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코의 IMF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과 국민행복기금과 형평성 문제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는 같다.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은 국민행복기금과 동일하다.

IMF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대상은 1997~2001년 사이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한 채무자로 신용불량기록이 남아 있는 자와 채무원금이 10억원 이하인 채무불이행자인 반면 국민행복기금은 2013.2.28.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개인신용대출의 본인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로 2012.8.31.이전 전 기간이 대상이다.

연대보증채무는 본인 채무도 아니고, 친척, 지인 등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보증을 하여 발생한 채무이다.

보증채무보다 더 엄격하게 책임을 저야 할 본인 채무도 2012.8.31 이전에 연체가 발생하였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IMF으로 국한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더구나 지난해 5월 은행 및 신·기보 등 제1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제2 금융권의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따라서 국민행복기금과 마찬가지로 2012.8.31 이전에 발생한 연대보증채무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로 수년간 채권자의 추심으로 자산이 없고, 장기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고 가정 파탄, 극빈층으로 추락 등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잘 못이 분명 있다. 은행, 언론이 레버러지 효과에 의해 빚도 자산이다면서 재테크 홍보를 하였고, 채권자 또한 부실대출을 한 책임이 있다. 도덕적 해이 보다는 채무조정 대상자. 감면,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