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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41호

자동차사고 자손보험금

안전벨트 미착용 공제금액 돌려받을 수 있다!

- 대법원, 자기신체사고특약 안전벨트 공제 상법상 무효 판결

- 안전벨트미착용으로 공제당한 금액 손보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 안전밸트 미착용 자동차사고자 자손보험금 청구 공동소송 할 것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은 자동차사고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자동차보험 자손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약관은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12다204808 보험금)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자손보험금 감액 피해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제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법원은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약관에 대해 “상법(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서 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중략)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원인 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 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대법원 사건 2012다204808)

□ 박모씨는 흥국화재에 2009년 8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한도액이 총 4500만 원에 가입하였으며, 그 해 9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중 도로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에 추돌 당해 상해를 입어 20%를 감액당했었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금소연 자문 박기억 변호사는 ‘ 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통사고로 자기신체 사고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자손보험금에서 10~20%(앞좌석 20%, 뒷자석 10%)를 공제당한 경우, 이 미지급 공제금액을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에 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공제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기욱 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 보험사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공제되었던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단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 대법원 판결문 1부.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