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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강형구 금융국장 739-7883, khk5916@naver.com
배포일	2014.7.4(금)(총3,본문3) ★ 이 자료는 즉시 취급 요망

보 도 자 료 430호

중소기업, 영세서민 울리는

은행‘꺽기 영업’소비자피해 심하다!

- 수수료 많은 방카슈랑스 보험상품 꺽기 많아...,

- 소비자들 대출받아 불이익 당할 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해...

- 은행은 보험사로 보험사는 은행으로 금감원은‘서명’ 핑계,소비자만 골탕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은행들이 소비자가 대출 시 구속성 금융상품( 일명‘꺽기’) 가입 강요로 중소기업과 서민 소비자들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은행업감독규정상 구속성예금의 정의를‘여신전후 1개월’과‘대출금의 1/100’로 정한 것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방카슈랑스 보험상품과 펀드(2014.2.11.일 추가)를 가입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은행들은 소비자에게 대출해 주면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여전히 ‘꺽기’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수수료 수입이 많은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이나 펀드를 주로 활용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외환, 광주, 수협은행이 총 113건에 대해 26억6천만원의 구속성 금융상품(2011.5.6.~2012.8.14.)을 수취한 혐의로 과태료 2천500만원씩과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조치(2013.9.11.)등을 취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은행 영업현장에서는‘꺽기’ 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사례 >

울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64세, 남)씨는 2006.8월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지점장이 방카슈랑스 상품인‘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을 월500만원 가입을 권유했다. 이씨는 회사 매출액 대비 500만원이 부담스럽다고 줄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험기간 10년형으로 2년 후에는 월납보험료를 조정하면 금전적 손해가 없이 아무 문제가 없다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가입 서명함.

가입 2년후 2008.8월에 월보험료를 100만원으로 낮춰 2014.7월 현재까지 8년간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중도해지를 할 경우 아직도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교보생명에 문의했더니, 보험금이‘감액’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두고 납입료만 줄인‘유니버셜’의 자유납입으로 처리해 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보험가입금액(월500만원)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많이 빠져나가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했음.

이씨는 우리은행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제대로 설명했고 서명이 되어 있어서 해지가 어렵고, 교보생명에 알아보라 해서 민원을 제기 했더니 우리은행이 잘못 판매한 것이니 우리은행에 알아보라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바, 금감원 역시 ‘서명’했기 때문에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을 받았음.

□ 금감원은 2014.3.1부터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꺽기)로 간주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담을 강화했다. 은행법감독규정을 개정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판매한 금융상품으로 예·적금상품은 월금액이 대출의 1% 초과한 경우에 꺽기로 간주하고,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보험과 펀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꺾기로 간주됐다.

또한 꺽기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꺽기 한건당 2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금액과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과태료를 합산 부과한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꺽기‘를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이고 전형적인 ’구태‘로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말했다.

<첨부>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구속행위관련 조항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참고>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구속행위관련 조항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① 영 제2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여신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원화대출

2. 원화 지급보증 중 융자담보용 지급보증, 사채발행 지급보증, 상업어음 보증, 무역어음 인수

3.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에 갈음하는 유가증권 매입 중 사모사채 인수, 보증어음 매입

4. 외화대출

② 영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의 은행상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주의 동의 없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의 또는 사고계좌로 전산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은행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제3항에서 이전하여 개정 2014.2.11>

③ 영 제24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신설 2014.2.11>

④ 영 제24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이란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ㆍ임원ㆍ직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신설 2014.2.11>

⑤ 영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이란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중소기업의 임원(「상법」에 따라 등기된 임원으로 사외이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신설 2014.2.11>

⑥ 영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차주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ㆍ적금, 상호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 및 「상법」 제65조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포함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을 제외하고,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행위

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운용방법으로만 운용하는 금전신탁

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신탁, 공제(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제외한다), 보험 및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신설 2014.2.11>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7조(구속행위) ① 규정 제8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규정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17, 2012.11.26, 2014.2.11>

1. 법령에 따라 차주가 은행상품(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제1호의 은행상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개정 2009.9.30, 2010.8.23, 2010.11.17, 2012.11.26, 2014.2.11>

2. 입출금이 자유로워 전액인출이 가능한 은행상품에 가입하거나,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은행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주에게 필요한 경우<개정 2009.9.30, 2010.11.17, 2012.11.26, 2014.2.11>

3. 여신실행일 전에 판매된 은행상품으로서 동 은행상품을 담보로 하고 그 담보가능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신설 2010.11.17, 개정 2012.11.26, 2014.2.11>

4. 월수입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상품 등 차주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신설 2012.11.26 2014.2.11>

② 규정 제88조제6항제1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이 경우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동 은행상품을 2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개정 2009.9.30, 2010.11.17, 2014.2.11>

1. 월 정기납입식 은행상품의 경우 월 납입금액<신설 2014.2.11>

2. 정기납입식 은행상품이나 월납이 아닌 경우에는 월납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다만 정기납 주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초회 납입금액을 일시납 은행상품의 입금액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신설 2014.2.11>

3. 자유적립식 은행상품의 경우 여신실행일 1월 전부터 여신실행일까지 납입된 금액과 여신실행일 후 1월 이내에 납입된 금액 중 큰 금액<신설 2014.2.11>

4. 일시납 은행상품의 경우 판매당시 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상품은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을 만기 또는 유효기간까지의 월수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상품은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을 만기 또는 유효기간을 12개월로 하여 나눈 금액을 적용한다.<신설 2014.2.11>

가. 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은행상품(다만, 유가증권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을 제외한다)

나. 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은행상품

5. 일시납 금액과 정기납 금액 등이 혼합된 은행상품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다.<신설 2014.2.11>

③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여신거래처의 신용상태의 급격한 악화 등 채권보전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여신거래처의 예금을 구속한 경우에는 이를 예금의 구속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