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할인할증제도 변경 의견

구 분	개선(안)	금소연 의견	비고
변경배경	점수제를 건수제로	◇ 자동차보험 누적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효과를 거두기 위함. ◇ 자동차보험료는 정부의 물가 관리항목에 포함되어 인상이 여의치 않자, 제도를 변경해 보험료할증으로 수입을 늘림	보험료 과대할증의 소비자반발을 우려해 일단 건수제로의 변경을 추진하는 것임.
추진배경	인적사고 감소 물적사고 증가	사고 건수가 많은 물적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
사고위험	사고위험에 부합하는 보험원리	위험의 평가는 사고의 빈도와 심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	현 점수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합리적
할인할증기준	크기에서 건수로 1회사고 2등급, 2회 3등급할증	◇ 3등급 할증은 보험료가 21%인상됨. 예를들어, 연간3회사고시 8등급 56%보험료인상 폭탄 맞고, 할인은 1년에 1등급 7%만 내리므로 할증보험료를 7년간 252%의 할증보험료를 더 내게 됨. ◇ 할증이 무서워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처리를 하는 부작용발생	과다 할증 소비자반발 예상
기대효과	공정한 보험료 부담	◇ 현 점수제도 동일함 ◇ 2차년도 이후 기본보험료를 조정하면 효과가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