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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436호

자동차보험 건수기준 할증제도 도입

차보험 할증료 2~4倍이상 오른다!

2회사고시 49% → 114% 2.3배, 2년연속사고시 150%→510% 3.4배 급증

3회 2년 연속 사고시는 16년간 1,231% 할증보험료 폭탄 맞아,

서민 소비자 할증보험료 폭탄 예상, 도입방침 즉각 철회해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자동차보험료 건수제 할증안은 경미한 사고에도 할증률이 과도해, 현행보다 보험료 할증기간이 두배 이상 늘어나고 할증보험료는 3배~4배 증가해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개선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연 2회 사고시(사고당 1점사고 기준) 4년간 보험료의 49%를 더 내게 되지만, 변경될 사고건수기준 할증제도는 5년간 114%의 보험료를 할증해 2.3배의 할증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2차년도에도 2회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7년간 보험료의 150%를 더 내게 되지만, 변경될 사고건수기준 할증제도는 11년간 510%의 보험료를 할증해 3.4배의 할증부담이 증가함.

< 제도변경시 할증율 증가 비교표 >

구 분		현행(1)	변경(2)	증가(2)-(1) / (2/1)	비 고
1년간	1회사고	3년 21%	2년 21%	-	제도변경에따른 비교표 별첨참조
	2회사고	4년 49%	5년114%	65% / 233%
	3회사고	5년 87%	8년294%	207% / 338%
2년째	1회사고	5년 56%	5년 88%	32% / 157%
	2회사고	7년150%	11년 510%	360% / 340%
	3회사고	9년283%	16년1,231%	948% / 435%

□ 특히, 보험료가 비싼 초보운전자들이나 생업를 위해 자주 운전해 사고가 잦은  생계형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1,000%이상)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수리를 하지 못하거나 자비 처리할 우려가 있다.

□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현행 제도보다 사고자의 할증보험료가 2배~7배까지 보험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생계형 서민 소비자에게 크나큰 부담을 주는 제도변경으로 도입 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제도변경에 따른 할증보험료 변경 비교표 1부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첨부>

제도변경에 따른 할증보험료 변경 비교표

[ 1년 사고 발생시 ]

<현행> 점수제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6년후	7년후	8년후	9년후	10년후	11년후	12년후	13년후	14년후	15년후	누 계 할증율
1회사고	107	107	107													21%
2회사고	114	114	114	107												49%
3회사고	122	122	122	114	107											87%

* 사고당 1점 1등급할증으로 가정(사고당 0.5점~4점으로 1점당 1등급 할증됨)

* 는 보험료 지수로 현재 등급(11등급기준)을 100으로 계산함

<변경> 건수제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6년후	7년후	8년후	9년후	10년후	11년후	12년후	13년후	14년후	15년후	누 계 할증율
1회사고	114	107														21%
2회사고	140	131	122	114	107											114%
3회사고	171	160	149	140	131	122	114	107								294%

* 1회사고는 50만원초과 사고로 가정 / 누계할증율은 기본보험료를 제외한 할증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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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연속 사고 발생시 ]

<현행> 점수제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6년후	7년후	8년후	9년후	10년후	11년후	12년후	13년후	14년후	15년후	16년후	누 계 할증률
1회사고	107	114	114	114	107												56%
2회사고	114	131	131	131	122	114	107										150%
3회사고	122	149	149	149	140	131	122	114	107								283%

<변경> 건수제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6년후	7년후	8년후	9년후	10년후	11년후	12년후	13년후	14년후	15년후	16년후	누 계 할증률
1회사고	114	131	122	114	107												88%
2회사고	140	195	182	171	160	149	140	131	122	114	107						510%
3회사고	171	272	255	238	223	208	195	182	171	160	149	140	131	122	114	107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