고자 비율이 매년 17.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6년이 지나면 누구나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 보험사에 유리한 정보는 과대포장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20여년 동안 심도와 빈도를 고려해 잘 운영해오던 점수제를 하루 아침에 문제 있다며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해오던 건수제가 결국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 손보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위해 근거자료도 없는 것을, 국민을 속여 가며 할증제도 변경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장과 보험개발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하며 건수제는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첨부>

제도변경에 따른 할증보험료 변경 비교표

[ 1년 사고 발생시 ]

<현행> 점수제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6년후	7년후	8년후	9년후	10년후	11년후	12년후	13년후	14년후	15년후	누 계 할증율
1회사고	107	107	107													21%
2회사고	114	114	114	107												49%
3회사고	122	122	122	114	107											87%

* 사고당 1점 1등급할증으로 가정(사고당 0.5점~4점으로 1점당 1등급 할증됨)

* 는 보험료 지수로 현재 등급(11등급기준)을 100으로 계산함

<변경> 건수제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6년후	7년후	8년후	9년후	10년후	11년후	12년후	13년후	14년후	15년후	누 계 할증율
1회사고	114	107														21%
2회사고	140	131	122	114	107											114%
3회사고	171	160	149	140	131	122	114	107								294%

* 1회사고는 50만원초과 사고로 가정 / 누계할증율은 기본보험료를 제외한 할증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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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연속 사고 발생시 ]

<현행> 점수제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6년후	7년후	8년후	9년후	10년후	11년후	12년후	13년후	14년후	15년후	16년후	누 계 할증률
1회사고	107	114	114	114	107												56%
2회사고	114	131	131	131	122	114	107										150%
3회사고	122	149	149	149	140	131	122	114	107								283%

<변경> 건수제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6년후	7년후	8년후	9년후	10년후	11년후	12년후	13년후	14년후	15년후	16년후	누 계 할증률
1회사고	114	131	122	114	107												88%
2회사고	140	195	182	171	160	149	140	131	122	114	107						510%
3회사고	171	272	255	238	223	208	195	182	171	160	149	140	131	122	114	107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