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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422호

소비자가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 신청’하면,

보험사 민원건수 줄이려,‘법원소송’을 악용!

- 손해보험사 심하고, 동부화재(8%) 최고 전년대비 68%나 증가 횡포 심해...

- 소제기 비율  농협 0.9% 가장 낮고,이어 메리츠화재 1.4%, AIG 1.5% 순..

- 손보사 소송 제기건수 점차 증가해, 건수 급증 보험사 특별 관리 필요해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보험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민원건수를 줄이고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소송’제도를 악용하여 경우가 많으므로,소송이나, 민사조정건수도 ‘민원평가’에 포함시키고 소송이 많은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생명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2년 12,614건에서 2013년 13,883건으로 10% 증가했으며, 분쟁조정중 법원에 소송제기건수는 36건에서 46건으로 10건 늘어났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분쟁조정건수는 14,889건에서 13,089건으로 13.7% 감소했으나, 소송제기건수는 2012년 437건에서 2013년 488건으로 11.6%(51건)가 증가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중 소송을 제기하는 건은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12배 이상 많이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화재가 151건으로 보험사중 최고로 많고 점유율도 8.0%로 손보업계의 2배가 넘는다.

□ 분쟁조정건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동부화재가 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하이카다이렉트가 6.6%, AXA가 5.8%로 높았음. 반면에 농협손해는 0.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메리츠화재가 1.4%, AIG손해가 1.5%로 낮았다.

<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소제기 현황 >     (단위: 건,%)

		2013년			2012년		증감
구분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분쟁조정	소송제기	비율	(건)
메리츠	917	13	1.4	1,159	35	3.0	-22
한화	789	26	3.3	1,024	13	1.3	13
롯데	474	12	2.5	690	14	2	-2
MG	415	14	3.4	367	3	0.8	11
흥국	867	24	2.8	958	23	2.4	1
삼성	2,623	73	2.8	2,641	95	3.6	-22
현대	1,700	55	3.2	1,867	60	3.2	-5
LIG	1,885	73	3.9	1,852	56	3	17
동부	1,882	151	8.0	2,617	90	3.4	61
AXA	260	15	5.8	358	13	3.6	2
더케이	141	4	2.8	133	2	1.5	2
AIG	519	8	1.5	607	9	1.5	-1
ACE	242	7	2.9	200	4	2	3
에르고다음	87	3	3.4	149	11	7.4	-8
하이카	121	8	6.6	130	9	6.9	-1
농협	227	2	0.9	137	-	-	2
손보계	13,089	488	3.7	14,889	437	2.9	51
생보합계	13,883	46	0.3	12,614	36	0.2	10

자료출처: 생보협회,손보협회 공시자료실

소송제기는 분쟁조정신청 전,후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합계임.

비율은 소송제기/분쟁조정, 증감은 2012년-2013년 소송제기 건수임.

□ 분쟁조정중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증감 현황을 보면, 동부화재는 분쟁조정건이 2012년 2,617건에서 2013년 1,882건으로 39%나 감소했으나 소송제기건수도 61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어 LIG손해가 17건 증가했다. 반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전년보다 소송제기 건수가 22건 감소했다.

□ 금소연 이기욱 국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지만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소비자를 이중으로 애를 먹이는‘횡포’이므로, 금융당국은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도 포함시켜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