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인의 착오 송금된 돈 반환 여부

 

수취인은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하여 은행에 신고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착오송금 후 송금인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또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대법원판례, 2005도5975)될 수도 있어 송금인은 착오 송금한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수취인이 채무불이행자로 은행이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고 예금채권에 제3자의 압류가 없을 경우에 은행이 대출채권과 착오송금을 상계한 경우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인의 실수를 기회로 그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대한 권리남용이 되어 송금인은 착오송금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수취인의 수취계좌에 제3자의 압류 있는 경우는 송금인의 착오 송금과 상관없이 은행과 취인 사이에는 예금 관계가 성립하고, 다른 채권자가 수취계좌를 압류하고 있어 대출채권과 송금액 상당액의 예금 채권을 상계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

따라서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여야 하나 수취인은 은행 채무불이행자로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음으로 소송을 하여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반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송금인은 송금을 할 때 사실상 반환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함으로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하여 송금하고, 수취인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음으로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반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