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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제 123 호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제 2010-2 호

보 도	제385호	보도 일 자	9월 27일(금) 조간부터 (방송, 인터넷은 전일 12시)
금 소 연	2013-37	담당자	금융국장 강형구 khk5916@naver.com
수 신	소비자 담당 기자님 경제,금융 담당 기자님		Tel)02-739-7883 Fax)02-733-0940
신용카드 현금․리볼빙서비스 수수료 및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공개

■  현금ㆍ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은 최고 28.5%에 달해

- 평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21.7%,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대출성 기준)은 22.9%

■  같은 회사의 경우에도 신용등급에 따라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최대 21.5%p 까지 차이나

- 신용등급이 낮은 하위 40%의 소비자들은 상위 30% 소비자들에 비해 평균 12.0%p 높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

■  소비자들의 97.1% 이상은 현금ㆍ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의 예산지원을 받아, 합리적인 거래ㆍ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신용카드 현금․리볼빙서비스 수수료 및 소비자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보도자료는 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http://www.smartconsumer.go.kr) 및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 및 조사개요

◇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소비자신용(Consumer Credit)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현금서비스는 소비자가 필요시 신용으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을 빌리는 것을 말하며, 리볼빙(Revolving)서비스는 카드이용대금(일시불 상품구입금액 및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중 일정비율(통상 10～20%)만 결제하면 잔여결제대금의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양 서비스는 모두 신용대출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및 리볼빙서비스 이용잔액(미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됨.

<참고>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그 카드이용대금 성격에 따라 결제성(일시불 상품구입)과 대출성(현금서비스)로 나뉘는데, 대출성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단기 긴급자금 용도로 이루어진 현금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장기간 대출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그 신규취급이 제한되었고(2012.10.4. 금융감독원 브리핑 자료 참고), 기존 현금서비스 리볼빙 잔액이 있는 경우만 이용 가능

◇ 2013년 1분기 중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총 17.4조원으로 매월 5.8조원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카드사 외형 확대 억제책 이후 저성장 소비위축, 한도 축소 등으로 2011년 2분기(20.6조원)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ㅇ 카드사별 이용실적은 신한카드가 4.7조원(27.0%)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가 2.6조원(15.2%), 삼성카드 2.0조원(11.7%)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3사의 이용실적이 전체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2013년 1분기 리볼빙서비스 이용자는 1,647만 명이고 그 중 3월말 기준 이용잔액이 있는 회원은 280만 명이었으며 이용잔액은 6.1조원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리볼빙서비스 이용잔액은 219만원이었음.

ㅇ 카드사별 리볼빙 이용잔액은 KB국민카드가 1.4조원(23.9%)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씨티은행(15.7%), 현대카드(15.3%), 삼성카드(15.2%) 순으로 나타나 전업카드 4사의 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르고 있음.

<조사개요> 국내 현금․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 수준은 여신금융협회에 공시된 전업카드회사 8개, 은행겸업카드회사 12개의 신용카드 관련 자료(2013.7.31. 기준)를 분석한 것이고(시장 현황 및 신용등급별 이용현황 자료의 경우 신동우 국회의원실 협조),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 수수료율 수준은 2013.7.22.~8.23 중 서적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음.

소비자인지도 결과의 경우 2013.7.9.〜7.26. 기간 중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1,002명 응답)을 분석한 것임.

수수료율 조사 결과

1.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21.7%(연간 환산, 이하 같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한국씨티은행이 25.1%로 가장 높았고 수협중앙회와 비씨카드가 18.7%로 가장 낮았음.

ㅇ 최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카드회사는 현대카드(28.5%)였고, 가장 낮은 회사는 기업은행(24.0%)이었음. 또한 최고-최저 수수료율 격차가 가장 큰 카드회사는 광주은행(21.5%p)이었고 가장 작은 회사는 비씨카드(10.9%p)인 것으로 나타남.

< 신용카드회사별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

No.	신용카드회사	평균 수수료율(%)	최저/최고 수수료율(%) 최고-최저(%p)
1	한국씨티은행	25.1	8.9∼27.9 (19.0)
2	광주은행	23.8	6.0∼27.5 (21.5)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3.8	11.9∼25.9 (14.0)
4	제주은행	23.4	7.4∼27.0 (19.6)
5	우리카드	22.4	7.8∼27.4 (19.6)
6	경남은행	22.3	10.0∼26.0 (16.0)
7	NH농협은행	22.2	7.9∼27.9 (20.0)
8	전북은행	22.1	7.9∼26.8 (18.9)
9	신한카드	22.0	7.8∼27.9 (20.1)
	대구은행	22.0	7.8∼27.0 (19.2)
	삼성카드	22.0	7.9∼27.9 (20.0)
12	하나SK카드	21.7	6.9∼27.9 (21.0)
13	KB국민카드	21.4	7.8∼28.4 (20.6)
14	외환은행	21.1	7.8∼25.7 (17.9)
15	부산은행	20.5	7.9∼25.9 (18.0)
16	롯데카드	20.4	7.9∼28.2 (20.3)
17	기업은행	20.3	6.5∼24.0 (17.5)
18	현대카드	19.7	7.5∼28.5 (21.0)
19	수협중앙회	18.7	8.9∼26.5 (17.6)
	비씨카드	18.7	15.0∼25.9 (10.9)
평 균		21.7	-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자료(2013.7.31 기준)를 활용하여 계산 (소수 2째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음)

** 카드회사별 평균 수수료율 산정방식 : 수수료율 구간별(다음 쪽 표 참조) 중간값에 해당 구간별 이용회원 비율을 곱한 가중평균방식으로 계산(이하 리볼빙서비스도 같음)

◇ 현금서비스 이용회원의 수수료율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용회원의 67.3%가 20.0%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구간별로는 22〜24%에 해당하는 이용회원이 2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4〜26%에 해당하는 이용회원이 19.0%를 차지하였음.

<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분포현황 >

(단위 : %)

수수 료율	10%미만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24~26%	26~28%	28~30%	30% 이상	합계
이용 회원	2.9	1.7	3.1	4.5	10.8	9.7	9.0	20.1	19.0	16.8	2.4	-	100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자료(2013.7.31 기준)를 활용하여 계산

** 카드회사별 이용회원 수수료율 분포현황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으며, 이용회원은 직전 월(2013.       7월)에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의미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신용카드 회원 등급을 편의상 3등급으로 나누어(A등급: 상위 30%, B등급: 상위 30~60%, C등급: 상위 60~100%) 분석해 보면,

* 이용회원의 신용등급은 신용카드회사별로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통일적인 분류가 어려워 3개 등급으로 구분

- 신용등급이 하위 40%인 C등급에 속하는 회원은 전체 신용카드 이용회원의 27.2%이었으나 실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 중에서는 55.4%를 차지하고 있었음.

ㅇ 각 신용등급별 회원이 적용받는 평균 수수료율 구간(추정치)을 살펴보면, A등급은 12〜14%, B등급은 18〜20%, C등급은 24〜26%로서 각 등급 간 수수료율 격차는 6%p 정도이고,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금융선택권이 적어 현금서비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며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신용카드회사들이 개인신용등급별 수수료율 수준을 공시하고 있지 않아 각 신용등급별 평균 이용회원(해당 신용등급 내 중간값)이 속한 수수료율 구간을 추산한 것임

< 신용등급별 현금서비스 이용현황>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합계
총회원수 점유율(%)	36.1	36.7	27.2	100.0
이용회원수 점유율(%)	13.0	31.5	55.4	100.0
각 등급별 이용회원이 적용받는 평균 수수료율 구간	12~14%	18~20%	24~26%	-

* 신동우 국회의원실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1」 카드사별 회원등급에 따라 A등급(상위 30%, 3등급 이상), B등급(상위 30~60%, 4~6등급), C등급(상위 60~100%, 7등급 이하)로 구분함.(이하 리볼빙서비스에서도 같음) 회원등급의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정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신용카드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2」 총회원은 2013. 3월 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회원을 의미하고, 이용회원은 2013. 1분기  동안 현금서비스 이용 실적이 있는 회원을 의미.

2.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

◇ 리볼빙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20.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씨티은행이 23.8%로 가장 높았고, 하나SK카드가 16.8%로 가장 낮았음.

ㅇ 대출성 수수료율이 결제성 수수료율보다 평균 4.9%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통상 결제성 리볼빙서비스 연체율이 대출성 리볼빙서비스 연체율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대출성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이 더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됨

ㅇ 회사별로는 결제성 수수료율의 경우 스탠다드차타드은행(21.4%)이 가장 높았고 하나SK카드(14.1%)가 가장 낮았으며, 대출성 수수료율의 경우 씨티은행(26.5%)이 가장 높았고 기업은행, 외환은행이 각각 19.4%로 가장 낮았음.

< 신용카드회사별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 >

No.	신용카드회사	평균 수수료율(%)			최저/최고 수수료율(%) 최고-최저(%p)
		소계	결제성	대출성	결제성	대출성
1	씨티은행	23.8	21.0	26.5	7.9∼23.9(16.0)	8.9∼27.9(19.0)
2	NH농협은행	22.9	20.7	25.2	6.9∼26.9(20.0)	7.9∼27.9(20.0)
	제주은행	22.9	20.9	24.9	9.5∼22.0(12.5)	11.5∼26.0(14.5)
4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2.5	21.4	23.6	10.9∼23.9(13.0)	11.9∼25.9(14.0)
5	KB국민카드	22.4	19.6	25.3	5.8∼24.9(19.1)	7.8∼28.4(20.6)
6	삼성카드	21.3	18.8	23.8	7.9∼25.9(18.0)	7.9∼27.9(20.0)
7	롯데카드	20.8	18.7	22.9	5.9∼25.4(19.5)	6.9∼28.2(21.3)
8	현대카드	20.7	19.0	22.5	6.5∼26.5(20.0)	6.5∼27.5(21.0)
	신한카드	20.7	19.3	22.1	6.3∼25.4(19.1)	7.3∼26.4(19.1)
10	부산은행	20.4	18.1	22.7	9.5∼22.0(12.5)	7.9∼25.9(18.0)
	전북은행	20.4	17.8	23.2	6.9∼19.0(12.1)	7.9∼26.8(18.9)
12	경남은행	19.0	14.2	23.8	10.0∼21.0(11.0)	10.0∼26.0(16.0)
13	대구은행	18.9	14.6	23.2	9.9∼21.9(12.0)	13.9∼24.9(11.0)
14	외환은행	18.2	17.1	19.4	7.2∼23.9(16.7)	7.8∼25.7(17.9)
15	우리카드	18.1	14.4	21.7	8.2∼21.9(13.7)	9.2∼27.4(18.2)
16	기업은행	17.6	15.9	19.4	5.5∼20.5(15.0)	6.5∼21.0(14.5)
17	하나SK카드	16.8	14.1	19.6	5.9∼26.9(21.0)	6.9∼27.9(21.0)
평균		20.4	18.0	22.9	-	-

* 현재 리볼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7개사 자료만 제시

◇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중 59.7%가 20.0%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구간별로는 24〜26%에 해당하는 이용회원이 1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22% 및 22%〜24%에 해당하는 이용회원이 각각 14.7%를 차지하였음.

< 리볼빙서비스 이용자 수수료율(결제성과 대출성 평균) 분포현황 >

(단위 : %)

수수 료율	10% 미만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24~26%	26~28%	28~30%	30% 이상	합계
이용 회원	3.5	4.3	4.8	7.5	10.0	10.3	14.7	14.7	17.1	11.6	1.6	-	100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 카드회사별 이용회원 수수료율 분포현황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으며, 이용회원은 직전 월(2013. 7월)에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의미

◇ 현금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리볼빙서비스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신용등급이 하위 40%에 속하는 리볼빙서비스 약정회원은 전체의 11.6%이었으나 실제로 리볼빙 이월잔액이 있는 회원 중에서는 37.6%를, 이용잔액 기준으로는 48.5%를 차지하고 있었음.

ㅇ C등급의 이용회원 대비 이월잔액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1인당 이용금액(280만원)이 다른 등급에 비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신용등급별 리볼빙서비스 이용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합계
	절대액	점유율	절대액	점유율	절대액	점유율	절대액	점유율
총회원	9,944	60.3	4,609	27.8	1,920	11.6	16,474	100.0
이용회원	703	25.0	1,044	37.2	1,056	37.6	2,803	100.0
리볼빙 이월잔액	10,240	16.6	21,448	34.9	29,804	48.5	61,492	100.0
각 등급별 이용회원이 적용받는 평균 수수료율 구간	12〜14%		20〜22%		24〜26%		-

1」 총회원은 2013. 3월 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리볼빙서비스 약정회원을 의미하고,

이용회원은 2013. 3월말 기준 리볼빙 이월잔액이 있는 회원을 의미.

3. 수수료율 국내외 비교 결과

◇  국가별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다소 낮으나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먼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19～25%(평균 24.3%), 영국은 10～50%(평균 24.8%), 독일은 10～24%(평균 16.6%), 일본은 14～18%(평균 16.5%) 수준으로,

ㅇ 우리나라의 현금수수료율(평균 21.7%)은 일본과 독일보다 각각 약 5.2%p 및 5.1%p 높고, 영국과 미국보다는 약 3.1%p 및 2.6%p 낮았음.

◇ 다음으로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의 경우 미국은 19～25%(평균 24.3%), 영국은 10～50%(평균 24.8%), 독일은 9～24%(평균 15.0%), 일본은 10～18%(평균 16.5%) 수준으로,

* 미국과 영국은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 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우리나라의 수수료율(평균 20.4%)은 독일과 일본보다 각각 약 5.4%p 및 3.9%p 높고, 영국과 미국보다는 약 4.4%p 및 3.9%p 낮았음.

<각국의 현금․리볼빙서비스 평균 수수료율 비교>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현금서비스	21.7%	24.3% (19~25%)	24.8% (10~50%)	16.6% (10~24%)	16.5%대 (14~18%)
리볼빙서비스	20.4%	24.3% (19~25%)	24.8% (10~50%)	15.0% (9~24%)	16.5%대 (10~18%)

* 외국 수수료율의 경우 2013.7.22.~8.23 중 서적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음.

4. 타금융권 대출이율과의 비교

◇ 현금서비스 수수료율(21.7%)을 다른 금융권의 신용대출서비스 이율과 비교해 보면, 은행 신용대출이율(6.9%)의 3.1배, 보험 신용대출이율 (11.4%)의 1.9배, 상호금융(신협, 새마을금고 등) 신용대출이율(7.4%)의 2.9배 수준이었음.

ㅇ A등급 이용회원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현금·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12〜16%) 수준도 은행이나 상호금융 신용대출이율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은행이나 상호금융 신용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

ㅇ 아울러 대출성 리볼빙서비스 수수료 수준(22.9%)은 비교적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할부금융 신용대출이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타금융권 신용대출 연평균이자율과의 비교 >

대출상품	신용카드회사		은행	상호금융	보험	할부금융회사
	현금서비스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 (금리)	21.7%	22.9% (대출성 기준)	6.9%	7.4%	11.4%	24.2%

* 자료출처 : 한국은행 2013년 금융안정보고서(2013.4.30)

** 다만 각 신용대출 간 이용자의 신용도, 대출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1. 현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 카드이용대금 결제를 위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간 10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15.9%, 6회 이상 10회 미만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9.3%로 나타났고,  현금서비스 이용자 4명 중 1명은 평균 두 달에 한 번 정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준을 모른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과반수에 가까운 48.5%를 차지함.

◇ 응답자의 97.1%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20% 정도이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가 63.4%에 이름.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현금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월소득 400만원 이상인 소비자들의 현금서비스 이용률이 47.3%인 반면,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소비자들의 이용률은 63.7%로 16.4%p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음.

2.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의 의미에 대해 응답자의 74.6%가 알고 있었는데, 팜플릿이나 카드명세서 등 카드사가 제공하는 상품안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0.0%, 카드사 직원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8.1%이었음

◇ 리볼빙서비스를 가입하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카드사의 전화마케팅 및 창구에서의 권유를 통해 가입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44.4%로 이용자가 필요에 의해 직접 신청하게 되었다는 응답 21.1%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음.

◇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수수료 수준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9.9%에 불과하고, 32.3%는 수수료 수준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부족으로 카드대금 연체를 경함한 응답자가 전체의 42.3%이고, 이 중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4.5%로 나타나 부족한 결제대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리볼빙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응답자의 97.9%는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 수준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수수료율이 22% 수준이라면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72.0%이었음.

ㅇ 또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 중에서도 수수료율 수준이 22%인 것을 알았다면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55.1%에 달했음.

소비자 필수 정보 및 제안사항

1. 소비자 필수 정보

□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최고 연 28.5%에 이른다.

소비자들이 소액 현금이 필요할 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최고 28.5%에 이르고 있고, 평균수수료율도 21.7%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 신용등급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현금 · 리볼빙서비스는 수수료율이 최저 5% 대에서 최고 28%대까지 큰 차이가 보이고 있으므로 사전에 자신이 어느 정도 수수료율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각 신용카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파악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현금·리볼빙서비스는 사실상의 신용대출에 해당하여 이를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음.

□ 수수료율이 얼마인지 잘 모르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수수료율에도 불구하고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소비자들은 수수료율 부담 수준보다는 이를 통한 혜택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사전에 자신이 부담하는 수수료율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

2. 제안사항

□ 소비자정보 제공 확대

사업자들은 현금ㆍ리볼빙서비스 상품 판매시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부담과 관련된 내용도 충분히 설명하고, 약관이나 대금청구서 등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면에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결국 소비자의 부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알리는 주의문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한편 카드회사별로 회원 등급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고, 수수료율 정보도 금리구간별로 나누어 공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카드회사별로 본인 신용등급에 따른 수수료율을 비교해서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는 카드회사들이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평균 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하고, 사업자나 관련 협회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야 할 것임.

* 정부와 여신금융협회는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각 신용카드회사별 금리 수준을 공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2013.8.22.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 보도자료 참고)

** 한편 현재 여신금융협회는 할부금융회사(캐피탈사)의 신용대출상품에 대해서 사업자별로 취급되는 상품에 따라 신용등급별 적용 대출금리를 공시하고 있는바,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서비스도 이러한 방식의 공시가 필요

□ 리볼빙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촉구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회원 권익 보호 및 불완전 판매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리볼빙 거래조건의 설명 의무화, 리볼빙 이용회원의 권리사항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2012.10.4. 금융감독원 브리핑 자료), 아직까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번 조사 결과 상당수 소비자들이 리볼빙서비스 수수료 수준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신용카드회사의 권유에 따라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금융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 현재 추진 중인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완료하여 소비자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임.

□ 신용등급 제도 개선

소비자들이 별다른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현금․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결과적으로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부당함. 따라서 금융당국은 현금․리볼빙서비스 이용시 소비자가 당초 약정 한도 범위 내에서 연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횟수와 무관하게 1번만 신용등급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합리적 수수료율 책정

사업자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 등 선진국과 다른 금융상품 수수료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금ㆍ리볼빙서비스 평균수수료 수준을 10% 후반대로 낮추고, 최대 20%p 이상 차이가 나는 신용등급이 다른 이용회원 간의 수수료율 격차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 향후추진 계획

금소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에 현금ㆍ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 관련 공시 제도 개선방안의 신속한 시행, 표준약관 제정 등을 촉구하는 한편, 사업자들에게도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수수료율도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요청함.

아울러 금소연 홈페이지에 블로그를 개설하고, 금융소비자단체들간 네트워크 구축, 유투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과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신용카드 현금ㆍ리볼빙서비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임.

http://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